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만 브더스와 미네르바 사건에서

[green]

李萬兄第와 미네르바의 사건에서,	2009-01-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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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미네르바는 국가경제 서민들에 염려차원으로써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경제 논리들을 어필한 것이 국가에 죄인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 가 아닐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미네르바는 이중구교수님의 경제학을 탐독하고 원론을 삼아 자신만의 주관적인 사고로써 국가경제를 어필해 나갔던 것이며 그가 국가에 죄를 지을 즉 피해를 끼칠 목적이 아니였던 것임을 검찰의 조사에서도  언급 밝혔습니다 국민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행위들이 국가 경제에 위해를 했다면  대통령과  경제 재정부 장관  강만수는 국민에 죄 없다는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코스피 지수가 3천선을  말씀하셨고 또 펀드 투자까지 언급한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을  국민들은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책임은 없습니까? 대통령의 말을 믿고서  주식,펀드한 사람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도록한 대통령은 죄가 없는 것입니까? 사실 대통령으로써  주가를 말씀 하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면  주가는 경제에 해당하는 분야이고 그러한 분야는  강만수 장관이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할 것이기 때문이 였습니다 그러나 본 오리지널 미네르바는 한국 정부에서 압박을 하면서도 미네르바의 글에 블라인드 처리까지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후로는 절필을 선언하면서  이재는 더이상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까지했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는 알고 있었고 문재의 글들은 공급자 선에서 얼마든지 처리 가능하다는 것을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실은  그러한 행위들도  민주적 정신에는 역행하는 것이지만, 또한 웃기는 것은,, 이번 사건은 문제의 공문 주무 부서인 재정부의 고발이 아니라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김경한 범무부 장관에게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데서 시행되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출석 요구 대신 긴급체포라는 강제수사 방식을 채택한 검찰의 수사행태는 권력남용형 과잉수사가 되지요 또한 미네르바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은 법원의 행태 또한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국민들은 보고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전문대학을 나온 30대 무직자"라고 검찰이 공개한 것은 학벌과 직업 그리고 나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을 부추기면서 미네르바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깨려 한 것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여론몰이에 불과한 행위들 인것은,,미네르바가 공고를 나왔던 상고를 나왔던 무슨 상관입니까? 버젓한 명문 대학을 나와서도 그만 못한 사람들이 그를 비아냥거릴 자격이 있는가요? 말이나와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 세계 랭킹 100위도 들지도 못하면서 무슨 뻔뻔한 자랑인가? 무능과 신뢰 부재로 한참 경제를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던 중에 미국발 금융위기는 물타기의 좋은 핑계가 되었다고 보는것이며 지금 또 다시 해결사를 자처하게 해주는 형국이니 오죽 좋겠는가? 옛말에 세살 어린이에게도 배울게 있다고 나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속에 든게 많아도 이를 좋은대 쓰지 못하고 남이나 모함하고 도둑질 하는대나 쓰면 바보 천치보다 못하다고 했지요   미네르바 그가 누구인지 난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한 말들 중에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외국 언론에서도 언급했고 그가 구속 되어야 한다면 선거 공약으로 국민앞에 공공연히 공약을 내걸고 실천하지 못하고있는 많은 정치인 모두도 엄연히 범법자이니 모두 구속해야되지 않는가? 결국 미네르바는 '리만브라더즈'의 무능한 경제능력과 아마추어적 대응, 단순한 미봉책이 만들어낸 환상이며 창조물인 셈인 것입니다 미국발 쓰나미가 세계를 강타할것이라는것을 몰랐다면 리만형제는 애시 당초부터 국가경영 능력이 없었던 것이고, 알면서도 국민을 안심시키기위하여 여론을 잠재우기위해 거짓말을 했다면 국민을 두번 죽인 것입니다 둘 다 일수도 있으나 최소한 둘 중 하나는 분명하고 그 어느 쪽이라도 정권과 정부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검찰의 말에 따르면 미네르바 때문에 20억불 국가경제 손실이 생겼고 그것이 구속 이유중 하나라는데..애당초 공익을 해햘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는 이번 사건에서 성립할 수 없다, 왜냐면 국민으로써 개인으로 경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개인 블로그에 얼마든지 쓰 올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민주의 법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학창시절에는 운동권으로 민주화를 위해 저항하셨기에 그러한 맥락으로 보아도  온당하지는 않다고 대다수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집권 1년이 지났음에도 검찰발표대로 전문대 출신 백수이며 경제 비전문가인 일개 인터넷 논객 때문에 수조원을 날릴만큼 국가경제 기반를 취약하게 만들어 놓은 대통령과 강만수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모든 정황들을 되집어 고려 했더라면  적어도 출석 요구 대신 긴급체포 라는 강제수사 방식을 채택한 검찰의 수사행태는 권력남용형 과잉수사 그자체가 아니라고는 설명할수 없을겁니다 또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은 법원의 행태 또한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할것입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국민의 의견을 이끌어가는 소위 우리나라 지도층들이 공부를 얼마나 하며, 연구논문은 몇편이나 보고 책은 몇권이나 보며 큰소리 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행동하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바른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정권은 반드시 붕괴하는 것이 랍니다.                          -*時代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