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기본 제도를 의석 많다고 제멋대로 변경, 벌써 세 번째
조선일보
입력 2022.04.29 03:26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4.26/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일방 처리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회기 중단 조치로 강제 종료시켰고, 앞으로도 한 번 더 ‘회기 쪼개기’ 꼼수를 쓴다고 한다.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편법들이다.
검사가 범죄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현 검찰 제도는 1948년 정부 수립 때부터 시행된 우리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이다. 헌법은 검사에게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청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검사의 영장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2200여 명의 검사가 일하고 있다. 또 검찰총장 임명 시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했다. 헌법이 유일하게 명문(明文)으로 인정한 수사 기관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74년 간 유지돼 온 이 제도를 송두리째 뒤엎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해 경찰에 넘기고 검찰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그래야만 하는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순전히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과 민주당 일부 의원의 범법 혐의 수사를 검찰이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도둑이 숫자가 많다고 포졸을 없앤다는 일이 21세기 한국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 기본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한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상당한 시간을 들여 국민들 뜻을 물어야 한다.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 견해, 법적 문제와 제도의 부작용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여야가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하고 반드시 합의가 돼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오로지 171명 의석 수만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법 처리 강행부터 선언했다.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정치권과 검찰, 법원, 변호사·시민단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나서서 반대했고 국민 반대 여론도 50%를 넘었지만 모두 무시했다. 법사위 처리 과정에선 ‘위장 탈당’이란 희대의 막장극까지 벌였다. 황급히 처리하는 바람에 ‘원안’과 ‘중재안’이 뒤죽박죽으로 통과됐다.
이 정권이 국가 중대 제도를 제 멋대로 바꾼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반대에도 자기들 뜻대로 선거법을 뜯어고쳤다. 게임의 룰이자 민주주의의 골간인 선거 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독재 정권에서나 있는 일이었다. 당시에도 회기 쪼개기 같은 편법이 이용됐다. 그렇게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자 ‘위성 비례정당’까지 만들었다.
또 소수 야당과 정치적 거래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도 강행했다. 새로운 국가 수사 기관을 설립하려면 면밀한 검토와 여론 수렴이 필요했지만 야당과 검찰, 법조계의 반대를 모두 무시했다. 공수처는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독자 수사로 기소 한번 하지 못했다. ‘황제 의전’과 ‘통신 사찰’ 논란만 낳았다. 이제 또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국가 형사 체계를 완전히 누더기로 만들려고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박희남
2022.04.29 03:37:08
좌파더불당이 공산독재보다 더하구나....아예 사기 부패 부정등 모든범죄를 저지러도 좌파들과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더불당은 절대로 수사도 못하게 헌법전문에 넣어라....나라꼴이 가관이구나...이래서 여의도기생충 구캐의원연놈들을 100명이하로 줄여야 하는 이유다....아예 없애면 더욱 좋고.....
윤민상
2022.04.29 05:39:11
사법체계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국가질서를 붕괴시켰다. 원전을 개박살내 국가에너지 자원을 붕괴시켰다. 군사합의로 국군의 사기와 호전성과 주적개념을 붕괴시켰다. 죽창질과 반미운동 방치로 동맹과 우방 관계를 붕괴시켰다. 공짜 현금을 마구 풀어 국민 근로의욕을 붕괴시켰다. 습근평 우상화로 코로나 방역을 붕괴시켰다. 교과서에서 자유개념을 말살해 올바른 교육 가치관을 붕괴시켰다. 대북 전단지와 대북방송을 막아 북한주민의 알 권리를 붕괴시켯다. 아무데나 잘 된 곳엔 숟가락 하나 달랑 들고 나서는 바람에 보여주기식 생색문화를 범람시켰다. 잘못된 일엔 숨도 안 쉬고 구중궁궐에 숨어 침묵은 금이라는 전통적 속담 의미를 붕괴시켰다. 연속된 쇼 정치로 전국민을 삐에로로 만들어 국민주권주의를 붕괴시켰다. 엉터리 통계로 수학공식을 붕괴시켰다. 상대 말끝을 교묘하게 비틀어 국민의 정상적 인식능력을 붕괴시켰다. 패션쇼 무대를 상설해 국민 시선을 붕괴시켰다. 신나는 부부 해외관광으로 하늘 환경을 붕괴시켰다.
김명호
2022.04.29 10:10:34
국민투표로 가자. 검수완박, 문재인 법정최고형, 586좌파 발본색원 광화문 국민재판, 선관위원장 및 부정선거관련자 법정최고형, 국회위원(명예직) 50명으로 줄이고 지자체의원 모두 없애기 우선 이 5가지를 윤석열 정부 출범후 지방선거시 같이 투표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혁명에 윤석열을 위시한 국힘당 국회의원, 벗긴당 국회의원놈들은 모두 상상불허의 참극을 맞을 것으로 본다.
박종덕
2022.04.29 05:05:16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정치인인가? 정상배와모리배 집단인 민주파리당은 파리채가 약이다
최석도
2022.04.29 06:03:04
엉터리 법 만드는데 171명의 민주위원 중에 반대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여기 끌려다니는 것이 자기의 인생전력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 그러한 생각이 미치지못할까.문과 이 그리고 몇몇 사람을 위하여 내것 팽개치고 달려가는 이 당인의 태도를 보며 그저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이런 저질스런 국회와 당운영에 국민들은 혈세를 갖다바치며 계속 유지해줘야 할까.일사불란한 것을 바라지도 않지만 이런 막장극을 언제까지 보아야만 하는가.
송정환
2022.04.29 05:40:59
민주당국회의 오만,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만드는 것 이외 다 할 수 있다던 옛날 영국 어느 한 국회의원의 곡학아세 다수결 만능주의 괴설을 차용한 대한민국 민주당과 문재인이 나치 독일, 노동당 북정은, 공산당 시진핑을 벤치마킹중이다 그간 저지른 무리의 권력형 적폐~ 범죄를 검찰의 수사권 박탈로 원천봉쇄 하겠다는 꼼수 입법 기필코 분쇄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신상필법 죄형법정주의 바로세우자
오수홍
2022.04.29 06:08:24
4.15부정선거을 전수조사하여 부정선거에 연류된 者들 모두를 빼지을 빼어야 한다. ~싹가지를 잘라야 한다.~
김영범
2022.04.29 06:26:21
문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으로 위장한 범죄집단이다
이상무
2022.04.29 06:37:34
더이상 민주당의 이런 횡포를 그냥 보고있을 수 없다. 이런국회는 해산해야한다. 국회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즉시 헌재에 가처분신청과 함께 위법처분을 인용받는데 최선을 다하라. 그런뒤 국회의 이런 편법이 더이상 자행 될 수 없도록 조치해야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파기하는것도 시급하다. 이번일을 주도한 의원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유권자가 정말 정신차려야한다.
강정숙
2022.04.29 06:16:17
재집권이 무산되자 착착 진행되든 공산사회주의체재로 가기 힘들어졌다 생각하고 입법독재로 나라를 통치하라는 김정은이의 지령을 받은것같다.문가가 인터뷰를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핵공격하겠다 위협하고 윤당선인은 한가닥남은 OOO들 뺀 자유우파 국민을보고 이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할것이다.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의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한다.국민들이여 깨어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의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김선모
2022.04.29 06:38:59
취임즉시 국회를 해산해 버려라! 민주당,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탈만 쓴 악마 ㅇㅇ들이다. 집권이후 해 온 짓거리 보면 도저히 제정신 가진 사람의 짓거리가 아니다. 한없이 사악하고 야비 비열하고 파렴치 후안무치한 인간말종 개 ㅇㅇ들! 반드시 도륙을 내버려야 나라가 바로선다!
정경식
2022.04.29 06:41:32
3 판이면 간다. 1번은 그럴 수 있다. 2번까지는 살려둔다. 3번하면 보낸다. 이게 하늘이다.
서정호
2022.04.29 06:56:37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인민민주주의 공화국도 아니고 북한의 아류도 아니다.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頭數로 밀어부치는 무식한 나라의 국회인가? 법은 커녕 논리와 상식에도 안 맞는 야만적인 짓만하는가? 데모만 하던 무식한 패거리들이 해오던 조폭적 행태를 그대로 하고 있는 국회를 국민들이 해산시키자.
김환종
2022.04.29 07:14:24
대한민국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아니고 , 문재인과 이재명만 위하여 존재하는 국가인가 ? 짐이 국가란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