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 ‘민주적 투표’ 강력 촉구

[철수형]

집행부 ‘결격사유 우려로 임명 방식 검토’ 입장에 “입맛대로 임명하려는 꼼수” 질타 
“주민 80~90%가 투표 원해… 하자가 있다면 선출 후 거르는 것이 민주적 절차”

사진/. 배석환 기자

[배석환 기자]=이천시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광역소각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 신규 위원 구성을 앞둔 가운데, 이천시의회에서 ‘직접 투표를 통한 민주적 선출’을 촉구하는 강력한 질타가 쏟아졌다.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은 최근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집행부 담당 과장을 상대로 주민협의체 위원 구성 방식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시가 추진하려는 ‘임명 방식’의 부당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질의에서 집행부 측은 주민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20명 중 일부 결격사유를 가진 인원이 포함돼 있어 투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어, 직접 투표 대신 시가 자체 검토 후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담당 과장은 “투표 후 결격사유로 제외하면 정원인 11명조차 채우기 어려울 수 있어 시장과 함께 고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하식 의원은 “주민 80~90%가 직접 투표를 통한 선출을 원하고 동의 서명까지 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려 하는 것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찍어 앉히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결격사유가 있다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투표를 먼저 실시한 뒤, 사후 자격 검증을 거쳐 당선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순차적으로 등록하면 될 일”이라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핑계로 투표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임명으로 선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천시장 역시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있다면 적극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주민대표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공정한 선택으로 세워져야 정통성을 갖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민협의체 위원 선출이 끝내 민주적 투표 없이 강행된다면, 향후 본회의 시정질의 등을 통해 시장을 상대로 문제를 정식 제기하고 끝까지 행정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정신화 의원은 매년 17억~18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폐기물 주민지원기금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당부하며, 기존 개별 가구 지원 방식을 넘어 지역 주민 전체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공동 공익사업 발굴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