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수수 혐의’ 이정근, 1심서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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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수수 혐의’ 이정근, 1심서 징역 4년 6개월

양은경 기자
입력 2023.04.12. 11:24
업데이트 2023.04.12. 13:19

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2일 오전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공무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품수수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과 특정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공판과정에서 대체로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금품공여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각종 사업 청탁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는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4월 불법 정치자금 3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씨는 “단순한 금전 차용일 뿐 청탁 대가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해 오다가 재판에서 “일부 금전을 받은 사실과 청탁 사실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선 “정치브로커의 농간에 놀아난 제가 정치를 한다는 게 주제넘는 일”이라고도 반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차용금’이라는 이씨 주장과 관련, “이씨와 박씨가 계좌 송금 전후로 이자를 합의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다”며 “돈의 흐름과 계좌 송금 전후의 대화내역을 살펴보면 이씨가 박씨에게 반환한 돈은 알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이거나 채무 변제를 가장한 자금 회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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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잡자
2023.04.12 11:30:42
ㅎㅎㅎ 사필귀정이다....이제 이정근에 뇌물,불법 선거자금 받은 놈들을 처벌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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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04.12 13:42:53
이죄명 사당이 된 민주당은 권력을 이용한 돈 뜯어먹는 떼강도 집단이다. 떼강도들 중에서도 악질적인 날강도가 이죄명이다 ///
국민화합
2023.04.12 12:26:31
약하네
Veritas
2023.04.12 11:39:34
문재명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kingalbert
2023.04.12 11:30:48
훈훈한 소식입니다. 째명이한테도 좋은 소식 오기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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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기
2023.04.12 12:56:29
당연하죠, 쬐명이는 400년 언도 받습니다(양산의 그 못된 잡 것도 함께)
니벨룽겐
2023.04.12 12:47:03
그래유.....
농구왕서태웅
2023.04.12 11:30:55
10억에 4년 6개월이면 깜빵 연봉 2억이네... 할만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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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enghg
2023.04.12 12:37:40
추징금은? 최소한 10억을 때려야지!!!
로즈
2023.04.12 12:17:21
10억 넘으면 무기징역 아닌가요 ? 뭐야 이건 솜방망이 처벌이네 ...
맑은샘
2023.04.12 11:52:47
1억 이상이면 10년 구형인데, 너무 적은 형량이로고. 증거 인멸도 많이 시도했는뎅! 종북 주사파 민주당은 90% 이상 돈 안 쳐 먹은 놈이 없을 거임. 흉악한 거짓말 아니면 검은 돈거래, 그리고 성추행 내지는 성폭행에 관련된 놈들이 부지기 수가 아니던가요?ㅋ
누칼협
2023.04.12 11:31:14
자 이제 송영길, 추미애도 기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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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4.12 11:32:47
빙산에 일각! 그동안 절대 의회권력에 무서울것 없었던 더불당 전수조사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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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4.12 11:32:33
검찰이 쫀쫀하게 3년을 구형했는데 얼짱 판사가 4년 6개월을 선고했다니 이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 저 판사 쓸만하다. 대법원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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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프로
2023.04.12 11:32:21
겨우 4년6개월? 괜찮은 사업같은데?그러니 뇌물이 안없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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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오시
2023.04.12 11:32:04
이정근이가 노웅래가 mbc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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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4.12 11:32:51
10억원대에 4년 6개월이면 천억대 이재명은 몇년을 징역살아야 하는건가요? 재명아, 빨리 이실직고하고 스스로 감방에 들어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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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an
2023.04.12 11:34:06
에게게 치사하게 4년6개월 40년은 때려야지 그래야 다시는 정치판 사기꾼들이 판치지 않지. 법이 물렁하니 잘도 해먹는 구나. 안걸리면 평생 호의 호식. 정치 모사꾼들 천벌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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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지도자
2023.04.12 11:33:20
범죄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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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또
2023.04.12 11:33:23
이것도 정적제거다. 재명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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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2023.04.12 11:33:15
축하해~~~ 자살은 금물이니 생각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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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판
2023.04.12 11:37:42
박근혜 정 대통령은 뇌물 한푼 먹은 일도 없이 제3자 뇌물 수외로 20년 30년 형을 받아 5년을 복역했다, 10억에 4년... 형평성도 없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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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종고
2023.04.12 11:35:48
1억원에 1년씩으로 계산하면 징역 10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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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섭이
2023.04.12 11:37:03
10억에 4년이면 꽤 괜찮은 사업이네. 성경 책들고 양심선언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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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me
2023.04.12 11:33:56
간도 크시네. 그러고도 무사할줄 알았다니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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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 jjang
2023.04.12 11:36:54
2심에서는 40년 형 선고 받아라. 그동안 더듬이 당 내세워 잘 해처 먹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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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김
2023.04.12 11:32:05
빵에 들어갈 자들이 차고 넘치는데 빵이 모자르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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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3.04.12 11:33:46
걱정도 팔자. 한방에 30명씩 몰아 넣으면 되죠.
상사화
2023.04.12 11:37:46
만시지탄! 늦은 판결이지만 기분 좋은 소식이기에 짝짝짝!! 여기에 째명이 건도 하루 빨리 진행해서 제대로 된 사법부의 존재감을 보여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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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여행자
2023.04.12 11:36:02
부패 비리 성추행은 흉칙한 전과 4범 이재명과 그졸개들의 민주당이 1등이구나..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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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4.12 11:47:09
더불당 의원들을 모도 조사 한번 해보면 한둘 아닐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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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2023.04.12 11:48:32
이제 찢당은 곧 찢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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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 Kim
2023.04.12 11:46:38
노영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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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4.12 11:44:37
문재인과 함께한 더불어한식구당원들의 장농송을 다 들여다 보아야 하지 않겠나, 노웅래의 장농속 3억원의 돈뭉치가...혼자만 그러겠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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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깝지가 않아
2023.04.12 11:40:32
민주화 어쩌고 하더니만 뒤로는 돈 쳐드시고 누구는 나몰라라 방귀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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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2023.04.12 11:40:27
민주당 여러분... 콘서트해서 이정근에게 영치금 보내야 쓰것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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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안
2023.04.12 11:37:47
박근혜나 최순실에 비하면 에게애.....정경심급이란건가? 저러니 윤미향의 1700만원은 무죄란 방증이고 그러니 애교로 봐달라는 말조차도 일리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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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2023.04.12 11:37:30
1억에 1년은 해야지 정상아닌가 그것도 정치인이라면 가중처벌까지 해서 15년은 선고해야 맞지~이나라 판사들은 형량으로 세일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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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이락
2023.04.12 11:36:02
정상배들 모두 색출 처단하자. 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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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04.12 11:48:09
혼자 독박 쓰지 말고 누구한테 얼마 그 중 일부는 "바로 그 사람"에게 상납했노라 고백하면 형량은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바로 그 사람이 누군지는 네가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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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팬파파
2023.04.12 11:46:02
뇌물이 10 억이 넘는데 4년6개월? 미쳤네..10년은 넘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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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이
2023.04.12 11:45:55
오랜만에 시원한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게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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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3.04.12 11:45:48
몸통은어디있는지 왜송사라뿐인가? 이정근이보고 돈줄바보가있을까? 배후를밝히고수사계속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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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짜리
2023.04.12 11:40:57
역쉬나 더불어범죄당. 노웅래는 징역10년,이죄명 이는 감형 없는 징역 5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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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4.12 11:39:23
떠블 떼도적 무리들 고구마 줄기 뻗듯 도적질 한것 하나 빠짐없이 찾아 처단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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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가 통하는 세상****
2023.04.12 11:36:14
민주당은.... 이정근이를 이재명이 반만큼이라도 보호해줘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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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4.12 11:56:42
4년6개월?친인척인가?저렇게 해서는 동종범죄가 줄어들지않습니다..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엉이 요구되는 사람들은 가중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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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4.12 11:54:29
저 당과 저 당 사람들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범죄 사건이다. 이나라 국민들은 범죄를 좋아하나 봐. 저 거짓되고 부패한 당 지지율 높은 거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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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3.04.12 11:51:40
좌파들의 전형적인 야당탄압타령으로 대한민국을 지놈들 생각대로 예단하는 이무리들을 완전소탕하는것이 범치를 바로 세우는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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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짜리
2023.04.12 11:43:08
이정근이가 몸보시 한사람은 안잡아 넣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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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개새
2023.04.12 11:39:55
10억이면 10년인데 뻘건판새들이 반을 깎아주셨당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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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스타프
2023.04.12 11:40:12
욕봐라. 자유시민들은 이 좋은 봄날 열심히 즐길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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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
2023.04.12 11:38:55
이러고도 깨끗하다고?정치탄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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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향산 도사
2023.04.12 12:39:38
우와 그럼 이재명은 몇 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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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2023.04.12 12:37:03
검찰구형은 징역 3년, 1심판결은 징역 4년6월... 어쩌다가 검찰이 물검찰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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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들
2023.04.12 11:57:36
뇌물받은 돈 왜 국고로 환수못하는가, 안 하는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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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안
2023.04.12 11:54:22
10억은 어찌된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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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2023.04.12 11:32:47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상은 틀리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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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 5분전
2023.04.12 12:44:09
4월은 찢명을 아작 내는 달 5월은 빠삐용 학교 입학 하는 달 ....
섬강에서
2023.04.12 11:57:21
일마 이거 가방끈이 후줄근하군~ ㅎㅎㅎ
제주시민
2023.04.12 11:42:45
예상이 틀려 어쩐대? 이죄명도 틀릴걸?
유박사
2023.04.12 11:33:35
이정근은 더불어ㄸㄸ이당입니다.
쑥골야인
2023.04.12 13:06:35
뒤에서 돈 빨고 있었군.....Moon은 앞에서 바람 잡고,,, 뒤에서 어떤 놈은 더듬고, 어떤 연은 돈 빨고,,,참 잘 들 해 쳐드셨구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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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4.12 12:00:12
重罪일수록 ... 형량은 작고 ... 항고할수록 형량이 깎여 나가는게 대한민국 法이더라 ... 이거 대법까지 가면 ... 형량이 반 토막 이하가 될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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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2023.04.12 11:56:39
더부러 뇌물당 이런 정당이 지지율 40% 넘는 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 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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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기스
2023.04.12 11:53:14
고작 4년 6개월! 한푼 먹지 않은 박통은 20년이었다! 들쭉날쭉 판사들! 판사 성향에 따라서 주관이 개입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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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피로
2023.04.12 11:53:01
OOOO 더불당 저것들은 뇌물로 범벅이 된것들이다 문 재인부터 전부 전수 조사해라 이 정근은 조족지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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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에 살자
2023.04.12 11:50:53
이게 지난 문재인 민주당 오년의 참모습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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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4.12 11:38:15
죄지은 자에 대해 형량을 내린것인데 왜이렇게 낯설까요? 늦었지만 죄지은 자에 대한 판결 참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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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blue****
2023.04.12 13:18:51
전북군산 출생에 MBC PD수첩 객원기자 출신! ... 뻔~할 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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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 5분전
2023.04.12 12:42:26
오빠 큰 것 하나 더 쓰면 안될까 정근아 좀 더 크게 14년 6개월 선고 받으면 안되겠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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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닥타
2023.04.12 12:36:31
부정비리로 죄를지은 선고즉시 구캐원은 그 자격을 박탈하고, 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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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4.12 12:26:30
문어벙한테는 얼마? 재명이 한테는? 모두 함께 가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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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네
2023.04.12 12:18:51
재판부는 “알선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았다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내어줌'이 '교부(交付)'로서 '현금을 교부받았다'에서 '교부'는 사족(蛇足)으로 '현금을 받았다'로 했으면 좋겠다. <표준국어대사전>교부(交付/交附)[명사]내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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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마돌
2023.04.12 12:14:12
김ㅁ수 눈 돌아가겠다. 검찰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 소신있는 판사도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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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초
2023.04.12 12:12:33
이정근 주변을 파면 고구마가 수천 톤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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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구렁이
2023.04.12 12:08:14
여자가 눈빛이 맛이 좀 간것 같더니...저쪽놈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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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4.12 12:04:10
반성할 줄 모르면 더 많이 선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사필귀정, 자업자득! 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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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4.12 12:03:42
사년육개월 가지고 되냐? 이십년은 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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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3.04.12 12:03:28
많이 부족하다. 더 조사하면 4년6개월이 아닌 46년형이 나올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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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boy613
2023.04.12 12:01:10
암튼 저것들 뻔뻔한 건 전매특허지.. 정치브로커에 놀아났다고? 참내..인맥내세워가며 특혜 대줄거처럼 사기치며 돈 뜯어낸 니가 바로 정치브로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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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키호테
2023.04.12 11:59:06
뻔뻔한 민주당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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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우담선생
2023.04.12 11:58:58
더불당 재판은 5-6년끌면 ...무죄로 바뀔것같은데...김명수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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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3.04.12 11:58:47
이정근이윗선을밝히고처벌하라. 그래야주사파다수의폭력을 막을수있다. 역대야당중에서 최악의집단으로 지들맘대로만행을자행해도 다수라고막지못한다면 나라망하란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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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위함
2023.04.12 11:53:32
연봉이 너무 세다고 징역 20년이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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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2023.04.12 13:26:26
최소10년을 선고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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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ody's F****
2023.04.12 13:07:46
10억 이정근이 4년이면 죄명이는 120년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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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史路
2023.04.12 12:49:46
검찰청 입구에서 취재하던 기자들 앞에서 "한 푼도 받은 적 없다 검찰이 쑈한다"고 똥쉴드를 쳐대더니ㅋㅋ. 판사 앞에서는 안통했냐? 애초에 더불어도적당에 발 담근 자체가 양심 썩은 절도질이였다.! 두목 놈 부터 썩어 문들어진 놈이니.! 他尙何說, 입만 아플지경이다 마는, 어떤 놈은 떼거지 대가리 숫자 덕에 체포동의안 까지 이용해 까막소 신세를 면하고, 하나같이 잡아 떼고 무적권 해쳐먹고는 오리발 내미는게 능사라고 지놈들 까라는 이심전심, 당 차원에서 메뉴얼을 짜나 보더만.! 윤관석이도 압색 수사를 받는가 본데, 이놈도 검찰이 조작질한다고 메뉴얼 대로 싸질러 댈게 뻔하다.! 왜 검수완박을 해치웠겠나.! 무엇 때문에 검찰을 그토록 두려워 덜덜 거릴까? 이제! 그 망국적 흉계와 그 이유가 백일하에 들통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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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부적
2023.04.12 12:44:34
10억 해묵고 교도소 휴양 4년이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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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방
2023.04.12 12:43:47
흐지부지 2심 3심 가서 집행유예로 끝낼생각일랑 아예허덜말어라 나라의암적존재는 싹을잘라버려야한다 정근이 주위에서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은자들도 모두색출해서 엄벌에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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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3.04.12 12:41:36
이정근이 어후빠라고 팔던 노영민은 공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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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3.04.12 12:41:34
이 철부지 아줌마. 진짜 좌파들은 답이 없다. 이 아줌마 차는 안 닦으러 다니냐? 좌좀들 영치금도 넣어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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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
2023.04.12 12:31:18
좀 엄벌해야 나라 기강이 바로 서는 데 안타깝다. 좀 있다 나오면서 또 역사 운운하는 모습 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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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밀
2023.04.12 12:25:05
그럼 찢재명은 40년 확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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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로망스
2023.04.12 12:24:44
뭐 곽상도는 50억 받고도 무죄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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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이아빠
2023.04.12 12:15:50
10억 받고 4년형을 살면 할만하겠네. 그래서 민주당과 좌파들은 밥먹듯이 범죄를 저지르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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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04.12 12:15:10
이정근이 혼자 챙겼을까. 돈의 흐름을 끝까지 파헤쳐 엄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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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금지
2023.04.12 12:10:16
법정구속이 되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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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ngjae
2023.04.12 12:09:27
째명선상 차례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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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사랑 해봤어
2023.04.12 12:06:48
요즘 빵에서 돈 버는거 유행인데. 민이 엄마보다 더 잘 할거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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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동
2023.04.12 11:55:23
이 뿐이랴! 더블 만진당 OO들 90%는 똑같은 검은 돈 거래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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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n
2023.04.12 11:53:43
줄줄이 비엔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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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민주민중
2023.04.12 11:52:50
처음엔 그렇게 뻔뻔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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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뭉치
2023.04.12 11:39:22
죄명은 50배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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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
2023.04.12 13:40:18
돈받은적이 없다고 하는데 징역4년 6개월이라. 재명이는 무기징역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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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4.12 13:36:27
대법원 판결 나와도 무죄 주장하는 한명숙 흉내 낼것이다. 운동권의 대모... 동네 개들도 웃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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