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車 보고 놀라 혼자 넘어진 노인... 운전자 과실?

[누구도]

다가온 車 보고 놀라 혼자 넘어진 노인... 운전자 과실?

이가영 기자
입력 2023.04.12. 10:35
업데이트 2023.04.12. 11:10

좁은 골목길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노인이 다가온 차량을 보고 놀라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보배드림

좁은 골목길의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이 다가온 차를 보고 놀라 혼자 넘어진 ‘비접촉 사고’를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교통계 출신 경찰관은 “책임소재를 가릴 때는 보행자가 다친 원인을 차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골목길 비접촉사고 문의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골목 주행 중 비접촉으로 사고가 났다”며 “시속 30㎞ 이하로 주행하고 정지했는데, (보행자가) 제 차를 피하다 넘어졌다고 한다”고 했다.

A씨가 올린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쯤 일어났다. A씨는 제한속도 30㎞인 좁은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다. A씨가 우회전해 골목을 돌자 멀리서 길을 건너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 보인다. A씨는 노인의 앞에서 차를 멈췄고, 보행자는 달려오는 차를 보고 놀라 잰걸음을 하다 발이 꼬여 넘어졌다. 넘어지며 손도 짚지 못한 노인은 크게 다친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A씨는 “(노인이) 넘어지면서 골절이 되어 수술해야 한다고 보험접수를 해달라고하는데, 운전자는 무조건 가해자냐”며 “그저 답답하다. 그냥 가던 길 가시면 되는 걸 우왕좌왕 하다가 넘어지셨다”고 했다.

사고가 일어난 곳은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골목길로 추정된다.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횡단보도 표시가 많이 지워져 잘 보이지 않지만, 원래 이곳은 횡단보도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골목길.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곳은 원래 횡단보도다. /네이버지도
온라인 의견은 갈렸다. 비접촉 사고라는 점에 주목한 네티즌들은 “혼자 비틀거리다가 넘어져도 운전자 잘못이 된다면 악용될 소지가 크다. 앞으로 수술비 필요하면 길거리에서 넘어지면 되겠다” “혼자 넘어졌는데 근처 달리던 차량 운전자 잘못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보행자가 넘어진 곳이 횡단보도라는 점에 초점을 둔 네티즌들은 “횡단보도로 길 건너는데 차가 빠르게 다가오면 놀라서 머뭇거리다가 뒷걸음질 칠 수 있다. 게다가 노인이었고, 내리막길이라 넘어진 것 같다” “방지턱 넘어서도 감속을 안 한 속도로 달리다가 뒤늦게 보행자 보고 허겁지겁 브레이크를 밟으니 횡단보도 물고 가까스로 선 상황으로 보인다. 억울해도 운전자 잘못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교통계 근무 경험이 있는 경찰관계자는 12일 조선닷컴에 “비접촉 사고도 교통사고로 인정된다. 차량과 접촉이 되어야만 교통사고인 것은 아니다”며 “차량으로 인해 노인이 넘어질 개연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길을 건너고 있을 때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며 “어디서부터 보행자가 보였는지, 차량을 정지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운전자가 억울하다면, 경찰에 사고 접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상황에 따라 워낙 다른 판단이 나온다”며 “경찰에서 먼저 조사하고, 결론 내기 어렵다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구할 테니 운전자와 보행자가 싸우지 말고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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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4.12 10:49:20
놀라서 넘어진 것인지.. 차 오기를 기다렸다 봉 잡았다 싶어 좋아서 넘어지 것인지.. 내리막길 걸을 능력이 없다면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휠체어에 의존해야지 아무 죄없는 사람은 재수없이 뭣 밟은 기분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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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척결
2023.04.12 10:48:22
나라도 개판 법도 개판 근대화는 아직도 먼 미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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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입니다
2023.04.12 10:46:43
정형외과 수술비 필요하면 차앞에서 자빠집시다, 그냥 뒷걸음 치다 다리 꼬이며 넘어지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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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확실
2023.04.12 10:58:02
아니! 차도에서 차를 보고 놀라면, 뭐냐? 사람보고 놀라서 넘어지면 그 사람이 보상해줘야 하나? 이런 사고조차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으니,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다. 저 멀리 있는 노인이 내 차보고 놀라서 넘어지면 안되니, 노인이 거리에서 사라질 때 까지 기다렸다가 가야하나?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은 것은 진짜 말이 안된다. 노인이 되어서 저 멀리 있는 저 차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다쳤으니 치료비 물어줘야 된다는 논리다. 어쩌구니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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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 11:12:18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차가 횡단보도까지 들어온다면 당연히 놀라서 피하게되는것 아닌가요?
강변연가
2023.04.12 10:58:49
30km 이하의 속도로 서행을 하다가 횡단보도 전에 정차를 했는데 이것도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속도위반을 한것도 아니고, 정지선을 넘은 것도 아니고, 접촉이 잇었던 것도 아닌데 이걸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면 정말 기사에서 언급한 분들 말마따나 멀리서 차보고 넘어지면 그것도 책임져야 하네? 참나... 어지간히들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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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퍼맨
2023.04.12 10:57:54
자세히 보니 횡단보도에 까지 들어가서 정차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운전자는 먼 거리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투시력을 사용하여 노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한 후 노인일 경우 정지선에 관계없이 즉시 정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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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앤
2023.04.12 10:59:48
법이 무너지니 모두가 개판.. 이젠 설사 나와도 변기 탓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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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깨비
2023.04.12 10:49:47
차량은 정지선안에섰는가 보호자가필요하셨던 노인분같다 어쩌라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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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다
2023.04.12 10:57:09
블랙박스의 영상을 보면 보행자를 보고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 선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하여 횡단보도 안으로 진입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있다. 블랙박스의 렌즈는 광각으로 거리가 상당히 왜곡되어 보이는데 몇 미터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아주 가깝게 보행자 바로 앞까지 멈추지 않고 차를 진행시켰다. 그러므로 놀라 넘어지는 데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과실이 충분히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 안으로 진입한 과실이 크고 보행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을 뿐 차가 갑자기 횡단보도를 넘어 진입할 거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비율은 100: 0 이 타당하다. 횡단보도는 보행자 보호가 가장 우선시되는 공간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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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맞이
2023.04.12 11:01:16
십여년전 우회전후 뒤에서 퍽하는 소리에 보니 노인네가 탄 오토바이가 넘어져있길래 도와줬는데 내가 가해자가 되어 개인합의까지 한 기억이 있다. 거리도 십미터 정도? 그래도 나 때문에 넘어졌단다. 다시는 안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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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재
2023.04.12 10:49:46
영상보니 횡단보도라는데 양쪽에 휀스가 보이는데 이건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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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체른
2023.04.12 10:58:04
영상 첫장면 보면 휀스가 끊어져있음. 횡단보도 있는 자리라서 그런 듯.
googlesave
2023.04.12 10:59:37
페인트가 거의 사라진 건널목.. 시설물 관리 좀 철저하게 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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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99
2023.04.12 11:14:25
내리막이라 돌아보다가 균형을 잃고 쓰러진것임 보행자 잘못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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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7
2023.04.12 11:10:03
법 만드는 국회가 물어 줘야한다.이런 애매모호한 상황도 예측하고 연구하고 해야 하는데,직무태만이다.식충이들이 너무 많다.전반적으로 애매모한 법 너무 많다.정쟁 좀 그만하고, 백성들 위해 일 좀해라.지들 밥 그릇 챙기는 법은 번개같이 통과 시키면서,비상식적인 법은 왜 그리도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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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99
2023.04.12 11:18:04
가파른 언덕에 횡단보로를 해놓으니 노약자들 넘어질 가능성 높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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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파
2023.04.12 11:05:07
횡단보도 지나서 계속 천천히 내려가다가 섰구만.. 사람지나가면 갈려고...그러면 안되지요. 미리 확실하게 정차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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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3.04.12 11:22:25
저 넘어지는 노인네, 요지경 백태 민주당 대표나 총무 서기관인 줄 알았어라 창래가 주는 아주까지 지름 퍼 마시모 미끄러지니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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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1
2023.04.12 11:19:52
횡단보도이고 차량속도가 빠른편이어서 지병을 앓고계신 노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책임이 일정부분 없다고는 하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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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rl
2023.04.12 11:16:59
보호자가필요한분이네 갈지자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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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플러스
2023.04.12 11:04:58
? 차가 횡단보도안에서도 계속 주행을 한걸로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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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앤
2023.04.12 11:02:23
판래기 검래기 경래기 들이 비상식적인 판례를 자꾸 만들어가다보니.. 원칙이 없어진 것.. 한 마디로 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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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갚으리오
2023.04.12 11:02:20
용돈 필요하신분 횡단 보도 앞에서 넘어지기 운동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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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산
2023.04.12 10:52:36
차가 빨리 다가오면서 속력을 죽이면서 멈추더라도 보행자는 겁을 먹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횡단 보도에서는 서행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는 저 할머니가 차를 보고 억지로 넘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운전자가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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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a
2023.04.12 11:23:22
어처구니가 없네, 음주운전자 처벌은 개똥같이 하면서, 이렇게 지 혼자 넘어진 경우엔 운전자 처벌 못해서 안달이네, ○○들 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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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마음
2023.04.12 11:21:06
저정도 보행능력이면 밖에를 돌아 다니지 말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가족들이 부축해서 다니거나 해야지. 차가 가기도 전에 스스로 다리가 꼬여 넘어진건데, 어떻게 운전자 잘못이라 할수 있겠나? 차도 30km면 아주 빠르게 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운전자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보행자 잘못이 더 큰 것으로 보여지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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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palm
2023.04.12 11:19:04
소달구지 타고 다니는 조용한 시골로 이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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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마2
2023.04.12 11:17:36
저건 아녀~~저런식임 차만보고 넘어저도 운전자과실여??가까이 붙지도않앗구먼~그래도 운전자가 멀리서부터 속도를 좀 더 줄엿어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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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도
2023.04.12 11:17:27
동영상보면 넘어지기 직전까지 속도가 줄지 않았고... 저 정도 속도로 다가온다면 청년이라도 위협감을 느낄 것 같다. 법적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지만 운전하는 태도는 몹시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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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2023.04.12 11:17:03
차도에 차가 있는게 문제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차가 횡단보도까지 밀고 들어오면 안되죠. 차가 밀고오니 놀라는건 당연한거고 그러다 넘어진거라 차가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보면 달려오다 횡단보도 앞에서 급브레이크 밟는 차가 있으면 놀라서 움찔할때가 있는거와 같은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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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kim001
2023.04.12 11:16:18
몇년전에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괭음 소리와 함께 지나가면 저의 아내가 넘어져 팔에 골절이 오고 30분이상 누워서 못일어난적이 있습니다.CCTV도 없고 오토바이는 멀리 도망가고 아내는 정신을 못차리고 넘어져있고 안절부절 겨우 병원에 간적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늘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주의 운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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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버린놈잡놈
2023.04.12 11:16:10
이건 횡단보도 사고이니 평소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세요. 운전 습관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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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버린놈잡놈
2023.04.12 11:13:25
보행자가 있는데 횡단보도 일단정지 안한게 돈으로 돌아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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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laud
2023.04.12 11:25:42
노인이 비틀거리면 그때라도 완전히 멈춰야 하는데 계속 진행한것이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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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다
2023.04.12 11:24:40
그래도 저건 차량 잘못은 없다고 봐야 한다 언덕이 있어 걸린거고 또한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아 문제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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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식
2023.04.12 11:24:35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런 사고 방식의 국민이 되었나. 앞으로 인도에서 차소리 듣고 놀라서 넘어졌다도 나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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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갑산
2023.04.12 11:23:35
운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 할 수도 있게다라고 생각도 된다. 일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하고 있다면 정지를 할 의무가 존재한다. 이것으로 비추어 볼 때 운전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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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다
2023.04.12 11:23:03
사기다 그리고 보험 처리의 허점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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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man
2023.04.12 11:20:04
여러 의견도 있겠지만 운전자가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거 인지했을 거고 좀 더 미리 속도를 줄이든지, 행단보도 안에 와서 보행자에게 근접하게 되면 누가 안 놀라겠나? 운전자가 억울한 측면도 인정은 하나 ... 좀 진한 아쉬움도 있다. 운전 습관들 좀 고쳐야함.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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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3.04.12 11:13:15
좌회전하는 차량 뒤에 자전거 타고 따라오다 넘어졌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보니 비접촉 사고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면서 경찰이 가해 차량으로 판단하더라. 더 이상 이야기 안하고 보험 처리해줬는데, 3년간 인상 보험료로 만만치 않게 냈다. 이상한 법때문에 억울한 사람 많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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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son
2023.04.12 11:13:13
나중에 늙어도 이렇게 살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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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버린놈잡놈
2023.04.12 11:12:19
이거 횡단보도를 넘어간게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횡단보도 안 넘고 그냥 섰으면 별 문제 없을텐데 횡단보도를 넘어간게 문제거리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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돛단배돛
2023.04.12 11:09:35
자기 혼자 넘어져도 운전자 잘못이라고? 뭔 개 솔이를 하고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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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입
2023.04.12 11:08:04
법도 원칙도 없는 후진국 나라...... 이젠 보행자 무서워 차를 업고 다녀야겠다. 이러니 보험사기,정치사기에 큰소리 치기,우기기로 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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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lecher
2023.04.12 11:06:42
차가 횡단자 보고 정지한 거리 보니 나도 감짝 놀라겠다. 운전자도 일부분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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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뮐나무
2023.04.12 11:01:54
도의적인 책임이지 .. 법적인 의무야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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