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헝구리잭]

 출처 : https://www.neosherlock.com/archives/project/%ec%a7%84%ec%8b%a4%ec%9c%a0%ed%8f%ac%ec%a3%84%eb%a5%bc-%ea%b3%a0%eb%b0%9c%ed%95%a9%eb%8b%88%eb%8b%a4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 셜록

법조인,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가 같은 목표를 갖고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셜록>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습니다.

[그류트]

아니 근데 맞는 말했는데 명예훼손이라니......... 저런 놈들한테 명예가 어디있음;;;

[인생은심플하게]

이거는 진짜 위헌결정 나야돼.. 뭔놈의 법이 가해자를 비호하는데 쓰이냐

[꿀꽈베기]

맞는말..

[브루스]

진실유포죄 말이되냐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솔직히 협박용으로 쓰이니깐.. 없어져야될것같아

[잠자는게제일좋아]

거지같은 법임. 애초에 구린짓을 안하고 살면 되는것... 진실을 말한다고 기분이 나쁨? 당한 사람이 더 기분 나쁜거 아니냐

[크라운해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명예발견죄 아녀ㅋㅋㅋ 원래 그런 놈인데 훼손될 명예가 어딧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