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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룡나라 친환경 보리수농장 원문보기 글쓴이: ♣보리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자. 시설기준의 특례 4)「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배포(‘12.12월)하였으나, 조례․규칙 제정 미흡
❍ 시․군․구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제정 미흡
❍ 남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식품위생 관련 우려 불식을 위해 식약처와
공동으로 표준조례․규칙(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
* ‘14년 8월 기준 총 10개 시․군(무주, 남양주, 진주, 봉화, 공주, 단양, 원주, 구례, 장성, 함평)
❍ 권역별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설명회를 개최(9.29~10.8)하여 특례조항의 취지 및 표준조례․규칙(안)주요내용 등 설명, 제정 협조 요청
❍ 각 지자체장에게 조례․규칙 제정 관련 농식품부 장관 서한 발송
시설기준_특례_조례규칙_참고자료_표준안-201410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