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2조원 풀어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지역 활력상승 효과 기대..최고 비전 지역은..??창원?군산?당진?양양?부산?대구??♬재테크 고수의 공개 세미나

[부동산재테크1번지정보팀]

♬정부, 4월까지 추경 12조원 푼다...적극적 지방재정 운영으로

지역 활력상승 효과 기대..이에 따른 최고 비전 지역은..??♬

재테크 고수의 공개 세미나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상반기 신속집행 58.5% 추진...충청남도는 4500억원의 추경 3월내 편성]

그래픽=행정안전부 제공

▶최근 고용침체, 상반기 경기 하방위험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4월까지 총 12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간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4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올 상반기 중에는예산의 58.5%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목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충청남도는 4500억 원의 추경을 올 3월 내에 신속하게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내외

   기업 유치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어촌·어항 에스오시(SOC) 현대화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북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시민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상가 활성화에 나선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적 추경편성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추경 및 신속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재정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교부세 통보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 제도의 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며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불용액과 예비비 과다단체에 대한 재정분석과 평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분절·노후화된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재정 시스템을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개선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인 재정 및 세제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들의 관심이 큰 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의 비교치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해당 정보들을 행안부의 '지방재정 365'(lofin.mois.go.kr)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폭 확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발굴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

   △'돈 도는 지역사회' 조성 위한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해 할인되는

    비용의 50%(약 400억원) 국비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저성장의 장기화, 고용침체 등 움츠려들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지출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마중물을 부어 주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판은

   지역에 있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 먼저 나서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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