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화웨이 등 고위험 사업자 장비 및 부품 ’26년과 ’29년 2단계 퇴출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정부는 화웨이 및 ZTE 등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와 부품을 자국 통신 네트워크에서 ’26년과 ’29년 2단계에 걸쳐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10일(수) 독일 언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도이치텔레콤(Deutsche Telekom), 보다폰(Vodafone) 및 텔레포니카(Telefonica) 등 자국 주요 통신 사업자들과 독일 5G 네트워크*에서 중국 부품을 ’26년과 ’29년 2단계에 걸쳐 퇴출한다는 계획에 합의* 컨설팅업체 Strand Consult의 ‘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통신 사업자들은 4G 및 5G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화웨이 등 중국 업체에 크게 의존해 왔으며, 독일 5G 네트워크에서 중국 부품의 비중은 59%에 이를 것으로 추정동 합의에 따라, ’26년부터 데이터 처리 및 전송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5G 핵심 네트워크에 화웨이 등 고위험 사업자의 장비 및 부품을 사용할 수 없음. 이는 당초 계획 ’25년보다 1년 지연된 것’29년부터는 송신탑 등 사용자와 핵심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대부분의 접속 네트워크에 고위험 사업자의 장비 및 부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접속 네트워크 관리에 있어서도 중국 부품을 사용할 수 없음. 이는 당초 계획 ’26년보다 3년 지연된 것송신탑 등 접속 네트워크 장비 및 부품에서 중국 제품 퇴출 시기가 ’26년에서 ’29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주요 통신 사업자의 기존 장비 교체 시기와 맞물려 퇴출에 따른 추가 비용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이번 합의는 조만간 서면으로 공식화될 예정이며, 필요시 정부는 사용 금지를 면제할 수도 있으나, 동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중국 장비 퇴출을 위한 EU의 ‘5G 툴박스’를 지지하면서도 중국 장비 퇴출을 주저하던 가운데 나온 독일 정부의 이번 결정은 EU 및 미국의 우려를 다소 완화할 전망이나, 시행 시기를 연기한 점에서 중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평가또한, 녹색당은 동 안건이 ’19년부터 협상된 점을 지적하며 추가 지연을 비판한편, EU 집행위는 ’20년 이른바 ’5G 네트워크 툴박스‘를 통해 각 회원국이 화웨이 및 ZTE 등 고위험 사업자의 장비와 부품을 자국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도록 권고다만, 지난달 공개된 집행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0개 회원국만이 5G 네트워크에서 중국 장비를 제한하고 있으며,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회원국의 느린 조치 이행을 비판한편, 독일은 ’23년 7월 ‘新중국 전략(China Strategy)’을 채택하며 기술 자립을 對중국 리스크 완화의 핵심 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