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정보 제399호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문제)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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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연말을 강타한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계약 보도는 전국민을 흥분케 만들었습니다. 경제위기 속에 한줄기 희망을 쏘는 참으로 값진 쾌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도 50%에 육박하는 열광적인 상황이 벌어졌고 한나라당도 예산과 노동관계법 날치기 통과 후유증에 대한 부담도 없이 유유자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들은 정치적 투쟁만 벌이는 야당을 빗대어 이 대통령은 정치외적 과제로 정치적 과제를 제압하는 고수라고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만에 자그만치 47조원의 대규모 수주라고 치켜세우던 정부관리가 국회 대정부 답변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그럼 언론마다 1면 톱으로 올라오고 전국민이 환호했던 그 액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결국 그 내막을 파헤쳐 본 결과 총 계약액수는 400억달러(약 47조원)인데 이는 원전걸설 부문이 200억달러이고, 나머지 200억달러는 향후 60년간 원전을 관리하는 비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계약은 원전 건설부분만 계약이 된 것이지 나머지 관리부문은 아직 계약도 안되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된장~

  게다가 그 건설부문의 200억달러도 국내외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가격보다 50%나 싼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이 200억달러중 50%정도는 원전의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져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한마디로 죽쒀서 개주는 꼴이고 우리는 덤핑 낙찰로 적자만 덮어쓸 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원전보호를 위해 군대까지 우리나라 예산으로 파견해준다는 이면계약까지 했다니 참으로 정부에 속고 언론에 속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불쌍할 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실제 실업자수 330만명. 일용직과 계약직마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임금노동자가 약 1000만명 정도고 그 중 반수가 계약직이니까 실제 정규직은 500만명 정도가 되겠군요. 그 500만명 중에도 월수입 200만원 이하 숫자가 약 40%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월급 제대로 받고 사는 노동자는 300만명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수가 약 600만명 정도인데 그중 먹고 살만한 수입을 벌고 있는 사람은 약 30%정도. 약 200만명.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먹고사는 인구는 500만명 정도라는 것입니다. 4800만 인구 중에 500만명 정도만 제대로 수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도 월급제대로 받고 있는 우리는 행복한 편일까요?

 * 1월14일(목) 오후7시 덕수정에서 신년회 겸 1월 정모를 합니다. 수도권 회원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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