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국경일 제정법안 오늘 행자위 상정했으나

[이대로]

'한글날 국경일 승격' 이번엔 될 것인가?
13일, 한글 세계화 추진 의원모임과 한글단체간 간담회 열려
	김영조(sol119) 기자

▲ 한글 세계화 추진 의원모임과 한글단체간의 간담회 모습

ⓒ2005 김영조

한국과 우리 겨레를 대표하는 것을 꼽으라면 한복, 풍물굿, 판소리, 소나무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지만 가장 먼저 이야기될 것이 한글임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한글은 우리나라를 우리 겨레를 상징하는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라 하겠다.

이 한글날은 1949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1990년 한가위 연휴가 하루 늘면서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법정 공휴일에서 빠졌다. 그렇게 소외된 지 벌써 15년이 되었다. 2000년 2월 5일에 '한글날 국경일 제정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운동에 나서게 된 것을 필두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의 원상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고, 특히 국회 차원에서도 큰 노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7월 15일에도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대표 등 여야 의원 67명이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자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한나라당과 행정자치부의 반대 속에 무산된 적이 있다.

그런 한글날 국경일 승격 운동이 한글날 국경일 제정 범국민 추진위원회 위원장(한국 YMCA 명예총무) 오리 전택부 선생의 "나는 죽어도 한이 없으니 한글날은 살려 주소"라는 호소에 이제는 답을 줄 것인가? 좀 더 젊고, 좀 더 개혁적인 의원들이 새로 국회에 들어온 17대 국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13일 12시 국화 앞의 한 한정식 집에선 국회 안의 한글 세계화 추진 의원모임(이하 의원모임) 대표들과 한글단체 대표들 간의 간담회가 있었다. 그 자리엔 의원모임 대표 신기남 의원과 정두언 한나라당 간사, 노회찬 민주노동당 간사, 손봉숙 민주당 간사, 노현송 열린우리당 행정자치위원이 참석했다.

또 한글단체에선 김계곤 한글학회 회장, 이상보 한글단체모두모임 회장, 김석득 외솔회 회장, 김수업 전 대구가톨릭대 총장 등 10여명이 참석해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풀어갔다.

▲ 한글 세계화 추진 의원모임과 한글단체간의 간담회 모습 (참석 국회의원들)

ⓒ2005 김영조

먼저 신기남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글날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의 뜻은 명확하다. 그런데도 아직 한글날 국경일 승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야 말로 각 당의 간사 의원들을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란 믿음을 갖는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원모임은 한글날 국경일 승격뿐만 아니라 우리민족의 소중한 자산인 한글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것"이라며 "물론 한글날 국경일 승격을 담보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 2건(신기남의원, 이규택 의원 대표발의)이 행자위에 계류 중인데 6월중 심의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글 시민단체 지원, 국회배지, 법안, 문서 작성 시 한글전용 등 국회 내 한글 사용 확대, 한글관련 통합 누리집 구축, 한글디자인 개발, 보급 등 한글아름답게 쓰기 운동 등 전개, 우리말감시단 활동 지원, 한글공인시험 도입 검토, 해외 한국문화원의 한글교육 확대, 외국의 한글교사 지원활동, 문자 없는 국가에 한글 보급 활동, 남북 체육용어 단일화 활동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보 한글문화단체 모두모임회장은 "한글날 국경일 승격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시는 의원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매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이번에야말로 그 대업을 이루어 내리라 믿는다"고 화답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간사는 한 참석자가 예전에 한나라당이 한글날 국경일 승격에 반대했었다고 지적하자 "예전엔 한나라당이 여당인 줄 착각했었나 보다"며 "하지만 이번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며 이번에야말로 이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해 폭소와 함께 박수를 받았다.

손봉숙 민주당 간사는 한 참석자가 여성의원이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한 것에 "여성의원들은 내게 맡겨 달라"고 다짐했다. 또 노현송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은 "내일 행자위에 상정되는 법안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어 노회찬 민주노동당 간사는 "그럼 법사위 통과는 내 몫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마무리를 했지만 결과는 아무도 낙관하지 못했다. 특히 한글단체 대표들은 아직도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와 경제계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 한글 세계화 추진 의원모임과 한글단체간의 간담회 모습 (참석 한글단체 인사들)

ⓒ2005 김영조

사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아도 이러한 우려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검토보고서에는 "현행 규정상 모든 국경일은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글날을 추가하여 국경일로 지정할 경우 공휴일이 증가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주 5일 근무제 및 공휴일 축소 논의 등과 병행하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이라고 되어 있다. 예전의 행정자치부 반대의견에서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이대로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행자부나 재계나 국회 전문위원들의 국가관이 의심스러우며, 우리 겨레의 큰 자랑인 한글을 그렇게 홀대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한국의 공휴일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많다고 하며, 공휴일을 더 늘리면 마치 경제가 망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그럼 공휴일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다고 할 것이냐? 또 주 5일 근무제 시행 뒤에 기업이 어려워졌느냐?"며 반대론자들의 허구성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 신기남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70% 내외로 압도적이란 점에서 그 당위성은 분명하며, 일단 법률을 통과시켜 국경일 승격의 명분을 살린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은 그 다음에 논의해도 괜찮다"며 "한글날이야말로 그 어떤 국경일에 비해서도 절대 못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날과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이밖에 참석자들은 "우리 민족의 으뜸 자랑은 한글이다. 그래서 한글은 싸워서라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전엔 국토가 얼마나 넓은지에 따라 강대국이 되었지만 현대는 말글의 사용인구가 얼마냐에 따라 판가름 나는 시대이다. 따라서 우리 한글을 세계가 쓰도록 발전시키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살 길이다", "IT화에 가장 걸 맞는 한글은 현대세계에 최고의 글자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자긍심을 잃는 것은 어리석은 이리다" 등의 말을 했다.

14일은 '국경일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 된다고 한다. 이제 다시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기 위한 본 경기가 시작되는데 '한글문화세계화를 위한 의원 모임'의 활약을 한글단체 관계자들은 주시하고 있다.

국민들의 오랜 숙원인 '한글날 국경일 승격'이 이번에는 이루어질 것인가? 올 한글날은 국경일이 되어 온 국민이 기뻐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날이 될 것인가?

이대로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사무총장은 "이 일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결코 남의 아닐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나서서 '한글날 국경일'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라고 거듭 호소했다.

참말로에도 송고했습니다.

	2005-06-14 10:15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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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으로 답답합니다....	누리꾼	06-14 23:57	0
3.	한글날이 언제더라?...	수련	06-14 13:08	2
2.	이번에는 기필코 국경일로 승격되기를 기원합니다...	솔롱고스	06-14 12:49	2
1.	희안한 국경일 공휴일...(1)	그림자	06-14 11:39	3

 

신기남 ‘한글날 국경일 승격’ 주장에 한나라 의원 반대

14일 행자위, 한글날 국경일 지정 및 공휴일 여부 두고 여야 팽팽한 논란

2005-06-14 15:15

김성곤 (skzero@dailyseop.com)기자

전세계가 그 우수성과 과학성을 인정하는 한글의 창제를 기리는 한글날이 과연 국경일로 격상될 수 있을까?

한글날은 과거 90년 10월 추석연휴 확대와 10월 국경일이 많다는 여론에 밀려 국경일에서 기념일로 축소 운영돼왔다. 이후 한글단체와 문화계 등 전국민적 반발과 함께 한글날 국경일 승격 운동이 벌어졌지만 산업적 마이너스 효과를 주장하는 경제단체 등의 주장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5일 근무제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당정간 일부 국경일의 공휴일 제외 검토 움직임이 일면서 한글날의 국경일 승격 움직임은 예상외로 빨라지는 느낌이다.

한글날의 국경일 승격과 관련 1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열띤 논쟁을 벌였다.

신기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한글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면서 “현행 기념일로 지정된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해 한글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 어느 나라도 문자 창제를 경축하는 기념일이 없다”면서 “공휴일 숫자가 많다거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한글날의 위상이 축소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경일과 기념일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면서 “한글은 해당부처 장관이 조촐하게 기념식을 치를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거국적 행사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국경일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프랑스, 중국, 일본 등이 자국어 보호를 위해 애쓰는 움직임을 볼 때 세계인이 칭송하는 한글을 소홀이 취급해서는 안된다”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뿌리를 되찾는 차원에서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은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체토론에 나선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10월은 날씨가 좋아 생산성도 높기 때문에 공휴일이 많아지면 국민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주5일제 근무까지 시행되는 상황해서 과연 한글날을 공휴일로 해야만 한글 위상이 높아지느냐”며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신기남 의원은 “현재 공휴일 규정관련 대통령령은 국경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공휴일로 되지만 정부에서 일부 국경일 중 공휴일 제외를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일단 한글날을 국경일로 정하고 공휴일 여부는 정부의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기준 의원은 “현행 대통령령 하에서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면 반드시 공휴일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한글날의 뜻을 기리는 것은 좋지만 생산성 저하로 경제에 미치는 마이너스 효과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맞서 신 의원은 “한글날 국경일 지정은 공휴일 여부와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대통령령을 개정, 식목일이나 제헌절 등의 공휴일을 조정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과 관련 두 의원 사이의 논란이 벌어지자, 법안 공동발의자인 노현송 열린우리당 의원이 나서 신기남 의원을 지원사격했다.

노현송 의원은 “세계인이 찬사를 보내는 한글을 우리가 왜 소홀히 하느냐”면서 “국경일 제정 필요성을 우선 따지고 공휴일 여부 논의는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만큼 정부의 판단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같은당 조성래 의원도 “민족의 글자를 경축하는 예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만큼 한글날이야말로 국경일이 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다”면서 “공휴일 여부와 경제적 비효율성 등은 나중에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동조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과거 국회에서 구정 공휴일 확대와 관련한 토론도 몇 년에 걸친 논쟁 끝에 결정했다”며 국경일 확대에 대한 어려움을 전하면서 나름대로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고흥길 의원은 “주5일 근무제로 한글날이 국경일이 되면 3일 연휴가 발생, 수출전략에서 엄청난 손해가 예상된다”고 경고하고 “한글의 우수성은 알지만 정치인은 한 가지 가치로만 법안을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국경일이 공휴일이 제외된다면 그 후에는 한글날의 국경일 제정을 반대할 필요가 없다”면서 일부 국경일의 공휴일 제외와 관련한 대통령령 개정 추이를 본 뒤 한글날의 국경일 지정 문제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신기남 의원은 앞으로 한글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한글문화세계화를 위한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한글날 국경일 승격과 국회 내 한글사용 확대운동 등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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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메]

1990년에 빠진게 아니라 1991년에 빠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