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07년 4월 개정)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나.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다.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④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라 함은 별표 6의2에 따른 사업지구를 말한다.   ⑤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3. ｢농어촌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에 따라 해당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5.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등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등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6.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⑥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3.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는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경우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농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농지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은 부분과 과세된 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⑧영농자녀가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의 농업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농지등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3. 해당 농지등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   4. 증여받은 농지등의 명세서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증서   6. 증여받은 농지등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⑩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자경농민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 등본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