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24.11.11(월) 09:30 본관 당 회의실 ■ 조국 당대표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괴한 일은 8년 전 박근혜 정권 때와 참 닮았습니다. 두 정권의 대처법도 복사판입니다. 2016년 가을, 박근혜 대통령은 세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최순실 씨(최서원 개명 전) 국정개입 사실이 폭로된 뒤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10월 25일 첫 번째 사과 당시 발뺌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거 때 다양한 사람들 의견을 듣는다. 최순실 씨는 과거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대선 때 연설, 홍보 등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 취임 후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 저로서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지율이 폭락하자, 11월 4일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했습니다.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제가 사이비종교에 빠졌다거나,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자주 소통하며 국회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퇴진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이상을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기자회견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기본 태도가 정말 유사하지 않습니까? 2016년 국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모든 국민이 거리로 나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헌법 1조를 노래 불렀습니다.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헌법을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헌법을 유린하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으로부터 다시 헌법을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당당한 분노와 담대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난 9일 집회에서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두 글자’를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탄핵”입니다. 탄핵은 헌법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가장 먼저 외쳤던 정당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합니다.” “김건희 씨를 구속해야 합니다.” “검찰을 해체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누구는 ‘퇴진’을 말하고, 또 ‘임기 단축 개헌’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탄핵’이나 ‘개헌’은 모두 국회 200석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충분히 모여야 탄핵도 개헌도 가능합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통령 탄핵을 위해 우선 노력하되, 개헌·퇴진·하야 등의 가능성에 모두 문을 열어둘 것입니다. 모든 정당, 모든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에게 정중히 묻습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에게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 2년 반 더 지속되도록 놔둘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식이 조금이라도 빨리 퇴진시킬 수 있는 방식입니까?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세 차례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고 했습니다. 2016년 11월 29일 담화문은 이랬습니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결단해야 할 임기단축을 국회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담화 발표 102일 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탄핵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광장의 11월이 촛불로 물들고 있습니다. 곧 수십만의 촛불이 들불로, 들불은 횃불로 번져갈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지난 금요일 법사위에서 세 번째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주 1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8일에 재의결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두 번의 특검법 재의요구에 대한 국회 표결을 보면 2월 29일 첫번째 재의결에서는 반대표가 109표였고, 10월 4일 두 번째 재의결에서는 반대표가 104표가 나와서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가 적어도 4표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 의총으로 내부 단속을 꾀하고 있지만, 민심을 보면 격화소양, 즉 신발 신고 발바닥을 긁는 격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특검법을 처리할 배짱이 없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태생적 한계이고, 정치적 그릇의 한계입니다. 이번 재의결에서 한동훈 대표를 구상유취 수준의 정치적 꼬마 정도로 생각하는 여권 중진들의 판단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재의결이 현실화된다면 위태위태하던 한동훈 대표의 당 지도력은 붕괴될 것입니다. 거짓말과 어설픈 쇼로 쌓아올린 정치적 자산까지 한꺼번에 폐기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한배에서 나온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한 몸이 되어 탄핵의 쓰나미에 동시에 휩쓸려 가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 명태균이 창원산단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최종 부지 경계선 선정까지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어제 터져나왔습니다. 윤 정권 하에서 국책사업들이 ‘사짜’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11월 명씨가 산단에 특정지역을 추가할 것을 최초로 제안했고, 이 제안이 창원시에 수용되어 국토부까지 그대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를 증언한 창원시 국장은 공식적으로만 최소 5번 정도 명태균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명씨는 산단의 면적은 물론 경계선 조정까지 구체적인 입지를 제시했고, 대부분 창원시에 수용되었습니다. 아무런 공식직함도 없는 명씨는 김영선 의원 사무실의 헤드 테이블 자리에 앉아서 창원 산단 선정과 관련한 일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명씨의 동업자는 산단 발표를 전후해 인근에 8억 상당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산단이 개발되면, 50억 가까운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양평고속도로, 창원산단 모두 부패 정권의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명태균의 창원산단 청탁, 그 청탁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김건희 씨입니다. 양평고속도로의 수혜자는 또 누구입니까? 김건희 씨입니다. 모든 이권의 연결고리는 김건희 씨입니다. 윤석열 정권 만악의 근원은 김건희 씨입니다. 이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것을 ‘악마화’라고 주장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최고위원 김선민입니다. 지난 8일, 제주인근 해상 어선침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선원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실종자들도 빨리 가족 곁으로 돌아오길 빕니다. 또한 포스코 화재로 인한 부상자의 쾌유를 빌며, 피해가 빨리 복구되길 기원합니다. 지난 7일, 우리 국민 모두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문들, 바람을 타고 들려온 대통령에 대한 인상비평이 사실이 아니길 우리 모두 바랐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임기초반 내내, 우리가 보았던 어른답지 못한 태도가 그래도 2년 반 동안 조금은 나아졌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 동안 우리가 본 것은 통치역량은커녕 국민 평균 수준의 대화역량과 품격도 갖추지 못한 사내의 볼썽사나운 횡설수설이었습니다. 사과는 신속하게, 구체적 사실과 진정성, 재발방지대책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위기 소통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였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앞으로 나쁜 사과의 대표적 사례로 위기소통 강의에 활용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대통령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없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10월 26일 조국혁신당의 탄핵집회 이후, 국민들의 함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3년이 아니라 3개월도 너무 깁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의 기치를 높이 들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윤석열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망가지고 있는 의료, 연금, 노동, 교육의 미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온 국민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태어난 그곳에서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사회권 선진국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탄핵의 쇄빙선을 이끄는 한편, 그 이후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회권 선진국의 예인선의 닻을 올리겠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탄핵다방에서 사회권 선진국의 모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일 수요일 12시 여의도공원 광장 입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당신은 코더의 영주가 되고, 이후 왕이 될 것이다. 세 마녀의 예언을 들은 멕베스는 그 사실을 아내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맥베스의 부인은 던컨왕을 살해하도록 남편을 설득하고, 맥베스는 왕을 살해한 후 결국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세익스피어의 이 유명한 작품 멕베스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맥베스는 '지금까지 그런 예언 따위의 의지했던 것이냐'는 비웃음을 받으며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녀의 예언 따위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이 모시던 왕을 시해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의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이 예언과 주술에 의지해 정치를 하면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명태균이 주술적인 이유로 김건희 여사에게 '청와대에 들어가면 뒈진다'고 예언하며 대통령실을 이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1조원이 넘게 들어간 대통령실 이전의 이유가 첨으로 허망합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믿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이미 TV 토론을 하면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을 뽑기 전에, 사주를 보기 위해 생년월일을 받아갔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어디 그 뿐 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시절 역술인을 만나 "내가 검찰총장이 되겠나? 조국이 대통령 되겠나?"를 물었답니다. 그 역술인은 "조국하고 친하게 지내면 길한 일이 생길 것이다."라고 했다는데, 김건희 여사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조국, 정경심은 가만히 있으면 구속하지 않으려 했어.”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정적이 될 것이라서 제거하려 했다는 의중 뿐 아니라 일가족에 대한 표적수사와 멸문지화가 이미 그 때부터 김건희 여사의 뜻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검찰들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존심도 없이, 김건희 여사의 결정에 따라 애완견처럼 충직하게 법리를 짜맞췄습니다. 사모펀드를 아무리 조사해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자, 표창장을 핑계로 김여사의 의중을 충실하게 실현했습니다. 던컨왕을 죽이라는 아내의 말에 따라 살인을 저지른 맥베스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뜻을 받들어 조국 대표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사도 하기 전에 허겁지겁 기소부터 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현재의 대한민국은 소설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붕괴하기 전의 신호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조해지면 폭압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압은 국민의 저항을 더 크게 불러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노조원에 대한 경비용역의 폭행이 있었습니다. 경찰도 함께 폭행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경찰이었으면 안 때렸을 것인데, 노조원인줄 알고 폭행했다는 말입니까? 노조원은 폭행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촛불집회에서 한창민 국회의원의 옷이 찢어지고 손톱이 3개나 부러지며 타박상을 입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이 초조함도 결코 용인되어선 안됩니다. 관련자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경대에서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면담요청을 한 학생들을 연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3일간 면담을 요청했으면, 만나서 얘기를 듣고 된다, 안 된다를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3일간 요청하다 귀가하려는 학생들에게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강제하고, 경찰력을 요청해 연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목숨이 오가고 고문이 횡행하던 엄혹한 군사정부 시절에도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오늘날의 대학은 도대체 어찌된 노릇입니까? 소설의 막바지처럼 이 정부도 마무리를 향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 소설과 다른 점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맥베스의 아내는 죄책감에 미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멘탈 갑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것 같진 않네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조국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했는데, 다른 말은 다 들으면서 그 말은 왜 안 들었습니까? '좀 잘하지 그랬어요'라는 말과 함께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뒷북 외교, 철부지 무능 외교’에 대해 발언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가고, 트럼프가 왔습니다. 수금가방 큰 거 하나,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더 세지고, 더 독해지고, 더 능구렁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국제외교에서 바이든이 신사적인 능구렁이라면, 트럼프는 무대포식(막무가내) 능구렁이입니다. 철없고 순진한 윤 대통령, 무적 9단 욕심쟁이 트럼프에게 얼마나 후달릴지 걱정됩니다. 얼마나 뜯낄지 걱정입니다 트럼프 머리 속에 동맹관계는 없습니다. 오직 ‘거래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한국은 ‘현금지급기’ 입니다. 철저하게 자국민 우선주의로 움직일 겁니다. 트럼프가 당선 되고나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그다음에 했길래, 혹시나 ‘외교, 안보 메시지가 좀 달라졌을까?’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당선되면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평소에 말하고 다닌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친러 성향입니다. 그런데 윤대통령은 또 대놓고, 살상무기지원을 발언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외교적 판단'입니까? 윤 대통령은 우리 국군장병들 “잘 먹어야 잘 싸운다”고 해놓고, 전투식량예산 239억 원 삭감, 축구화 보급 예산 전액 삭감, 군대에서 강의도 듣고, 자격증 시험도 보라고 있는 자기계발예산 삭감, ‘체력단련 운동기구예산’ 등을 모조리 삭감하면서, 마치 본인이 전쟁 당사자국 인양 남의 나라 전쟁에는 “지원금 투척한다” “무기댄다” “참관단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세 도중에 “나는 북한 김정은과 친하다. 김정은은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핵있는 나라와는 잘지내야 한다”라고 떠벌렸습니다. 트럼프가 친러 기조에, 추가로 친북한 기조로 가면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건 한국입니다. 윤 정부는 외교의 기본을 모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거친 공세로 나왔을 때 제대로 대응이나 할 수 있을지, 국익보다 정권유지를 먼저 생각해서 무모한 외교를 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외교는 가치가 아니라 국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들은 모두 자기나라 국민들 챙기기 바쁠 때,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자국민은 팽개치고, 어설픈 인도주의, 평화주의 외치면서 정작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 경제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는 당장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열배 이상 올려달라고 할 겁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에서 이미 협상 끝나서 괜찮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그대로 두겠습니까? 트럼프는 또, 한국에서 보편적인 관세 20%정도를 매기겠다고 달려들 겁니다. ‘미국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보호무역주의를 거세게 밀어붙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하려면 외교안보팀부터 당장 교체하십시오. 어설픈 가치외교 집어치우고, ‘실리외교, 유연외교’로 방향전환 하십시오. 외교적 고립은 국민적 재앙으로 돌아올 겁니다. 우리 국민만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위상, 대한민국 평화, 대한민국 안전,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한반도가 출렁대는 이 순간, 윤 대통령은 국민 사랑꾼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나갈 때 김건희 씨 데리고 가고, 안 가고가 지금 중요한게 아닙니다. 대국민담화를 듣다가, 대국민 등에 ‘담’오게 생겼습니다. 트럼프 만날 준비한다고, 요즘 열심히 골프 연습 중이라는데, 한심 그 자체입니다. 윤 대통령께 엄중히 경고합니다. 능력 없으면, 하루빨리 내려오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