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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2학년 인문계 전체 - 도덕 수행 평가
2. 목적 : 수업시간 배웠던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제도인 세금 제도에 대해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도덕 이론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탐구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올바른 시민의 자세에 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시민 의식을 기름.
3. 제출 방법 : 네이버 ID : doldol224 PW 2010sangjigo 로 로그인 후 N드라이브 접속 후 2012년 세금 문예 공모전 폴더 이 동 후 자신의 학급 폴더에 업로드. 5월 21일 24 : 00까지 업로든 된 것만 제출 인정함. 업로드 파일은 파일 제목을 (20122신호근-세금문예공모전.hwp)로 할 것. 문서는 반드시 원고지쓰기로 하여야 하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18매에서 22매(분량이 부족하면 과제 수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아래 파일을 다운 받은 후 자신의 내용으로 수정해서 입력해도 될 것 같음.
에듀팟 입력용 안내 자료 꿈을 향해 노력하는 신호근의 포트폴리오-세.hwp
4. 전년도 입상 작품
가. 학생 작품 <세금 문예 공모전 응모작>
제목: 현금영수증은 꼭 발급해주세요! 우리가 내는 세금,부가가치세. 부분: 수기 학교 : 상지여자고등학교 주민번호: 930131-????? 이름: 김효정 연락처: 010-2915-6592 지도교사 : 신호근 01086234233 학생의 신분으로 부모님 밑에서 놀고먹은 지 19년째인 나로서는 아직 우리나라 성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납세의 의무가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 납세의 의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이 조세를 납부하는 의무를 말한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 세금을 내보지 않은 나로서는 그렇게 와 닿지 않는 의무인 것이다. 그런 나조차도 요즘 부모님이 지고 있는 납세의 의무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 일이 있다. 바로 내가 실생활에서 사용한 용돈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드리는 일이다. 이 제도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학교에서 나누어 준 현금영수증 카드가 시작이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쉽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고 나서, 값을 지불할 때, 발급받은 카드를 제시하거나 단말기에 부모님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기만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알뜰하게 현금영수증을 챙겨, 일 년을 보내면 부모님은 국가로부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 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하며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뜻한다. 물론 모든 경우에 일부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보다 납부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제도이다. 게다가 국가에서는 이 제도가 활성화 되면서 자영업자들에 의해 줄줄 세고 있던 세금 줄을 잡게 되어 한 시름을 놓았다고 한다. 그런데, 드물게 국가에서 인정받은 정당한 이 행위에 해방을 놓는 업주들이 있다. 실생활 속에서 보자면, 얼마 전의 일이었는데, 군것질을 사면서 “현금영수증 끊어주세요.”라고 했더니 “어린애가 무슨 현금영수증이니? 그리고 우리가게는 5000원 밑으로는 안 해줘.”라는 말을 들은 것이다. 다른 가게에서는 1000원 이상이면 다 된다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겨졌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 나이와는 상관없는 제도였다. 또한 그 가게에서 제시한 5000원의 가격은 2008년 7월 1일 이전까지의 규정이었고, 현재는 건당 1원 이상이기만 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져 있었다. 이 말은 곧, 1000원이하의 물건을 사고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위의 5000원 밑으로는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업주와 1000원 이상이면 다해준다며 선심 쓰듯 말했던 업주 모두 국민에게 올바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에서도 식후에 계산을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불쾌함을 드러내기 일쑤다. 또 여행을 갈 때에나 고향을 찾을 때, 시외버스를 타는 경우에 표를 사고 나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하면 난색을 표하거나 불쾌해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바빠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긴 후 집에 돌아와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해 자발적으로 발급받으려 하면 사업자 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등록이 안 된다는 글이 떠서 발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나라에서 인정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인데, 눈치를 보게 하는 업주들의 눈총에 제대로 권리를 요구하려 해도 원하는 대로 수용해 주지 않으니 난감할 따름이다. 물론 현금영수증 제도는 세계 최초로 도입되었고 유용함을 알아채고 관심을 보이는 국가도 많아졌다. 그 예로 중국의 셰수런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제도의 운영 방식에 관심을 보이며 중국에 전수해줄 생각이 없냐고 물어봤으며, 우리 부모님들을 힘들게 했던 국제 통화 기금(IMF)조차도 현금영수증 제도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타국에서 보기에도 이 제도가 나라는 세금이 세는 곳이 줄어들으니 좋고, 근로자 또한 자영업자만 이득을 보는 것 같았던 납세 구조에서의 불평이 줄어드니 좋은 일석이조의 제도로 보이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고 난 뒤, 우리 집에서도 현금영수증의 혜택을 톡톡히 보았다. 그렇지만 실생활에서 종종 접하는 상황은 좋은 취지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았다. 타 국가에서 관심을 보여주니 언젠가는 전도해 줘야 할 이 좋은 제도를 일상에서 실시해 보았더니 ‘이런 점이 안 좋았다.’는 부분까지 전해주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들과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들의 인식의 정착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주변의 친구들은 귀찮다고 현금영수증을 받는 과정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다.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체계적인 현금영수증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친구들의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일조하지 않을까. 세금에 대해 알아보면서 알게 된 어린이, 청소년 세금교실 사이트는 관심이 없으면 알지 못할 정도로 활성화 되어있지 않았다. 학교 내에서도 흡연교육이나 성교육이 이루어지듯이 장차 국가 재정에 관련된 경제활동을 할 우리를 위해 세금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금영수증 말고도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세금의 경우 아직 성인이 못 되어 경제활동을 잘 하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이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바로 부가가치세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거나 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본래 가격의 10%를 더 내게 되는데 여기서의 10%가 바로 부가가치세이다. 우리가 사먹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속에는 물론, 학용품을 사거나 치약 칫솔 등을 사는 과정 속에 우리가 세금을 내는 과정이 포함되어있다는 것 이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는 훌륭한 납세의 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세금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만약에 우리가 1000원어치 군것질을 했다면 100원의 부가세를 낸 것이고, 10000원어치의 로션을 샀다고 하면 우리는 1000원의 부가세를 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19년 동안 내가 꽤 많은 납세활동을 해 온 것처럼 느껴졌다. 물론 우리가 직접 나라에 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00원 200원 모인 부가세가 티끌처럼 모여 태산처럼 쌓여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니 우린 부모님들이 주신 용돈으로 납세의 역할을 잘 해왔다고 하겠다. 나는 여전히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세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우리가 평소에 쓰는 물, 전기에 해당하는 수도세 전기세 등등 공짜가 없으니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이 된 뒤의 내가 국가에 내게 될 세금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더 있을지는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러나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있다. 우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데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내는 세금도 분명히 존재함을. 미약하나마 나름의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의 간접세를 국가에 내고 있음을. 그리고 당당하게 현금영수증을 챙기자.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은 비단 튼튼한 가계의 형성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줄줄 세는 세금의 수도꼭지가 되어 쓸 때 쓰고 막을 때 막아 꼭 필요할 때 알맞게 쓰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국가에 납세의 의무를 다하자. 우리가 받는 의료보험, 무상급식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걷는 도로와 몸을 누이고 생활하는 건물. 밤을 밝혀주는 밝은 가로등의 불빛을 지금과 같이 누리고 싶다면. 나의 의무를 다하여 세금이라는 뿌리가 되어 국가 경제라는 큰 나무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날까지, 우리는 다른 세금은 모르더라도 이 두 가지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현금영수증만으로도 부모님과 국가에 보탬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나도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 지도교사 작품
<세금 문예 공모전 응모작> 제목: 세금으로 실현되는 이상사회 부분: 일반부 수기 주민번호: 740308-?????? 이름: 신호근 연락처: 010-8623-4233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윤리교사가 되었고, 아이들과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함께 고민한지도 벌써 13년이나 되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생각하는 탐구 활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게 다양한 수업 내용 중 이상사회의 탐구는 가장 재미있고 의미 있는 수업 중에 하나이다. 아이들과 동․서양의 사상가들이 제시했던 이상사회의 모습을 탐색하고 우리 사회의 이상적인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본다.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 사상가들이 제시한 이상사회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공정성․공평성이다. 사회가 안정되고 구성원들이 행복해 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규범체계가 구성원들에게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이상사회는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공정한 규범 체계와 그것을 존중하고 지키는 구성원들의 조화로 이루어진다. 토마스 모어, 공자, 플라톤, 루소의 사상을 비교 분석 종합하면서 얻어낸 결론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해하고 동의한다. 다음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사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의하는 일이다. 학생들에게 먼저 우리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한다. 많은 학생들은 우리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의 모습이 이상사회는 아니라고 한다.자유롭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자 아이들은 투사처럼 말을 쏟아낸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요.” “환경이 너무 오염되었어요.”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해요.” 아이들의 이야기는 쉴 새 없이 터져 나온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기성세대들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한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냉소적이다.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개선이나 발전은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아이들이 가지는 불만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다고 했지, 이 문제는 왜 발생했지?”, “어떻게 해야 해결 할 수 있을까?” 질문이 떨어지기 무섭게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인지 언론에서 들은 이야기인지 모를 이야기를 한다.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공부를 잘하지 못해 좋은 대학에 못가구요. 좋은 대학에 못가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대요.” 너무 쉬운 개념들도 몰라서 대답을 못했던 녀석들이 아니다. 평소 ‘아는 것이 참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되던 녀석들이 어쩌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왜 그럴까? 왜 가난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없지? “좋은 대학 가려면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녀야 해요. 그런데 학원가고 과외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학원에 못 다니고요.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잘 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은 이미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영역인 학업성취도가 경제적 여건에 좌우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학원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누가 가난한 학생들에게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까?” “당연히 국가죠. 가난하든, 부자이든 누구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국가가 해주어야 해요.” 많은 친구들이 국가의 책임과 역할에 동의 한다.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고, 사회를 정의롭게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국가가 하기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 “교육 기회를 동등하게 주기 위해서는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게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해요.” 국가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많은 일에는 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얻게 될까?” “세금에서요. 국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국민을 위해 써야 해요.” “그렇군요. 우리가 원하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따라서 국민은 세금을 내야하고 세금은 그런 일들을 위해 쓰여 져야 하는군요.” 아이들과 질문과 고민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세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한 가장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세금 제도에 대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하구요. 특히 부자들은 더해요. 저희 부모님들도 세금 내는 것 아까와 하세요.”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결같다. 우리나라의 세금제도가 불공정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까우며 될 수 있으면 세금을 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다. ‘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일까? 그런 믿음은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 질문은 다시 돌아온다. ‘사람들은 왜 세금을 내기 싫어할까?’ 사람들은 세금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어떤 학생은 세금을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고 까지 이야기 했다. 좋은 세상을 위해서는 세금이 꼭 필요하다고 했던 것과 달리 세금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 에서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금은 우리의 안녕과 평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세금을 내는 것은 오늘의 행복과 안정을 지키는 가장 구체적이고 필요한 일이다. 아이들과 세금의 의미를 다시 탐색해 본다. 세금은 ‘왜 필요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세금은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나의 오늘에 대한 책임이다. 우리의 교육은 지금까지 줄 곧 세금의 의미를 의무에만 두고 가르쳤다. ‘어느 누가 의무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할까?’ 이제는 달라져야한다. 세금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사람들이 잘 내게 해서 세금이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사용되게 할 수 있을까?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그중 한 학생의 의견이 창의적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때 그 학생은 이렇게 제안했다. “세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들에게 상장을 주는 게 어떨까요? 그 상장을 집 대분 이름 옆에 붙이면 사람들은 그 분을 정직하고 이 사회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분으로 존경할 수 있게 말이예요. 그래서 모든 집들이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존경 받는 것을 원하도록 말이예요.” 안낸 사람을 처벌하는 방법도 의미가 있지만 낸 사람을 존경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교육적이고 효과도 클 것 같았다. 아이들 의견을 받아서 국세청에 의견을 개진해 보자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세금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국세 뉴스를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제도가 이미 시행중이었다.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맞구나.’ 누군가 우리보다 먼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보다 우리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들은 더 행복해 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세금에 대해서 상세한 교육 자료가 있었다. 세금의 문제를 수업 내용으로 가르치면서도 몰랐던 다양한 내용이 많았다. 그 자료들 속에는 공정 세금을 위한 수없이 많은 노력들이 보였다. 아이들과 국세청에서 공정한 세금 추징을 위해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보았다. 솔직히 부끄러웠다.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아깝다. 나만 내는 것 같다. 공정하지 못하다.’ 라는 말을 한 것은 어쩌면 내 자신이었다. ‘세금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공정 세금을 위해 국세청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알아 본 후 난 세금 납부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특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갈 아이들에게 세금의 참된 가치를 가르쳐 준 것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불만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 따라 세상은 더 좋아 질 수 있고, 불만은 줄어 들 수 있다. 우리의 오늘, 여기의 문제들이 내일은 줄어 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행복해 질 수 있을 것 같다. 세금을 내는 일이 긍지가 되고 공정한 세금이 우리 사회의 규범에 원칙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이상사회에 조금 더 가까워 질수 있지는 않을까? 누군가 좋은 세상을 이야기 할 때 세금은 좋은 세상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금을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금에 대한 참다운 이해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5. 참고 자료 가. 국세청 http://www.nts.go.kr - 세금 교육 및 보도 자료를 잘 활용 할 것... 나. 작성시 팁 : 글을 쓸 때는 수기 형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는 것이 좋음. 가족들의 세금 이야기나, 국세청 자료 확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