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박성원50부산(psw8****)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보훈처에 바란다!
지금 신규승계(미수당)유자녀들의 요구사항은 승계.재적자녀와 형평성에 맞는수당을지급하라는
것이다. 무슨 이유가 있나?
승계.재적.신규승계모두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16조의3(6.25전몰군경자녀수당)에 똑같은6.25전몰군경자녀로서 수당을 평등하게 지급하여야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16조의3제1항 1998년1월1일 삭제법안이 통과되었는데 차별대우가 왠말인가?
6.25전몰군경전사자는 국가를위해 전사하셨다.
문재인대통령께선 현충일추념사를통해 보훈은국가를 위한 헌신에대한존경 이며 보훈은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기본이라 하셨고 문재인대통령께서 "똑같이 국민과 국가를위해 희생했는데도 신분 때문에 차별받고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했다.
보훈은 국가 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따뜻한보훈서비스 정당한보상과 예우를하겠다고하셨다.
※국가와국민을위해 희생한분들과가족들이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흘리는일이 없도록하겠습니다.
※예산부족이나 법령미비라는 핑계를 대지않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하나.하나를 귀하게 예우하고 존경하는나라를 만들며 정의가 보상받는나라를 만들겠습니다.하셨는데 문재인대통령의 말씀이 국민에 헛구호가되지않기를바랍니다.
국가보훈처.기획원 공무원들께서 예산핑계대지말라는 보훈행정지침을망각하고 예산타령만 하고있어니 대통령의 약속을 어느국민이믿겠는가?
해정부처에서는 대통령의 지침을 합리적이고 불합리한 문제점을 우선 미수당(신규승계)유자녀의 평등한권리를 보장하기 바란다.
신규승계(미수당)유자녀들은 형평성에맞는수당을 지급하라는것이지 얼마를 인상해달라는것이 아님을 명심 하시길바랍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