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공탁금지급청구와 민사소송(2012다204815)

[짧은소견]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과 항고를 할 수 있고,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법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민사소송으로써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출처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