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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대한민국이 처한 최대의 재앙 (2011/10/25)
이번 워싱턴 방문을 계기로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바마 미 정부와 한미FTA 양국 간 비준을 합의해 버렸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를 미경제에 있어 '대성공'적인 성과라 자찬했으며, 미의회에서도 기다렸다는 듯 일사천리로 만장일치 통과시켜버렸다. 이제 남은 건 대한민국 국회이지만 지금으로 봐선 비준되지않을 리 없을 모양새다. 이에 비준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며 들고나오는 듯한 몇몇 계절성 반 한미FTA 야당 의원/인사들의 목소리가 들리긴 하나, 그네들이야말로 항상 표면상에 떠오를 때만 카메라 인식하며 앵무새 쪼듯 결사반대문구를 외쳐 오던 이들이었을 뿐이었기에, 실제 비준되는데 에는 큰 장애물이 되 주질 못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정치인들이야 그렇다 치고 현재 국민 대다수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일로 인해 앞으로 어떤 일에 처하게 될 지에 관해서도 특별히 개의치 않는 모습이 더욱 안타깝다.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해 대한민국을 이끄는 엘리트사회가 이번 오바마 대통령에게 가져다 준 이 소중한 선물의 대가로 얻은 것은 무엇일까? 이례 없던 일개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식 미의회당 연설과 말끝마다 별 의미 없이 안겨준 40여 번의 밑도 끝도 없는 기립박수세례? 대한미국 국민의 주권을 한나라의 대통령이란 자가 한마디 납득할만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한 순간에 미국이란 나라의 대기업군단에게 통째로 넘긴 데 비해 참으로 초라한 댓가가 아닐 수 없다. 생각할수록 납득하기 어렵고, 자신의 석자 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아니 내다보려고 조차 하지않는 어리석음에 기가 찰 노릇이다. 이제 목전에 다가와 있다. 국회에서 비준만 되고 나면 빼도 밖도 못할 이 거대한 한미FTA란 괴물은 곧바로 발효되 버릴 것이며 그로부터 대한민국의 실상은 20년 전의 낙후된 모습으로 단기간 내에 추락할 길에 서있다. 너무나 심각하고 안타까운 국가적 재앙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이 목전에 놓여져 버린 한미FTA를 두고 야당의원들, 특히 전 노무현정권 당시 한미FTA를 추진했거나 찬양했던 당사자들이 반대를 명목으로 퍼뜨리는 말이 있다. 그건 이 한미FTA가 노무현 대통령 정권 당시에만 해도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긍정적인 FTA였던걸, 이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성격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주장이다. 전 정권에서 대한민국에 유리하게끔 협상을 맺어 놓은걸 현정권이 들어서 불필요한 재협상을 벌여 몇몇 소위 독소조항들이 덧붙여졌고, 그로 말미암아 국익에 도리어 해가 될 FTA로 변질되어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독소조항이란, 실제로 FTA가 발효되고 나면 그 후 어쩔 수 없이 똑같은 문제로 불거져 나올 자연적인 현상을 문자화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FTA 본질자체가 그 독소조항들로 인해 달라지는 일은 전혀 없다. 그 독소조항내용 자체가 바로 FTA가 발효 후 나타날 모습의 부작용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누구보다도 지금 독소조항에 대한 이의만을 걸고 넘어지려는 진보측 인사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으리라. 현재 끝장토론임네 하면서 국회 내에서 논란의 중점으로 전환되고 있는 소위 그 독소조항 12가지를 들여다본다고 해보자. ' 역진방지, 금융권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조항, 특혜관세 혜택 임의 철회권리, 재소권, 손실보상, 공기업 민영화 시 외국인 지분권 등등이다. 이 낱말들이 각각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이 바로 모든 FTA가 지향하는 것들이고 이번 한미 FTA 협상안내에도 이미 존재하는 중점적인 원론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조항들은 실제로 '독소조항'이란 이름으로 붙여져 논란대상이 되기 이전인 노무현 시절 FTA 협상안에 이미 존속되었던 조항들이다. 재협상을 핑계로 쇠고기와 자동차에서 노무현 시절보다 한발짝 물러선다는 조항 외엔 굳이 이미 포함된 몇몇가지를 끄집어내어 새로이 덧붙여진 것처럼 따로 문자화시킨 것일 뿐인 지극히 똑같은 FTA일뿐이며, 그 독소조항이란 이름이 아니다 하더라도 위 모든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한미 FTA가 비준, 발효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불거져 나올 현상들인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흥분하는 그 독소조항들이 갖는 실질적 논란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야의 표면상 대립관계를 성사시켜주던 요건 중에 하나인 한미FTA를, 교체된 새 정권 하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존속 추진 시켜 나가는 가란 문제를 충족해줄 겸, 나중에 비준 목전에 왔을 때에 혹시 국민사이 논란이 시작될 경우를 대비해서도 논지의 핵심을 한미FTA자체에 대한 정당성이 아닌 이 독소조항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으로 교묘히 유도해내기 위한 지극히 정치적 목적으로 고안되었던 방법이었을 뿐이다. 2012년 대선을 안중에 둔듯해 보이는 몇몇 야당의원들을 포함한 진보 인사들을 선두로 진행 중인 반대 여론몰이를 살펴보면 독소조항들의 이러한 숨은 목적이 여실히 달성되고 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후라도 일단 독소조항이라는 새로운 색깔을 입혀 재포장을 하고 나면 여당의원 입장에서 찬성했던 자들과 야당입장에서 반대했던 자들이 간단히 자리바꿈만 하는 식으로 이념대립이란 환상을 대중 앞에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추진하고 넘어갈 수 있다. 이는 지난 정권교체 후부터 확연히 드러나는 일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 여실히 국민 앞에 들어 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서로 상극인양 국민 앞에 전개되어 보이는 두 정권을 지나오며 단 한번의 실질적 저지활동이나 별다른 위기 없이 한미 FTA가 추진 되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실질적인 국민의 이권을 첫째 목적으로 존재하는 이들이 아님을 확연히 들여 볼 수 있었다.
일반대중이 'FTA'를 대할 때 직역의미 그대로 'Free Trade Agreement' 또는 '자유무역'으로만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려 하는 것이 사실 그 실제의미를 접하는데 있어 혼란을 부르는 이유이며, 이를 극복해나가야 할 작금의 가장 큰 문제이고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사실 FTA의 참모습을 이해하는데 있어 그리 멀리 볼 필요는 없다. 미국이 이웃 국가인 멕시코와 캐나다 사이 체결해 진행시켜온 나프타 자유무역이 이들 국가 내 일반 노동자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해 왔는가 만을 봐도 누구나 이런 FTA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자유무역'인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멕시코의 경우만해도 90년대중반까지 새로이 떠오르는 개발도상국의 하나로서, 매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일궈내고 있다가 나프타 체결이후 10년도 채 안되어 가까스로 자리잡아가던 중산층은 전멸해버리고, 실직율과 범죄율은 급상승, 빈부격차는 근대 멕시코 역사상 최대, 탄탄하던 농산업 완전전멸을 단시간 내 겪으며 빈곤국가로 도로 역행을 해버린 케이스다. 멕시코에 비해 사회보장제도나 개인 소득면에서 월등하다 자부했던 캐나다나 미국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일반 국민들이 겪어온 그 피해규모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은 게 사실이었다. 참고로 FTA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피해는 글 후반에 서술되어 있다. 물론 FTA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자본주의사회에서 경제라는 수레바퀴가 어떻게 굴러가는 것인지, 그 수레바퀴의 원동력인 무역 행위들이 성사되는데 관련하는 정치, 경제 개체들의 역할, 그리고 이들에 의해 70년대를 기점으로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소위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기업위주 정치경제중심 이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하지만 지면상 단순하게 그 이면을 파헤쳐본다면 다음과 같은 모습일 것이다. 현재 G8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중-선진국(한국 포함)들이 어떻게 나머지 95%의 전세계 국가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해 올 수 있었는지를 알면 자유무역이란 아이디어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 훤히 보인다. 자유무역의 반대는 상대국의 높은 산업경제력과 자산으로부터 자국산업 보호정책(Protectionism)에 근거하는 보호무역이라 할 수 있겠다. 대한민국이 동란이후 보여온 경제성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은 국가경제 자체가 선진국을 상대한 수출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관세를 포함 많은 보호벽과 자국산업군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차원의 보조가 있었기에 한국은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 수출이 아무리 많다 한들 자국시장을 둘러매는 그 어떤 보호막이 없이는 수출과 동시에 쏟아져 들어 올 수입량으로 인해 결국 제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일 것이며, 그런 무역실적으로선 실질적 경제성장이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높은 보호관세 등을 이용한 무역장벽을 유지함으로써 자동차 등 최고기술의 선진국 품목들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 해 왔으며, 바로 그러한 무역 정책으로 지난 IMF사태 이전까지 국가경제의 중추신경이나 다름없는 금융권의 완벽한 독립체제 또한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이 동란 후 그나마 2만불 개인소득 시대에 오른 데는 바로 이런 보호무역 장벽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대한민국과의 무역에서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해왔다는 건 아니다. 다른 시장은 건들지 않는 대신,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게 당시 최대 미군기지 시설을 포함, 미국의 주력산업인 국방관련 산업자체를 100% 떠 넘겨줘 왔고, 그들은 북한을 핑계 삼아 이날까지도 매해 천문학적인 값의 무기강매를 실시해오고 있었다는 게 그 이면에 존재한다. 20세기 중반을 지나오며, 드디어 이들 선진국, 그리고 단기간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루었던 일본과 한국을 주시해왔던 전세계 개발도상국들이 도처에서 동시에 치고 올라오는 시대가 도태되 버렸다. 무역실적을 보장하는 보호무역체계를 뒤늦게나마 터득하기 시작한 이들 개도국들이 정부차원의 산업형성과 성장보조/자금을 비롯한 지원관리를 통하여 자체 내 시장경쟁력을 무서운 속도로 키워나가기 시작했고, 급기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그들 앞에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 감지하기 시작하고 대비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로 여기서 이들 선진국들이 기획해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자유무역' 이다. 즉, '전염병처럼 번지는 '개방'이란 간판 하에 국가간 통상교류가 글로벌화 되가는 시대와 맞춰 서로를 견제해오던 보호장벽들을 모두 헐어버리고, 정부기관이 제외된 기업들간끼리의 선의의 시장경쟁을 보장해주고 자본주의/민주주의에 입각해 서로간의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자는 것이다. 당시 국고 만으론 원하던 자국 산업성장 속도가 아쉬웠던 멕시코의 경우엔 FTA를 통해 거대한 외국자본이 저절로 국내 투자유치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솔깃했던 것이 사실이다.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 올 새로운 투자로 인해 그 동안 자체적으로 박차를 가하던 경제는 그만큼 힘을 받고 고속성장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그에 따른 고용률 상승으로 전체국민 생활수준도 선진국 못지않은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당시 논리에 병합한 사고는 그만큼 나프타가 성사되는데 일조를 하고 마는 계기가 되 주기도 했다. 하지만 FTA 체결 발효되고 나면 실상은 일부 상위층을 제외하곤 그 상황이 극히 다른 모습으로 야기된다는 사실은 지금껏 체결돼온 대다수의 FTA 현실을 통해 볼 수 있다. 거대한 자본을 이끌고 이들 대기업 군단들이 투자를 빙자해 진출해 들어가서 벌이는 활동의 주목적은 민중의 안위를 꾀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도 아니고,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서로간의 발전을 꾀하기도 아니며, 기존의 시장보호막과 정부보조를 바탕으로 일궈지던 상대기업들을 모조리 사재기를 통해 흡수하는 식으로 경쟁대상 자체를 공식에서 영구 제외시켜 버리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며 실제 일어나는 현상이다.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 일단 작고 힘없는 기업들이 더 크고 힘센 외국기업군에 의해 흡수되 버리고 나면 보통 이어지는 다음 단계가 바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다. 즉, FTA이전 미래의 국가경제를 목표로 지원되고 키워지던 국내 기업군 전문직 노동력이 이들 구조조정을 통해 거리로 나앉는 현상으로 이어짐으로 인해 도미노 쓰러지듯 사회전반 내 실직률이 치솟기 시작하는 현상이 초래된다. 관세정책이 존재할 땐 국산품으로 장악되던 시장은 하루아침에 외국물품으로 뒤덮이고, 고임금을 받던 우수 전문직출신 실직자들은 서비스나 생산계통의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지만 총체적으로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인해 급락 되는 일반 소득은 이들 서비스업계나 생산업계 존속능력마저 위협을 하기 시작하고 결국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떠오르며 낙후되 가고 마는 것이다. 그럼 왜 이러한 무역조약 등이 폐단을 무릅쓰고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체결되어지고 있으며, 왜 우린 이러한 FTA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걸까? 특히 FTA를 세계 각 지역 국가들과 체결함으로 인해 이득을 얻기는 커녕 더해가는 경제악화와 높아만 가는 실직률로 인해 깊은 구덩이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을 실제 맞이하며 고초를 겪고있는 미국 국민들마저도 왜 이런 악영향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걸까? 이에 대한 대답은 지난번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침공이 감행되어진 상황과, 같은 국민 80% 이상이 반대했던 금융구제기금 7백억불이 2008년 대 금융권붕괴를 일으킨 기업들에게 쏟아 부어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당연할 수밖에 없는 현상에서 얻을 수 있다. 즉, FTA를 포함한 많은 국가경제 정책들의 대부분이 지배층인 상위 1%에 의해 고안되고 그들에 의해 그들의 존속성을 지속 유지하는데 제 1차 목표가 제시되고 맞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이 쥐고있는 언론을 통해 일반대중에게 전달되는 내용은 일반대중이 수용하는데 있어 구미에 맞게 짜여진 시나리오일 뿐이고, FTA에 관해 누구든 주위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부분은 FTA는 '국익에 도움이 되며, 잘은 모르지만 수출에 의존한 대한민국 실정으로 봐선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정책일 테고, 글로벌 대한민국이 당연히 융합 되어야 할 국제적 정세이기도 하지 않은가'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게 바로 FTA를 고안 추진하는 상위 1% 지배층 ?기업, 정치, 언론?을 통해 매일 대중에게 주입되는 논리이다. 그리고 대중은 주입된 데로 되 뇌여 버릇하는 것일 뿐이고.
한미FTA의 폐단성과 이로 인해 앞으로 수년 내 한국 국민들에 가해질 피해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일부에 의해 문제제기가 되었고 그에 상응한 진지한 반대 작업이 없지않았다. 2006년 당시 본격협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국내는 물론 이곳 미국에서도 한미FTA에 대항한 시민단체들의 연합활동이 매 협상 때마다 이루어져왔었다. 하지만 다국적 기업군단으로 이미 철저히 무장되어 '운영'되다시피 하는 미국정부와 한미FTA체결 시 가장 큰 혜택을 입게 될 삼성을 비롯한 국내 재벌기업들의 공권력과 언론을 앞세운 추진 캠페인 앞에서는 반대운동이라 해봤자 무기력 그 자체였던 것 또한 사실이다. 기존에 전세계 14개 지역 및 국가들과 체결된 FTA들이 각 지역 민중에게 가져온 폐행과 그 사례들을 수 없이 짚어가며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를 상대로 설득해왔지만 이미 기업군의 사주 속에 얽매어있는 정부당국에겐 그저 가뿐히 넘어설 작은 장벽에 불과했다. 물론 교포들 사이 한국정부의 사주를 받고 미 국회를 겨냥한 비준지지운동까지 전개한 일들도 도움이 되질 못했다. 자신들에게, 그리고 떠나왔지만 아직 수천만의 동족과 친지들이 남아있을 고국의 안녕을 나 몰라라 한 채 그저 타당치도 않은 이익수치를 앞세워 가며 '한미FTA만 비준되면 침체된 교포사회에도 100억불의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식으로 비준을 종용하며 분주했던 교포와 교포 단체들의 의식이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 그 자체였다. 어떤 이들은 현재의 대한민국 경제적 위치로 보아 이번 한미FTA가 발효된다 해도 별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한다. 멕시코와 견주어 보는 것도 타당치 않고, 심지어 삼성과 같은 글로벌 재벌 그룹이 버티고있어 미국 대기업에 충분히 맞서 경쟁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 마저 여기저기 은근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한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면, FTA를 대할 때 자기도 모르게 '나'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나'를 배제한 '국가'라는 개체로서 바라보고 이해하려 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이다. 삼성을 비롯한 많은 재벌 기업들은 이번 한미FTA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슷한 무역조약에서 국민 개개인과는 상관없이 더 큰 승자로 나타날 것임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다. 그런데 삼성이 승리하고 삼성 일가족이 수년 내 빌리어내어(Billionaire) 클럽에 등극한다 해서 일반 민중일 뿐인 '나'라는 개인에게 있어 그 어떤 보호막이나 경제적 보조자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런데도 스스로 눈을 가리고 계속 '국가'차원 운운하며 이를 대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것이다. FTA는 출신국가와는 상관없이 각국 상위 1%에 해당하는 부자들 사이에서는 활자 그대로 Win-Win의 결과를 초래해주지만, 나머지 99% 일반민중에게는 Win-Win도 아니고 Win-Lose도 아닌, 그저 Lose-Lose라는 결과만을 가져오는 극히 일방적인 분배시스템 이다. FTA가 발효된 국가나 지역 중 빈부격차가 기존에 비해 배로 극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한다. 대기업주인 1%는 일반시장을 보호하는 시장법규가 모두 철폐된 상태를 최대 이용함으로써 기업과 기업 주주들의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이용할 것이고, 기업위주의 환경에서 그나마 투쟁을 통해 유지해왔던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마저 잃어버린 일반 민중들은 끊임없는 임금삭감과 치솟는 실직률로 인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지경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한미FTA를 올바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FTA는 양쪽에서 이미 상주하고 있는 대기업주들과 그들로 인해 움직여지는 상위층의 현 위치를 더욱 견고히 고수하는 데에만 그 목적을 두고있는 정책일 뿐이다. 미국이 예전 여기저기 독재자를 앉히고 군력을 지원하는 식으로 유지했던 방법에서 탈피한 고도의 통제법일 뿐이다.
한미FTA를 통해 미국 대기업군이 1차적으로 가지는 목적은 이미 지난 IMF 사태를 계기로 침투, 발판을 닦아놓았던 국내금융권 침투작업을 본격화함으로서 광범위한 국가 금융제도권 제압을 완성하는 것과, IMF 사태를 터트릴 즈음 동시에 둥지를 틀고 조용히 국내에서 주도해온 농산업 시장권 제압이다. 지난 IMF 사태가 어느날 갑자기 우연히 터져 나온 것이라 아직까지 믿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 본다. 금융권과 농산업은 FTA를 추진하는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두 부문이므로 FTA 발효 후 가장 먼저 신속하게 장악해버릇하는 분야다. 상대 국가 또는 세계를 지배하는 길은 그 나라 에너지(석유) 조달권을 장악하는 길이라고 헨리 키신저가 하던 말도 이젠 옛날 이야기다. 지금 오바마의 자문인 이기도 한 즈빅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ezinski)가 여러 번에 걸쳐 언급했듯 상대를 보다 영구적이고 효율적으로 휘어잡는 길은 군력이 아닌 그 나라 화폐 통제권과 스스로 자급자족 할 수 없도록 그 나라 농수산업을 제압하고, 이를 통해 식량 조달권을 주도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미국은 레이건대통령 시절을 기점으로 이 두 가지를 실제로 실천에 옮겨오고 있었다. 글로벌 국제사회란 간판이 내걸리고, 전 인류가 하나가 되어 서로간의 불필요한 방어체계를 내리고 동등하게 발전을 이루자라는 선전문구가 나돌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때였다. 소련붕괴를 계기로 냉전시대 또한 막을 내리기 시작했고, 공산체계에 속해있던 거대한 지역 국가들이 한 순간에 자본주의 체제에 노출되며 경제적으론 거의 마비상태로 전락한 것도 그때다. 물론 이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되 있었던 IMF와 World Bank의 활약은 그때를 기점으로 그 활약상이 표면상으로도 더욱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한미FTA 이후 한국사회에는 외국자본 유치 및 외국 자본 투자를 빙자로 거대 미 금융권의 국내금융기업으로의 유입현상이 줄을 잇게 될 것이다. 이는 앞으로 자연스럽게 크고 작은 국내 금융 기업들의 연쇄흡수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국내 금융권 전체가 총체적으로 외국금융 기업들에 의해 장악될 것이다. 이때부턴 한화유통 통제와 환율변동 자체가 외부에 의해 임의 데로 조정 가능해질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는다는 의미는 한국기업이 아닌 미국 금융기업으로부터 대출허가를 받고 빌리는 꼴이 된다는 뜻이며, 그들 기업들이 바로 국민의 빚쟁이가 되어 상환요구를 언제든 할 수 있고 상환이 안될 경우 거주지에서 몰아낼 권리마저 행사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 당시 또 하나 주시할만한 사건이 있었다. 그건 몬산토 (Monsanto Corp.) 라는 세계 최대의 농업기업이 설립 후 반세기 이상을 그저 거대한 화공품(화학무기) 제조기업으로 군림하다가 레이건 시대를 거치며 한 순간에 유전농업기업으로 탈바꿈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후 줄곧 다섯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오던 미국 정부의 끊임없는 보조를 받으며 단 30년 만에 미국만이 아닌 전세계를 군림하는 유전농업 기업으로 자라왔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이점은 특히 곧 한미FTA 발효시대를 맞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심히 주시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하다. 위에 언급했듯, 지배층이 99% 민중을 통제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첫째 요소가 화폐통제권, 즉 '빚'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으로 치명적인 요소가 식량통제, 즉 '밥상'일 것이다. 항간엔 국내 농산업은 어차피 하향길을 걷는 산업이라며 잃고 자시고 할게 없다고 말해 버릇한다. 한마디로 정신 나간 소리다. 근대산업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한들 일국의 산업 중 가장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식량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농산업이다. 이를 알기에 미국은 FTA통해 다른 나라로 하여금 모든 정부보조정책을 철폐할 것을 요구해오면서도 자국 농산업에 대해선 절대 100%보조를 포기 않고 있는 이유다. 대한민국은 현재까진 충분히 주식의 자급자족이 가능해왔던 것으로 본다. 하지만 FTA이후엔 말이 달라진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다. 몬산토라는 기업의 무차별 유전자곡물 재배행위로 인한 국내 농민들이 감안해야 할 피해가능성과 그에 대한 보호장치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보조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가질 수 있다. 이 또한 FTA에 대한 기본지식이 상실된 데서 나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몬산토의 유전변형 농작물에 대항해 소신 껏 유기농으로 농작물을 재배해서 생계를 이어가고자 하는 농민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옆 동네에 있는 몬산토 소유농장에서 심어진 유전변형된 같은 종류 농작물이 어느날 바람에 꽃가루를 날려와 이농민의 유기농 농작물을 오염시켜 그의 농작물속에서 GMO작물이 함께 섞여 자란다면 그 작물은 더 이상 유기농으로서의 상품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때 이 농민은 이에 대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없다. 간단히 말해 이 농민은 몬산토란 기업을 법정으로 끌고 갈 그 '주권'이 한미FTA 체결로 인해 영구적으로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이없는 사실은 이 몬산토라는 기업은 이 농민소유의 농장에서 자기들이 특허권을 소유한 유전변형된 곡물이 발견되는 즉시, 이 농민을 상대로 얼마든지 특허법 위반으로 먼저 법정소송을 걸고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며, 또 분명 그렇게 할거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방식이 바로 몬산토가 실제로 자국뿐 아니라 전세계 140여 개국에서 통제권을 쥐는데 사용해온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재벌농민이 아니고서야 몬산토라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법정소송 3년이면 어느 농부건 두손들고 파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껏 보여진 현실이었고, 그때 기다렸다는 듯 몬산토는 그 농민의 농장을 통째로 제3자를 통해 매입해버린다. 그럼 금융권과 농산업권 이외분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한미 FTA 발효로 모든 무역 장벽이 철회되고 나면, 기술력과 거대한 자본력을 위시한 미국 기업들은 각 분야로 대거 국내 진출을 활발히 할 것이다. 물론 그 중 일부는 국내에 생산공장 설립 등의 실질적 투자를 통해 노동력 창출 활동에 일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곧 이어 눈에 띄게 될 현상은 국내에서 이미 자체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하며, 중-장기 국가경제 경쟁력의 뒷받침이 되기 위해 떠오르고 있을 많은 하이테크 산업군단 - IT, 바이오, 우주, 의학등- 의 중소기업군이 하나하나 이들 대기업으로 흡수되는 현상이 시작될 것이다. 순수개발 된 자체 기술력과 우수두뇌는 함께 흡수되어 증발해 버릴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기업경쟁력의 기반이 될 중소 기업군 자체가 증발되어 버릴 것이며, 흡수동시 가동될 대규모 정리해고로 인해 또한 하루 아침에 거리로 나앉을 전문인력이 급증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각 직종 전문직 노동력의 노동시장 내 개인경쟁력 상실로 이어지고, 전문직 실업률이 급상승하면서 갓 고등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할 초기생들에게 주어질 기회 또한 사회전반에서 증발하는 현상으로 번져버릴 것이다. 각 산업분야 내 독점현상으로 전문직 실직자가 전국에서 쏟아져 나오고, 재등용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상황이 이어지다 보면 이는 곧 급작스러운 자영업인구가 폭등하는 현상으로 잠시 나타날 테지만, 이미 고등 전문직의 증발현상으로 기존 중산층의 개인소득이 급락하는 실정 속에 그나마 버텨내지 못할 것이 뻔하다. 즉, 현 이명박 정부 당국의 말처럼 FTA발 서비스업계의 부상이란 그 자체가 현실성이 결여된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맺게 될 것이다. 국민 실생활력은 떨어지고 중산층은 희귀종이 되어 멸종할 것이며, 빈부차가 급속도로 극심해지는 현상으로 도태, 준비되지 않은 정부당국의 복지정책에 의해 기근과 이어지는 자살폭등, 일부는 중국 등 동남아에 퍼져있는 스?샵 (Sweat shop, 노동력 착취 악덕 기업) 등으로 일거리 찾아 떠나는 현상으로 번질 것이며, 갑자기 폭등하는 이민길 장사진에 의해 각 외국대사관 앞은 인산인해를 이룰 것이다. 하지만 중산층이 무너져내리고 빈부격차가 극심해지는 현상은 국내뿐이 아닌 전세계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일어나는 추세라 가족을 이끌고 이민 가서 새로 자리잡는다는 말도 옛말.. 마지막으로 FTA 발효로서 서서히 확연해질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미 FTA뒤에 우뚝 서 있어온 삼성그룹의 참모습이 표면으로 나타나기 시작할거란 점이다. 전 현직 정부 관료들의 대거 재벌기업 등용, 그리고 재벌기업 고위 관료들의 정부행정부서로의 자율적인 이동현상이 표면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며, 동시에 정부당국부서 및 공공산업채들의 민영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대의 수익자는 바로 삼성이라는 사실이 노골적인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질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 진전되면 그때부턴 국가가 삼성인지, 삼성이 국가인지조차 분별이 안되기 시작할 것이며, 급기야 그 옛날 그저 한귀로 듣고 흘려왔던 소수인들의 절규 섞인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의 의미가 새삼스러워질 것이다.
출처 : 있는 그대로 NO! GMO!! http://cafe.daum.net/nogmonofta/1VKG/3 /글쓴이 yalanim |
출처: 아름다운 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자마구
첫댓글 정권이 바뀌고 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한미FTA 자체의 폐기 혹은 독소조항의 폐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소조항 중에서 ISD(투자자 국가간 소송제도)조항이나 래칫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을 무기력화하여 우리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미FTA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농수산물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는 식량주권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 결과 곡물값이 폭등할 때에는 자급자족하던 식량을 해외로부터 수십배의 값에 수입해야 하는 비극을 초래할 지도 모릅니다
아나키스트 / 한미 FTA 자체가 독조조항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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