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 이민 서류 미비로 4명 중 1명 퇴짜

[Dr.K]

자격 평가 전 서류 누락으로 신청서 줄줄이 반송

수수료 미납과 서명 누락이 행정 절차 발목

캐나다에서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 초청 이민을 신청한 사람 가운데 4명 중 1명 이상이 서류가 미비해 심사 단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신청서를 돌려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난민시민권부(IRCC)에 따르면 접수된 신청서 중 상당수가 기본 서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반려되고 있다.

조사 기간 동안 이민부에 접수된 국내 배우자 초청 신청서는 총 4만5,235건이다. 이 가운데 정상 접수돼 심사가 시작된 경우는 3만2,994건에 그쳤다. 나머지 1만2,241건은 이민 및 난민 보호 규정 제10조(R10)에 따른 서류 완결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해 심사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 전체 신청서의 약 27%가 자격 심사를 받기 전 서류 미비로 반송된 셈이다.

이민 심사의 첫 단계인 R10 검토는 신청자의 영주권 자격을 판단하는 과정이 아니다. 공식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양식과 서류, 개인 정보, 서명, 수수료 납부 여부가 모두 갖춰졌는지만 확인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 필수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거나 서명이 누락되거나 수수료가 정확히 납부되지 않으면 신청서는 불완전한 것으로 간주돼 즉시 반환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자에게 환불된다.

서류가 모두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이민부는 신청서에 접수 번호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중앙 접수 사무소가 온라인 계정(MYCIC)이나 우편을 통해 접수 확인서를 보낸다. 이 확인서가 발급되면 초청자의 자격 심사가 시작되고, 이후 배우자의 영주권 승인 가능 여부와 캐나다 입국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어진다.

초청자는 접수 확인서를 받은 뒤 이민부의 신청 상태 조회 시스템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 역시 신청서가 공식 심사 단계에 들어간 이후 온라인 계정을 통해 진행 상황을 볼 수 있다. 심사가 끝나면 이민부는 결과를 통보하며, 승인된 경우 여권 사본과 사진, 영주권 권리 수수료 영수증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캐나다에서 진행하는 배우자 초청 신청은 해외 신청과 달리 거절될 경우 항소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신청 단계에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서명 누락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로 꼽힌다. 초청자만 서명해야 하는 서류, 배우자만 서명해야 하는 서류, 두 사람이 모두 서명해야 하는 서류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제출 서류가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닐 경우 공증된 번역본과 번역자의 선서 진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질문이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빈칸으로 두지 말고 ‘해당 없음(Not applicable)’이라고 적어야 한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유 설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신청서가 반려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현재 배우자 초청 신청 비용은 총 1,205달러다. 초청 수수료 85달러, 주 신청자 처리 수수료 545달러, 영주권 권리 수수료 575달러가 포함된다. 자녀가 추가될 경우 170달러가 더 들어가며 생체 정보 등록 수수료는 개인당 85달러다. 영주권 권리 수수료는 나중에 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심사가 늦어지는 사례가 많아 접수할 때 함께 납부하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체크포인트 · 이것만은 꼭]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은 오픈 워크 퍼밋(Open Work Permit) 신청 시점이다. 국내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는 경우, 접수 확인서(Acknowledgement of Receipt)를 받은 직후에 오픈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영주권 심사 기간 중 합법적으로 일을 하며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R10 심사에서 서류 미비로 신청서가 반송되면 접수 자체가 무효가 되어 워크 퍼밋 신청 자격도 함께 사라진다. 이는 자칫 캐나다 내 합법적 체류 신분 유지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영주권 권리 수수료(RPRF) 575달러는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납부 항목이다. 많은 신청자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심사 마지막 단계에서 납부하려 하지만, 이민부(IRCC)에서 납부 요청 서신을 보낸 뒤 확인하는 과정에서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영주권 취득 시기를 앞당기고 싶다면 초기 접수 단계에서 모든 수수료를 완납하는 전략이 실질적인 실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