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반대부탁드립니다

[소망의 빛]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반대부탁드립니다

[220802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이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기여해야 함.

그러나 일부 인권위원들이 헌법 및 법률에서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태도를 보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일부 상임위원은 초법적 요구를 담은 안건을 발의하거나 자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인권위원회 본연의 역할을 왜곡하고 있음. 이러한 행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어긋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위원 면직 사유에 탄핵 소추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탄핵된 자는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지명되지 못하도록 하여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함(안 제8조, 제9조제1항제5호).

[220802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반대부탁드립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W2D5E0C1D1B6A1A6Q3R4P1Q4O3M3N2#

국회입법예고

국회의 과도한 권한 강화로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고 특정 거대 정당에 의해 국사가 좌우될 우려 있으므로 결사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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