스크랩 [강연전문] 이정우 교수 특강

[희망]

한국경제, 제3의 길은 가능한가?

미국 금융위기와 자본주의 미래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이 나오셔서 제가 발표할 사기가 높아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SBS를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프로를 하는데요, 안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면 제목이 ‘아키다 산골 마을의 기적’ 뭐 이런 비슷한 제목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43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학력고사라는 쳤는데 43년전에 아키다 현이 전국 47개 도도현부중에서 43등을 했답니다. 43등을 한 아키다 현이 이번에 전국 1등을 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인데, 기적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SBS가 한 시간 동안 취재한 프로그램입니다.

아키다 현의 가난한 산골마을, 눈으로 쌓인 산골마을에 학원도 하나도 없고 가난한 동네입니다. 아키다 현은 2가지 유명한데, 쌀이 유명하고요, 미인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력고사 1등이라는 전혀 뜻밖의 결과를 냈습니다. 도쿄의 어느 학생과 아키다의 한 학생하고 생활을 카메라로 쭉 추적하면서 비교를 해놨는데요. 도쿄의 애는 학원에 쫓기고 공부에 전혀 재미를 못 느끼면서 공부를 하는 한국에서 익히 보는 학생의 모습입니다. 아키다 현의 학생은 공부에 재미를 붙여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감시하지 않아도 시간 정해놓고 공부하고 어머니 일 도와주고 공부를 즐겨서 하고 그렇게 훈련해서 그렇게까지 되면 학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기오신 분들은 아키다 현의 학생들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자발적으로 공부하러 여기까지 오셨기에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 프로에서 기억 남는 것이 아키다 현의 아이들은 길을 가다가 차가 지나가면 돌아 보면서 차를 향해서 꾸벅 절을 합니다, 누가 타는지도 모른채. 왜냐하면 거기는 분명히 우리 마을 어른이 타고 있을 것이다, 나는 무조건 절을 한다. 어른들이 시키지도 않아는데 학교의 선배들이 후배들 들어오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차만 지나가면 절하는 것입니다. 인성도 훌륭하고 공부도 자발적으로 하고, 우리나라의 교육, 우리나라의 어린이하고 대비했을 때 놀랍고, 뭔가 거기서 미래의 희망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인쇄된 자료, ‘미국 금융위기와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제목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금융 위기에 대해서는 이미 몇 달이 지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중복 되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요, 오늘 토론회가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 이야기를 1시간 정도 끝내고 나머지 한 시간은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토론, 의견을 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금융 위기에 대해서 이미 많이 나온 얘기는 설렁설렁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별로 안 나온 얘기는 좀 더 해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금융 위기가 발발했느냐 하는 것은 대체로 밝혀졌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 진원지입니다. 그런데 비우량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금융인데 돈 없는 사람들한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이러저런 편법을 써 가지고 돈을 막 빌려가도록 장려를 했습니다. 너도 나도 돈 빌려서 집 사 놓으면 큰것 한탕하겠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금리도 싸고 하니까 막 빌려 쓴 것이 화근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사상적인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토크빌로 갈수 있는데, 토크빌은 정치학계의 유명한 책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여행기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혁명이후 프랑스를 보니까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서 미국을 가 보았어요. 신생국 미국을 가보니 좋은 면이 많다, 감동을 받아서 쓴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입니다. 정치학계의 고전이죠. 여기서 토크빌은 “미국이 부동산 분배의 공평성 면에서 독보적인 나라인데, 한 나라의 부동산이 많아지고 골고루 분배되며, 소유자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혁명이 일어날 확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참 뒤에 토크빌의 동조자가 여기 저기 나타났는데, 2002년 부시 대통령 시절의 백악관은 보도 자료에서 “소수 민족 등의 주택 소유 비율 격차를 시정하겠다” 그래서 주택구입 촉진계획을 세우고 부동산과 부동산담보대출업계의 협력을 요청하고 이름을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계약금 구상’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토크빌이 얘기한 것과 딱 맞습니다. 그래서 4만명의 저소득자에 대해서 주택 구입할 때 계약금을 정부가 보조한다는 정책으로, 이것이 바로 부시가 말하는 ‘소유자 사회’입니다. ‘오너십 소사이어티’라는 것인데, 아이디어 자체는 건전하고 좋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엄청난 금융위기를 가져온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앞장 서니 까 여기저기서 나서는데요, 보증금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도 하고, 2년동안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 주기도 하고, 차입자의 구두 답변만 듣고 증빙 서류도 없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편법 불법이 난무하면서 금융 파생 상품이 여기에 붙고, 금리는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5%대에서 1%대로 열세번이나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금리가 올라가고 이 사람들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저기서 집이 압류당하고, 그래서 2백만명이 넘는 서민들이 집을 압류당하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금융 위기가 왔습니다.

영국도 비슷합니다. 영국의 대처 총리가 ‘부동산 소유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강조했고, 토니 블레어, 고든 브라운이 적극 호응해서 정책을 추진했는데, 역시 영국과 미국이 비슷한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토크빌 말 자체는 누가 봐도 틀리지 않고 온당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물의와 편법이 난무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조심해야 하는 구나”, “선의가 좋은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의로 시작했죠. 대처나 부시가 선의로 시작했는데, 선의가 좋은 정책으로 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영국의 사상가 사뮤엘 존슨이 한 얘기중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의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에 미국과 영국의 금융 위기에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CDS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택담보대출의 위기로 끝났으면 파장이 이렇게 까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위기의 촉발은 거기서 시작되었는데, 그것을 수십배로 뻥튀기 한 원인이 CDS입니다. CDS는 신용부도스왑이고요, 이것이 일종의 금융파생 상품입니다. 옵션, 선물, 스왑 이런 것들을 금융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한때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노벨 경제학상을 타기도 했고, 천재들이 전부다 금융 파생 상품 개발하는데 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CDS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출발은 JP모건 은행에서 발명했는데, 발명할 때 의도는 이렇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서 돈을 버는데 대출을 하는 대신에 대출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위험에 대해서 항상 준비금을 비치해야 됩니다. 준비금을 은행에 잠재해 놓고 있으려니까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적게 준비해 놓고 돈을 대출하면 돈을 버는데 돈 벌 기회를 줄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준비금을 줄일 수 없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궁리한 끝에 일종의 ‘보험에 들면 어떻겠느냐’, 혹시 떼이는 경우에 누가 대신에 보험금으로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개발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구태여 준비금을 가질 필요 있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이게 MIT 출신 25살의 테리 튜혼이라는 젊은 사람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 해서 시작한 것이 CDS이고요, 이것이 가장 매력있는 투자 상품으로 각광 받습니다. 짧은 시간안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성장해서 처음에는 2000년에 1천억 달러 규모였는데, 2007년말 쯤 62조 달러까지 규모가 커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었고, 62조 달러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안가실텐데요, 세계 전체 GDP를 능가하는 규모입니다. 세계 전체 GDP가 5십몇조 달러 정도입니다.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커 졌습니다.

작년에 AIG가 긴급 구제 금융을 받고 했는데, CDS에 물려서 그런 것입니다. CDS에 물려서 지불 불능상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CDS는 아직도 정확하게, 서로 주고 받고 대차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쇄 결재를 해 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올 3월말에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 때 가보면 대충 얼마 정도 순 규모가 산정나와서 알 수 있고요, 짐작은, 서로 상쇄하고 나면은 총액의 3% 해당하는 1.6조 달러의 CDS가 문제될 것으로 짐작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3월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스왑이라는 금융 파생 상품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 비록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리라”, 식당에서 자주 보이는 성경 구절입니다. 소규모로 시작하는데 갑자기 인기 있는 것은 급팽창을 하는데, CDS가 가장 대표적인 금융 파생 상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앨런 그린스펀도 상당히 책임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 의장으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CDS를 옹호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부채 채무자의 위험을 이전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경제 안정화를 위해 긴요하다” 이렇게 CDS를 옹호 발언을 했고, 규제를 했어야 하는데 규제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청문회에 불려나와 수모를 당했는데요, 말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CDS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좀 더 철저히 감독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CDS가 바로 세계적 금융 위기의 주범이 돼 있고요, 워렌 버핏,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워렌 버핏은 이미 2002년에 CDS 위험을 간파하고 별명을 붙였는데 ‘금융대량살상무기’다고 별명을 붙였는데 이 사람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마 어마한 대량 살상 무기로 전 세계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미국만 꺼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포장하고 썰고, 그렇게 해서 재탕 삼탕해서 모든 나라가 CDS에 물려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금융위기를 미국이 왜 맞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몇가지를 들어 봤습니다. 첫째가 자본주의의 금융화 경향입니다. 세계가 다 금융화 경향을 보입니다만 특히 미국은, 자료 7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각국의 GDP 대비 금융업에 비중이 3~40년간 계속 증가해왔습니다. 제조업은 계속 내려가고, 금융업은 올라 왔습니다. 그것이 이번 금융 위기...한때는 금융업이 첨단 산업이고, 모든 천재들이 거기 가서 일하고, 거기 가야 돈을 벌수 있고, 제조업은 낡아버린 구시대의 것이고, 이런 것이 작년 재작년까지 세상 풍조가 돼 있었죠. 실제로는 과속한 것이다, 너무 나간 것이다는 것을 이제는 반성해야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이태리 재무부장관 테몬티가 이렇게 말합니다. “헷지펀드는 완전히 미쳤고, 자본주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폐지해 버리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태리 테몬티 장관이 의회에 보고하기를 “이태리 은행들은 유럽의 다른 나라의 은행들에 비해 덜 발달됐고, 덜 세련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가장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전부 금융 파생 상품에 눈이 멀어서 그쪽으로 키워나가고 있을 때 이태리는 보수적으로 그쪽으로 덜 간 것입니다. 그때는 ‘후진적인 금융이다’ 그렇게 손가락질 당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새옹지마’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경향이 미국 금융의 증권화 경향입니다. 금융화 중에서도 특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증권화다, 그래서 이 엣셋트 백 시큐트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담보부부채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증권화를 기초로 해서 승수효과 비슷하게 풀어 나갑니다. 이런 현상이 10~20년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가야지 유능한 금융인이고, 유능한 은행이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엉터리였다. 그런걸 용감하게 만들어내고 진취적으로 만들어내면 칭찬 받고, 출세도 하고, 연봉도 높아지고, “너무 무모한 것 아니냐”고 반대하면 무능한 것이고, 시대에 뒤 떨어진 사람 이렇게 낙인찍히고, 승진 못하고 그런 풍조였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다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미국에 가계 부채가 급증을 해가지고 14조 달러입니다. 미국 GDP하고 맞먹는 규모가 되어 있고요, 국가 부채가 물경 10조 달러입니다. 그것은 뉴욕 타임스퀘어에 국가 부채를 표시하는 전광 시계판이 있는데, 이게 열세자리까지 이렇게 된 시계입니다. 10조를 넘는 바람에 열네자리가 되는 바람에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리를, 새 시계를 만들 정도로, 미국이 국가부채가 크고, 가계부채가 크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왜 미국이 왜 빚더미에서 살아가게 되는 나라가 되었느냐, 이에 대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무 흥청망청 말이지, 허리끈을 안 졸라매고, 외상으로 갖다 쓰고, 외상으로 살아왔고, 신용카드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게 쓰다보니까 쫄딱 망한 것 아니냐, 잘됐다, 사필귀정이다, 꼬방시다, 꼬방시다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십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자기들이 허리끈을 안 졸라매고 썼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로버트 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미국의 중산층 서민 노동자들을 매도하지 마시오, 그들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 사람들도 일종의 피해자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쪼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미국은 지난 30년간 평균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이 후퇴되었습니다. 마이너스였습니다. 30년동안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30년 동안 씀씀이는 늘어나겠습니까, 늘어나는데 실질 소득은 줄어든다면 외상으로 쓰고, 소득이상으로 쓰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그러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자기들도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쓴 것이지, 그 사람들이 헤퍼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들도 일종의 피해자니까, 경제 체제의 피해자로 봐야지, 범인 내지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로버트 라일이 얘기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가 시장만능주의의 발호입니다. 금융화 경향, 증권화 경향에다가 또 하나가 시장 만능입니다. 시장 만능주의는 시카고 대학에 신자유주의, 밀턴 트리드만으로 대표되는 경제학파가 있고요, 이 학파에서 계속해서 케인즈주의를 공격하면서, 70년대 까지는  케인즈주의가 학계의 주류 경제학이었습니다. 80년대 이후부터는 대세가 역전이 되어서 시장 만능주의가 대세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만능주의의 내용은, 감세, 작은 정부, 규제 완화, 친기업적인 태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정책을 실제로 현실에서 실천한 사람들이 레이건과 대처입니다. 학계에서 대세가 그리 넘어갔고, 정치도 그쪽으로 넘어갔고, 그렇게 해서 30년 가까이 됐는데요, 그것이 크게 사고를 친 것이 이번 금융위기이다 그렇게 봅니다.

따라서 지난 20~30년 동안의 미국의 정치경제를 보면, 주로 공화당이 집권을 많이 했고, 중간에 클린턴이 8년간 집권을 하기는 했지만, 클린턴도 상당한 시장만능주의자에 많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잘 못되어 있다고 하는 규제 완화, 글레어스티걸법의 폐지 그런 것을 보면, 클린턴 때 한 것입니다. 그 폐지가 이번에 금융 위기를 가지고 오고, 투자은행들이 함부로 설치다가 쫄딱 망하게 되는 배경이 된 것이 99년에 폐지된 클레어스티걸법의 폐지, 즉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의 벽을 허문 것이 굉장히 실수 했는데, 실수를 한 것은 공화당이 아니고, 클린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했느냐, 로렌스 소머스, 지금 재무부장관하는, 로버트 루빈사단입니다. 루빈 밑에 차관이 로렌스 소머스 였고, 그 밑에 국장이 가이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책임자예요. 그런데 오바마가 누구를 각료로 임명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소머스하고 가이슨을 기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장만능주의자들이고요, 상당한 책임자들을 기용했기 때문에 오바마의 개혁이 제대로 되겠느냐, 굉장히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제2의 루즈벨트, 제2의 뉴딜이 가능할까 하는 것을 의문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2004년에 네그리지 비율도 철폐했습니다. 부시가 철폐한 것입니다. 네그리지 비율은 자본금에 대출을 몇배로 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전에는 비율이 열배 열두배 정도 대출을 했습니다. 2004년에 이 비율을 폐지하니까 니 맘대로 대출하니까 순식간에 삼십, 사십배까지 대출을 한 것이죠. 부실 채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금융 전반이 부실하고, 위기가 닥치게 된 것이 결국은 규제 완화, 시장의 맹신이 가져온 결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요인이 미국경제의 양극화 경향입니다. 이것이 원인은 아닌데, 이렇게 발생한 세가지 금융화, 증권화, 시장만능주의가 원인이고, 이것과 붙여서 네 번째 요인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경제의 양극화 경향입니다.

미국 가계의 소득분배가 79년 전후로, 전은 케인즈주의 시대고, 80년 이후는 시장 만능주의 시대다, 그 시대에 따라서 소득 분배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2입니다. 표 2를 보면 전기 후기로 하면, 전기 케인즈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부유층 보다는 소득이 빨리 늘어서 소득이 평준화되었다. 개선되는 성장, 양극화 줄여가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80년 이후는 시장만능주의 시대이고, 미국으로 치면 공화당의 시대이고, 보수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현격하게 가난한 사람들은 죽을 쑤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성장을 한 것입니다. 소득 분배가 엄청나게 악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미국의 양극화를 놓고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지난 20년 동안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극화 논쟁을 하고 있는데, 몇가지 가설이 있는데, 기술 가설이 있고요, 정보화 시대, 기술 혁신 시대, 지식을 가진 사람과 못가진 사람 사이에 격차가 발생한다, 이것을 중시하는 가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세계화 때문에 그렇다. 세계화, 개방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해진다 이렇게 갑니다. 세 번째가 요인이 제도적 요인을 강조합니다. 제도, 정치, 사회 보장제도라든가, 최저 임금법이라든가, 노동조합의 견제력이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앞의 두가지 기술가설과 세계화 가설이 주요 가설이고, 세 번째 제도 가설은 좀 제3의 보조적인 역할 정도의 설명을 가진다고 보았는데, 최근에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도를 강조하는 연구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크루그먼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미래를 말하다’라는 번역서를 꼭 보실만 한데요, 원래 책 제목이 ‘컨션스 어브 리버럴’로 그대로 번역하면 ‘어느 진보파의 양심’ 이렇게 번영해야 하는데, ‘미래를 말하다’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책을 한번 꼭 보십시오. 그러면 지난 100년간 미국에서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떤 정책, 정략을 써 왔고, 1960년 이전까지 공화당과 그 후의 공화당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의 공화당은 보수적이긴 하지마는 민주당하고 크게 차이가 없었다,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있고,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보수였는데, 80년 레이건 이후에 공화당은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자체를 버리고, 지금은 강자, 부자의 정당이 돼 버렸다, 그래서 공화당이 집권하면 빈부 격차가 더 심해지고, 성장은 잘 하느냐, 더 떨어집니다. 저성장 양극화입니다. 공화당 시기에는 저성장 양극화로 특징지울 수 있고, 민주당 집권기는 고성장 분배 개선으로 나타난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정치가 곧 경제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기술이나 세계화보다 정치가 더 중요하다 이게 크루그먼의 주장이고, 책으로 아주 알기 쉽게 쓴 것이 ‘미래를 말하다’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하고 흡사하더군요. 딱 보면 거기 공화당을 한나라당하고 대치시키면 됩니다. 민주당을 한국의 민주당하고 대치시키면 상당히 흡사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양국의 역사나 발전 단계가 많이 다르지만, 그것에 관한한 대단히 흡사하다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양극화 경화, 특히 80년 이후의 급격히 벌어진 이것이 경제 위기의 원인은 아닐지라도 이것 때문에 이번에 위기가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오래 고생을 해야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미국의 양당 정치와 경제를 제가 조사한 바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니까, 이 이야기는 딴 사람들이 별로 얘기 안합니다.

광란의 1920년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즈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재즈의 시대, 광란의 시대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바람이 불었습니다. 공화당이 계속 집권을 연속 3기를 하는데, 워렌 하딩, 쿨리지, 후버, 이렇게 세명이 연속 집권을 12년간 합니다.

워렌 하딩은 무능에 극치고요, 전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상하게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고향 친구들 불러 가지고 노상 백악관에서 포커나 치고 놀다가 임기도 못 채우고 3년만에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역대 제일 무능한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 그럴 때 부시 같지만 부시 아닙니다. 하딩이 워낙 압도적으로 무능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쿨리지, 이 사람은 친기업입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미국의 사업은 비즈니스 어브 아메리카 이즈 비즈니스”라는 말을 했고, 친기업으로 갔고, 반노조로 갔고, 규제 완화, 감세, 이것 입니다. 노조 파업에 엄중 포고문을 발표했고, 법과 질서를 강조했고요. 레이건이 이 후버를 존경해가지고, 쿨리지의 초상화를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쿨리지는 주가가 폭락해서 위기 조짐이 나타나는 데도 불구하고, 시장 만능주의 부르짖고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설하는 것마다 “지금처럼 낙관적인 상황은 없었다” 1920년대 말에 이미 위기 조짐이 보이는데도 “국내에는 평온, 만족, 수년간의 번영이라는 최고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주식 가격은 낮은 편이다. 투자 하세요” 마치 누구를 연상시키는데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후버, 그 다음에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빈곤을 극복하기 직전의 상황에 도달해 있으며...굶는 사람은 한명도 없습니다” 이런 연설을 했는데요,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죠. 곧바로 공황이 닥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자는데 홈리스 대량 발생했습니다. 노숙자들이 사는 곳을 가르켜서 ‘후버 마을’이다 이렇게 후버를 조롱하기 위해 별명을 붙였고요. 벤치에서 자는 사람들이 덮는 신문지를 ‘후버 담요’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왕이라는 핸리 포드도 거짓말을 하였는데 거기 써 놨습니다.

하딩, 쿨리지, 후버 밑에서 계속 재무장관 한 사람이 앤드류 멜론이라는 재벌입니다. 멜론, 카네기 멜론 대학이 있죠. 멜론이 재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부자 감세 정책을 했어요. 멜론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최하위 소득집단은 세율 4%에서 3%로 깎아 주고, 지 혼자 깎을려니까 조금 미안했는지 생색을 조금 내고, 최상위 소득 계층, 지가 여기에 속하죠. 자기 자신은 50%에서 25%로 인하하는 멜론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하니까 당시 메사추세츠 하원의원 윌리엄 코엘이 국회에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3일 밖에 일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공화당 번영의 시대에 린의 구두공장, 로렌스의 방직공장, 이것이 메사추세츠에 있는 도시명입니다. 피바디의 가죽공장에서 일하는 우리 선거구민들이 제가 이 법안에 동의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멜론 법안의 한 조항으로 멜론 자신은 소득세 80만 달러를, 그의 동생은 소득세 60만 달러를 경감받게 되었는데 “그런 법안에 저는 지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론의 감세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황이 왔는데 공황이 와도 이 후버는 계속 낙관적인 연설만 하고, “어려울 때 일수록 허리끈 졸라 맵시다” 이런 연설을 하고 다니면서 한 게 뭐냐, 이럴 때 일수록 케인즈 정책 써야죠. 그래서 지출을 확대하고 세금은 줄이고 해야 하는데, 거꾸로 갑니다. 더욱더 허리띠를 졸라 매야 위기를 극복한다고 해서 180도 틀린 정책을 해서 경제를 더 망쳤습니다. 29년에 공황이 왔는데 3년간 허송세월을 하는 바람에 1932년까지 전혀 회복이 안 됩니다.

그 때 다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고 루즈벨트가 민주당 후보로 나서면서 루즈벨트가 압승을 거두죠. 루즈벨트가 투표율에서 52% 지지를 얻었고, 42개 주에서 승리했고, 선거인단 수에서는 472대 59로 후버를 침몰시켰습니다. 이것하고 이번에 오바마가 메케인을 침몰시킨 것하고 상황이 거의 유사합니다. 지난 레이건, 부시의 실정으로 인한 저성장과 양극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이번에 미국 대선이었듯이 1920년대 미국 공화당 연 이은 실정과 양극화, 거기에 대한 심판이 바로 루즈벨트의 압승으로 나타난 것, 거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역사는 이렇게 반복될 수 있느냐, 그런 느낌을 줍니다.

반노조 한번 볼까요. ‘빨갱이 사냥’ 레드 스케어에 앞장섰습니다. 클로우즈 숍 제도, 노조원만 채용한다, 이것을 불법으로 공격하면서 노조 비가입자만 채용한다, 기업별 노조라는 것이 서양에서는 어용노조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로 법이 되어 있지만, 기업별 노조하는 나라는 일본, 한국 말고는 없거든요. 서양에서는 어용으로 봅니다. 그 때 유명한 ‘황경계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황경계약’이라는 것을 맺어 가지고 20년대 내가 당신 회사에 취직하는데 앞으로 절대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 파업에도 참가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쓰고 회사에 들어갑니다. 당신의 충실한 개가 되겠소. 이게 황경계약입니다. 이게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앞에는 진보의 시대 있었어요. 반재벌, 노조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대가 끝나고 1920년대는 거꾸로 가는 반노조, 감세, 친기업, 규제 완화, 레이건, 부시때 익히 보던 것이 1920년대에 그대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까지 흡사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가 이때 판을 쳐가지고 진화론을 가르친 교사가 테네시주의 과학교사 스콧프스 라는 사람이 진화론을 수업 시간에 가르쳤다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에 위배된다 이렇게 해서. 스콧프스를 기소한 검찰이 한때 진보에 앞장서던 윌리엄 브라이언입니다. 인민당 대표로 세 번이나 출마했던 브라이언이 진보운동 거물이죠. 이 사람이 변신해서, 한 때 우리나라의 운동하던 투사가 변신해서 뉴라이트하는 것과 아주 흡사해요. 스콧프스 교사가 신을 모독했고 법을 위반했고, 허무맹랑한 진화론을 성스러운 교육현장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면서 준엄하게 기소하는 이 모습,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조지 부시가 악의 축 운운하면서 근거도 없이 이라크 전쟁을 하고 백악관에서 매일 새벽 기도를 장시간 드리는 것으로 일과 시작했는데, 이것이 20년대 기독교 근본주의 발호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역사가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느냐, 그런 느낌을 줍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제 성적을 보겠습니다. 크루그먼, 발텔즈, 이런 사람들의 연구, 특히 발텔즈입니다. 크루그먼만의 창작품이 아니고 발텔즈의 창작을 크루그먼이 같은 프린스턴 교수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고 널리 알린 사람이 크루그먼입니다. 발텔즈 연구를 보면 놀랄만한 결과가 나옵니다. 표3을 보면 민주당 때 하고 공화당 때, 2차 대전 후에 지금까지 민주당 26년, 공화당 32년 동안에 성장률과 소득 집단별 소득 성장률 20% 40% 60%, 부유한 5%...이 표를 요악하면 민주당 집권했을 때 성장률이 공화당보다 높다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고요. 왜냐, 민주당은 2%를 넘는 성장을 하고 공화당은 0.몇, 1.몇 프로 성장합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고성장, 공화당은 저성장, 알수 있고요. 두 번째 민주당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층은 비슷비슷하게 성장하는데, 빈부 격차를 축소해가는 상대적 고성장을 하는데 비해, 공화당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죽습니다. 부유층은 훨씬 나아졌습니다. 양극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은 양극화가 심해지는 저성장이고, 민주당 양극화를 축소하는 고성장이다, 누가 나으냐, 누가 봐도 민주당이 더 나았다. 공화당은 실패한 정당이다, 그렇게 낙인 찍혀야 합니다. 심지어 부자들조차도 민주당 지지해야 됩니다. 왜냐, 최고 부자 5%도 공화당 때 1.9% 자기 소득 성장하는데, 민주당 때는 2.12% 성장했으니 부자들도 민주당 밑에 있을 때 살기가 좋아 진다 이겁니다. 그럼 공화당 밑에서 살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 5%도 아닌 최고 1%, 0.1%는 공화당이 좋을 겁니다. 감세 해주니까. 최고 1%를 위한 정당이지 99%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연구가 작년에서야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일찍 나왔으면 부시 대통령도 안됐을 것입니다. 누가 이것보고 공화당 찍겠습니까. 놀라운 연구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20년대와 아주 흡사한데 빈부격차를 보면 20년대 공황이 오기 직전의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피크를 맞고 대공황이 닥치고 2차 대전이 오고 하면서 분배가 회복되어가지고 2차 대전 후에 낮은 수평선으로 옵니다. 그러던 것이 80년대부터 올라가죠. 이것이 레이건 시대입니다. 레이건 때 빈부격차가 계속 심해졌는데 중간에 한번 꺾이는데 클린턴 때입니다. 이때 한번 꺾입니다. 클린턴에 반짝 소득 분배가 회복되다가 아들 부시 때 악화됐다. 이것을 보면 공화당 죄가 뚜렷해집니다. 공화당 뭐했느냐, 분배를 이렇게 악화시키고, 성장이라고 했느냐, 성장도 민주당 보다 못했다. 할말 없죠. 공화당은 경제적으로 실패한 정당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알게 되면 앞으로 누가 공화당을 찍겠습니까. 공화당은 앞으로 오랜 실업자 백수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 민주주의가 어디로 가느냐, 보기 전에 광란이 20년대, 100년전을 도금 시대라고 마크 트웨인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졸부들이 나타나서, 록펠러다, 이런 사람들이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해서 온갖 횡포를 부리고 도둑질해서 부를 쌓았는데, 이 사람들 별명이 ‘도둑 남작’이고요, 이 시대를 ‘도금 시대’다고 마크 트웨인이 촌철살인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광란의 20년대, 최근 미국을 ‘신도금시대’라고 그럽니다. 최근 레이건, 부시하에 미국이 옛날의 ‘도둑 남작시대’나 ‘광란의 20년대’와 흡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과연 오바마가 ‘신도금 시대’를 끝내고 보다 평등한 자본주의로 돌아가고, 좀 더 정상적인 자본주의로,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로 되 돌릴수 있는지 오바마에 어깨가 정말로 무겁습니다.

미국 자본주의가 어디로 가느냐를 놓고 결국은 주주자본주의가 극단으로 간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럼, 주주자본주의 말고 무슨 자본주의가 있느냐, 한국에서는 이것밖에 자본주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 있습니다. 관계자자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자자본주의는 독일 일본형의 자본주의를 말합니다. 주주가 전체 왕이 아닙니다. 주주가 과연 그 회사의 주인입니까. 여러분들 주식 사면 평균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1년 가지고 있다가 팔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보유기간이 세계적으로 짧습니다. 하루 만에 팔기도 하고요. 얼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회사의 주인일까요. 그 회사 노동자 어떻습니까. 평생 일하죠. 그 회사의 납품업자들 평생 관계를 맺고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동네 주민들, 소비자들 평생 관계를 갖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노동자, 주민, 소비자, 납품업자 이런 사람들이 훨씬 주인이 아닐까요. 그 회사에 훨씬 더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주들 주식 팔면 애정 갖습니까. 주식을 얼마나 보유 합니까. 얼마 보유 안해요. 보유 하는 동안 반짝 관심 가지고 오로지 시세 차익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관심 갖고 팔고 나면 남입니다.이럴 때 과연 그 회사의 주인은 누구이냐, 주주를 과연 주인으로 부를 수 있느냐. 이것을 주인으로 부르는 게 영미형 자본주의, 월가 자본주의 모델이예요. 이게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본주의를 주주자본주의만 자본주의가 아니고, 관계자자본주의라는 훨씬 더 평등하고 훨씬 참여적인 자본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때는 성적이 좋았습니다. 일본, 독일 그것 가지고 고성장 했지요. 둘 다 지금 비틀거리고 있어서 인기는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관계자 자본주의의 모델의 결함이라기보다는 독일은 통일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는 것이고, 일본은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게 잘못되서 그런 것이지 관계자자본주의 모델 자체가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미국이 월가 자본주의가 직격탄을 맞고 비틀거린다면 뭔가 관계자 자본주의쪽으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찾아 가야 한다고 보는데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사태 이후로 미국 자본주주의만 자본주의로 생각하고 그쪽만 따라 가다 보니까 주주자본주의 단기 자본주주가 되었습니다. 매년 주주 총회에서 주주 눈치보고, 경영자 갈아치우고, 단기 실적에 급급하고, 먼 시야를 가지고 장기 투자 사라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 큰 문제이죠.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저투자 경향중에 상당 부분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먼 시야를 가지고 투자했는데 여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내년 주주총회에서 내가 쫓겨나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경제 체제 자체를 새로 생각해야 되고, 이번이 그걸 할 기회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할 만한 사람을 경제 참모로 오바마 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을 굉장히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로랜스 서머스, 가이든스로 가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아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본주의 체제 못 바꾼다, 옛날로 가고, 이 사람들이 시장 만능주의 전도사들입니다. 그냥 상처가 깊은데 여기다 반창고 하나 붙이고 적당히 끝내지 않을까, 이것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저는 아주 장래를 어둡게 봅니다. 오바마의 한계를 보는 것 같고, 제2의 루즈벨트가 될 수 있었는데 너무나 조심해서 안전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런 제2의 뉴딜을 할 기회를 상실한 것이 아닐까, 저는 오바마의 남은 임기를 굉장히 걱정스럽게, 물론 지지합니다. 지지하지만 기대를 걸지만 걱정스럽다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기 보시면 다른데 가서 한 자료인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성장주의이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분배를 강조하는 경제 체제이다, 위로 갈수록 정부가 경제를 좌지우지 하고, 밑으로 갈수록 시장에 많이 맡기는 경제를 뜻합니다. 한국은 어디 있느냐, 오른쪽 위에 관치 경제 발전 국가였습니다. 박정희 모델이었죠. 박정희 모델은 독창적인 창작이 아니고 자기 젊을 때 만주국에서 일본군 소위로 근무하면서 배운 것입니다. 일본의 만주국 실험이 매우 중요한데요, 니키 산스케, 도조 히데끼 등이 만주국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거기서 배웠습니다. 젊을 때 배운 게 무섭습니다. 평생을 갔습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비슷하게 했습니다. 박정희 모델은 거의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의 만주국 모델하고 흡사합니다. 고성장을 중시합니다. 분배 무시합니다. 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해가면서 경제를 끌고 갑니다. 10년 20년은 잘됩니다. 새벽부터 열심히 하죠.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합니다. 10년 20년 가는데 그게 한계입니다. 끝이예요. 지금 일본 경제가 저걸 완전히 청산 못해서 장기 불황에 빠지고 잃어버린 10년을 맞고 대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왼쪽에 사회주의가 있는데 스탈린 모델입니다. 정반댄데요, 정부가 온갖 것을 감독 지시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성장보다는 재분배 강조를 강조하는 모델인데, 소련 중국 북한 모델인데, 소련 중국은 탈피해서 오른쪽 아래로 살길을 찾아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것을 거부하고 북한 혼자 외롭게 남아 있는데 사람 살 데가 아닙니다. 빨리 탈출해야 돼요. 개혁 개방해야 됩니다.

남한 저 오른쪽 위에 있다가 사람 살 데가 못되니, 10년 20년은 살 수 있지만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탈출해야 되고, 북한은 저기서 빨리 탈출해야 되고, 그럼 어디로 탈출해야 되냐. 대안이 세 개 있는데 자유시장경제 영미형 경제입니다. 유럽대륙형이 있고요, 북구 사민주의가 있습니다. 세가지가 살길입니다. 이 세가지는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20년 최근 성과를 비교하면 세 개 중에 종합 1등은 북구 사민주의입니다. 성장률, 분배, 국제 수지, 인프라 등 모두 고려했을 때, 거기다가 범죄, 문화를 고려할수록 북구 사민주의가 좋죠. 경제만 하더라도 북구 사민주의가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북한하고 통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북구 사민주의를 미래 지향으로 보고 늘 염두에 두고 저쪽으로 가도록 경제 체제를 바꿔가야 합니다. 하루 아침에 안됩니다.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생소하고 전에 저런 얘기 하면 당장 좌파 빨갱이하며 잡혀 갔죠. 조봉암 선생 사형 당했는데 진보당의 생각 그런 것들이 사민주의에 가깝다고 봅니다. 사민주의 정도만 해도 좌파 빨갱이로 잡혀 가던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불가능 했고요. 이제 많이 민주화되었고 자유가 신장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저기에 있다가 10년 전에 IMF 사태를 맞으면서 새로운 사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자유시장경제입니다. 뭐든지 IFM가 시키는 대로 미국 재무부 시키는 대로 자유시장경제가 살길이다, 시장만능주의가 지난 10년간 판을 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개가 마구 섞여 있습니다. 상당 부분 관치 경제가 남아있고 상당 부분은 시장만능주의가 들어 왔는데. 한국은 저기에 넣으면 영국 미국보다 더 오른쪽 끝에 한국 경제의 반쪽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반쪽은 저 위에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정신분열증에 빠져 있습니다. 반은 위에 반은 밑에 있는 정체성 혼란에 빠진 상태가 지난 10년 한국 경제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한나라당은 감세, 규제완화, 작은 정부 주장합니다. 오른쪽 아래로 가자고 하는 것인데요. 분배 반대하고 성장 강조하죠. 우리가 오른쪽 아래쪽 귀퉁이에 있는 나라인데 더 오른쪽 아래로 가자는 것은 낭떠러지에 떨어지자, 집단 자살 하자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상을 한나라당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저 위에 관치 경제 이것도 안됩니다. 우리는 안되는 틀린 두 개의 답을 가지고 계속 방황하면서 관치 경제와 시장만능주의 왔다갔다 하면서 계속 혼란과 정체성 위기에 빠져 있다, 정신을 빨리 차려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빨리 알아야 되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배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계속 잃어버린 10년을 한탄하면서 감세, 규제완화, 친기업, 반노조, 광란의 20년대의 하딩, 쿨리지, 후버가 날만 새면 하던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대공황을 맞은 것입니다. 또 레이건 부시가 날만 새면 하던 얘기가 그것이예요. 그러다 금융위기 맞았죠. 그러면 그걸 보고 배워야 될 겁 아닙니까. ‘앞 차가 가서 거꾸러지는 것을 보면 아 그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지금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감세, 규제완화, 친기업 이럽니다.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집단 자살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구 사민주의는 먼 이상입니다. 당장은 안되고요. 난관이 많습니다. 저것이 인류가 발견한 그리고 수십년의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저기로 가면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그중 낫다 인간이 가장 살만한 체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미국에 주어진 희망이고, 한국에 주어진 희망인데 오바마가 그것을 해낼 것 같지 않고, 한국에 이명박 대통령이 해낼 것 같지 않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비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경제 제3의길.ppt

[핑크넥타이]

저 강연글 첫머리에 나오는 아키타현에 대한 얘긴 얼마전 티비에서 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