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동지와 함께 적페청산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춘천 권창우의 거래 시가 5~6억 보드장 사기사건

1. 고소인 권창우는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7번지(박사로 480번길)에서 생계터전으로 40년간 처 김영춘과 1남6녀의 자녀를 부양하면서 살고 있던 중 2001. 8. 21.경 춘천시장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어선계박장)을 받아 총 건축비 2억원을 들여 수상 40평 바지선을 건축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2. 하천점용허가(어선계박장)을 운영하던 중 2001. 11. 13. 처 김영춘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슬품과 외로움 속에서 생활하던 중 2007. 1. 9. 새로이, 수상 100평 를 받아, 시설 및 공사비 3억원 중 부족한 공사비 5천만원을 사채업자에게 차용하는 조건으로 Vip수상레져 보드장(하천점용허가) 명의이전 서류를 담보 목적으로 2007. 9. 30.까지 변제 기일을 약정하고 조건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완공하여 2007. 6. 21. 춘천시로부터 준공 검사를 받았습니다.

3. 그런데 사채업자는 변제 약정기일 2007. 9. 30. 이전인 3개월 2일 앞서 권창우가 담보조건으로 보관한 Vip수상레져 보드장 명의 이전서류를 이용하여 계약을 위반하고, 비밀리 춘천시청에 권리의무승계신청서를 위조하고 신청하여, 권창우는 재산권, 처분권, 운영권을 행사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4. 따라서 권창우는 춘천시청에 이의서 및 내용증명 등으로 10회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위법하게 사채업자에게 권리의무승계처분을 하였습니다.

5. 그런데도, 사채업자는 권창우의 Vip수상레져 보드장을 위법하게 승계받아 1개월만에 문광순에게 1억5,000만원을 받고 명의를 넘겼고, 문광순은 서양원에게 무상으로 명의를 넘겼고, 서양원은 3개월만에 사채업자 처남 김성우에게 넘겼고, 김성우는 11개월 허귀실에게 넘겼고, 허귀실은 가족 집단 8명과 폭력적으로 권창우가 주거 점유하고 있는 Vip수상레져 보드장에 무단 주거침입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주거침입 죄로 1심. 2심, 대법원에서 확정 되였습니다.

5. 이러한 춘천시청의 위법한 사실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춘천시장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에서, 위 사채업자. 문광순, 서양원, 김성우, 허귀실에게 한 하천점용허가 승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에 이여 대법원 박보영 법관의 다툼이 없고, 공문서 죄 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파기환송 되어 결국 패소 하였습니다.

6. 따라서 위 사채업자와 문광순, 서양원, 김성우, 허귀실외 이사건에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의 명백한 증거를 첨부하여, 춘천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하였으나. 참고인 중지, 재수사등으로 경찰, 검사는 2년6개월간 시일을 끌다가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사채업자와 문광순은 이 사건에 관련하여 권창우를 사기,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여, 1심에서 유죄처분을 받고, 항소하여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7. 권창우는 이러한 Vip수상레져 보드장의 전 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대응을 하자, 문광순, 춘천경찰서 경제팀 이해원 경찰관에게 이사건 권창우의 고소사건을 잘처리하여 달라는 조건으로 금1천9백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이해원 경찰관은 권창우의 고소 사건을 편파 조작하여, 묵살한 사실이 밝혀져 파변과 동시에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 되었습니다.

8. 또한 이 사건에 관련하여, 1억 5천만원을 Vip수상레져 보드장(하천점용허가) 매입 자금으로 투자한 정춘자가 주거침입자 허귀실 문광순 상대로 민사 권창우의 Vip수상레져 보드장 명의이전 청구소대여금 반환청구 소 등 일파 만파 민∙형사 소송으로 결국 문광순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1년에 2년간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9. 위와 같은 사건으로 주거침입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허귀실에게 권창우의 Vip수상레져 보드장에서, 퇴거할 것을 수십차레 내용증명 등 탈환을 요구 시도 하였으나, 허귀실은 아들, 남편, 지인, 때로는 건장한 청년들을 동원하여, 위협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며 퇴거치 않아 춘천지방법원에 창우는 Vip수상레져 보드장의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Vip수상레져 보드장은 권창우의 소유임을 확인 한다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양도담보 법리를 응용하여 페소 하였습니다.

10. 이러한 억울함에 춘천경찰서에 허귀실을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12회 고소를 하였지만 모두 혐의없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주거침입죄가 확정 되면 그 침입한 주거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면 주거침입죄가 계속 성립된다고 하였는데, 퇴거하지 아니하여, 112에 수백회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 경찰관들은 점유권 법리를 운운 하면서 편파적으로, 주거침입자 편을 들어 서울 사법정의연대 회원들과 10명과 권창우는 Vip수상레져 보드장을 탈환 하였는 그날은 일요일인데 춘천경찰서 형사기동대 형사10명들과 의암지구대 경찰 3명들이 출동하여, 사법정의연대 회원들과 권창우를 공권력으로 협박하여 밖으로 몰아내고, 주거침입자 허귀실에게 권창우의 Vip수상레져 보드장 열쇠까지 빼았아서 허귀실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11. 너무 억울한 권창우는 재차 자력 구제을 하기 위하여, Vip수상레져 보드장에 들어 같습니다, 그러자 허귀실이 112신고을 하여 의암지구대 출동 경찰관이 빨리 않나면 폭처법에 의해 2인 이상으로 긴급 체포 하겠다며 수갑 꺼내들고 체우려고 위협을 하여 힘없는 권창우는 어쩔수 없이 쫒겨나야만 하였습니다.

12, 권창우가 허귀실에게 집단 주거침입 당시 오히려 의임지구대 경찰관이 권창우를 연행하여 권창우가 주거침입 협의자라고 신병 보증을 서야 내보내 준다고 하였습니다, 말이 않나옴니다, 40년간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살던 권창우를 아무런 확인도 없이 공권력으로 강취 당하였으나 경찰이 주거권을 보호하여 주지 않고 주거침입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범죄자 허귀실을 보호하는 춘천 경찰입니다. 가슴이 터짐니다

13. 허귀실의 거족집단 8명 주거침입당시 40년간 정당하게 축적하여 놓은 재산권 Vip수상레져 보드장에 생활집기도구, 전자제품 일채, 모타보드, 침구, 의류, 가제도구 일체, 주거지로 살고 있는데 허귀실 가족 집단이 몰려와 보드장을 팔아 먹고 왜 여기 있느냐며 입고있던 채로 맨 몸둥이만 잡아 당기고 끌려 밖으로 밀여나 현재까지 양말한쪽 못 가지고 나와 보드장 앞 창고에 비닐막을 치고 살면서 대응하며 살았습니다.

14. 하루 아침에 주거지 집과 생활 필수품 4.900만원 몽당 빼앗기고 오고 갈곳이 없어 보드장 앞 창고로 사용하던 가건물에 비닐로 바람막이를 하고 몇몇 지인들로부터 침구 의류등을 지원받아 엄동설한 강추위와 삼복더위 장마철 습기찬 창고에서, 7년간 대응하며 인간으로서 너무나 비참한 생명을 연명하며 대응 하였습니다.

15. 주거침입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범죄자 허귀실은 권창우의 Vip수상레져 보드장에 무허가로 대형불상과 보시함을 설치하고, 불교계 신도들을 불려모아 방생행사 촛불판매, 등 방생해사로 불교신자들로부터 1인당5천원씩 입장료등을 받는 영업을 하고 있어 가슴이 터질것만 같아 들어오는 입구에 허귀실의 주거침입 대법원 확정 판결 사건번호와 범행 사실을 알리는 글을 써 놓고 버스2~3대씩 불교신지들이 출입하는 것을 권창우는 목이 터져라 허귀실의 범행을 알리며 저항 하였습니다.

16. 그런데 저항 할때마다. 관활 의암 지구대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범죄자 허귀실의 방생행사를 2명씩 나와 도와 주곤 하였습니다. 이에 권창우는 화가나 적극적으로 항의 하였습니다, 그러면 허귀실이 관활 의암지구대 경찰에 신고만 하면 업무방행, 알반교통방해, 명예훼손, 주거침입, 모욕등으로 권창우를 고소하여 87회 죄가 인정되여 벌금 7,200만원 처분을 받게 되어 농촌일, 막노동, 공사장 신호일꾼 등으로 생활하며 원주에 살고 있는 조경옥이라는 분이 500만원 벌금을 대납 하여 주었고 서울에 살고 계시는 양기환 선배님이 750만원 사법정의연대 단장님이 2,000만원 후 춘천에 살고 계시는 이새근 선배님이 200만원, 이석기 선배님 1,500만원, 이광우 후배가 500만원을 대납하여 주고, 수배가 되어 체포되여 구속 1일 10만원씩 몸으로 때우기도 하고, 수배되여 숨어 다니며 Vip수상레져 보드장 앞 가건물에서 살았 습니다.

17. 그런데. 2014. 11. 13. 권창우가 4시간동안 주거지 가건물을 비운 사이, 춘천시청 하천과 공무원 20여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포크레인 망치 지렛대 등을 가지고 하루, 하루, 먹고, 입고, 잠을 자야하는 주거지에 공급되는 전기, 가스, 식수, cctv를 절단하고, TV, 컴프터, 냉장고, 온수기,밭솟,밥그릇,숟가락,젓가락,주전자,냄비,쌀,식자제일체,침대,식탁,돼지저금통, 중요 소송서류,의류,속옷,삽,기계톱, 공구일체. 가구등,등,등,을 아무런 법적절차 없이절취하고 주거지 가건물을 포크레인으로 진이겨 갈아버렸습니다.

18. 따라서, 주거침입자 허귀실이 주거침입 당시 Vip수상레져 보드장 존치되여 있던 권창우의 1차, 강취 절도한 TV, 컴프터, 냉장고, 온수기,밭솟,밥그릇,숟가락,젓가락,주전자,냄비,쌀,식자제일체,침대,식탁,돼지저금통, 중요 소송서류,의류,속옷,삽,기계톱, 공구일체. 가구등 4,900만원의 집기도구를 3년만에 허귀실이 밖으로 내놓고 비닐로 덮어놓은 강취 범행의 증거물을 허귀실과 공모하여 증거인멸 할 목적으로 춘천시 공무원들은 공권력남용 중대한 범행을 하였습니다.

1).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이 원시시대도 아니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 는 짓을 권창우에게만 하는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권창우를 죽이려는 공 권력남용도 어느 정도래야지. 주거침입 범죄자 허귀실 일행과 춘천시 청 공무원, 경찰들이 합동하여, 아무런 잘못도 없는 70세의 당시, 독 거노인 권창우를 얼어죽든, 굶어죽던, 알바 없다는 식으로, 주거권과 생존권을 박탈하고 11월 강바람이 불고있는 거리로, 내 몰았습니다,

2). 1991년에 강원도청과 춘천시 합작으로 의암호 붕어섬을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 유원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의암호에서 어업생활을 하 는 어부들에게 수산업법에 의해 어업보상을 주게 되어 군산수산전문대 학 교수 배종배 단장으로 5명의 교수들이 생태학과 수질검사 및 환경 영향평가에 의해, 어 페류 피해보상 산출과정에서 당시 어촌계장 및 임원들 구성으로 용역팀 교수들과 협상과정에서, 보상대상자 53명중 최고 많아 받는자는 1억3,000만원이고 다음, 다음으로 6명의 임원들에 게는 최하는 6천500만원이고, 어부들은 3백80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보상액이 책정 되였습니다.

3). 일반적으로 당시 어촌계원들은 순진한분들 이였습니다. 그러나 위 와 같은 차등 보상에 의혹을 품고 어촌계 임시총회를 걸처, 평 어촌계 원들 46명 전원 찬성으로 못난 이 권창우를 보상추진 위원장으로 선 출하여, 강원도청 공영개발단, 단장, 보상계장, 춘천시 어촌계장, 군산 수산대학 배종배교수 이하 5명의 교수들을 만나 보상에에 관한 산출근 거, 신출방법을 1개월간 조사하였는데, 춘천시 내수면 공무원, 허위 산 출근거 조작 산출방법등 엉터리 허위 조작한 사실을 강력히 진실을 밝 히려고 하였습니다.

4). 그러자 강원도청 공영개발단, 춘천시청, 어촌계장 임원들 몇몇놈들 이 지금 현실과 같이 태극기부대, 어버이부대, 엄마부대, 자유한국당과 같이 온갖 모함, 비방으로 권창우를 나뿐놈으로 근거도 없이 비방 또 는 간접적으로 유리한 조적을 제시하며 접근 하기도 하였지만 끝까지 대응하여, 춘천시 내수면계장은 주문진으로 인사 이동하였고 그 외 몇 몇 놈들도 타지, 타부서로 인사 이동 되었습니다,

5) 그때당시 결국13억의 어업보상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그 외 편법으 로 부정 뷔페한 사실이 2건 있습니다 공권력이 얼마나 썩었는지 지금 도 그때당시 있던 놈들이 과장으로 진급되여 현재도 편법으로 못된 짓 을 하고 있습니다.

6). 그때서부터 권창우는 춘천시청 불랙리스트의 미운 오리 새끼가 되 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고집이 있어 조금도 춘천시청에 급히지 않고 어촌계원들에게 허가 조건중 부당하게 공공사업을 할때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허가조건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을 때 질의서신으로 어촌계원 전원에게 허가조건을 정정하였고 저는 어촌 계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7). 위 권창우의 Vip수상레져 보드장 허가 받을시에도 위와 같은 관계 로 허가를 아니하여 주려고 뱅뱅이를 돌려지망 억지로 허가를 받았습 니다 그리고 결국 인허가 담당계장은 타지로 인사 이동 되였다고 하면 서 권창우 때문에 머리에 탈모가 생겼다고 하던군요,

8). 이러한 보복이 아니가 싶습니다. 경찰관도 파면 실형까지 받았구 요, 그러나 자신들이 공정하지 못한여 그댓가를 받았는데 왜 정당한 권창우만이 이렇게 불이익을 보아야 하나요 썩은 과거정부 관료들은 요번 기회에 싸뚝 다 짤라버려야 합니다, 권창우는 완벽한 증거와 사 실관계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경찰 20명을 형사 고소하여, 제 2~3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끝장을 볼 것입니다.

19. 권창우는 누구에게 사기를 친적도 전혀 없고, 누구를 억울하게 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은 권창우 나자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저 허귀실의 남편 김구경이라는 자가 강원대학교 무학번 졸업생으로 총장을 잘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총장한테 권창우가 전과자고 무지 나뿐놈인데 보드장을 팔아먹고 안나가고 있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여서 그 총장의 제자 당시 춘천시장 이광준에게 보드장 허가를 내달라고 부탁하여 총장이 이광준에게 부탁하여 이광준이 담당부서에 법이통하는 한계내에서 검토하여 허가를 하여주라고 하였다고하는 녹취로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폭력배 단속 과장을 잘알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이사건 3번째 허가받은 서양원의 녹취록. 춘천에 일류 조직 깡페라는 배동천이라는 자가 재차 춘천시에 부탁하여, 주거침입범죄자 허구실에게 현재 허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녹취록 있습니다.

20. 위와 같은 억울한 사건으로, 다음 카페 관청피해자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강원도 평창에 살고 있는 권창우와 유사한 내용으로 8억2,500만원 사기를 당한 최진희씨를 사법정의연대 조단장님을 통하여 알게되어, 3년간 서로 사건에 관하여 교류하다가 혼인을 하게 되어 부부로서 현재 2년 6개월간 각자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 고소한 사건 기록에서 명백한 증거 수집과 법률적 근거를 정리 정돈하고 있습니다.

평창 최진희 8억2,500만원 펜션 사기 사건

1. 공모자 무속인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21번지에 있는 김진호의 소유 스카이라인 펜션을, 국토이용관리법 상 위법하게 고소인에게 매도하여, 8억2,5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사기·횡령, 범행을 하였습니다.

2. 따라서, 2차로 공모하여,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법무사 김식헌 사무장 김태응 실장 마득신들과 법무사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공증증서불실기제 범행을 하였습니다.

3. 따라서, 3차로 공모하여,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법무사 임동규, 사무장 나원미들과, 법무사법위반·위조사문서행사·공증증서불실기제·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행사 범행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523-21번지에 있는 김진호의 부동산(펜션)은 토지거래허가도 받지 않았고, 영월 축산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3억4,500만원 근저당설정에 대한, 매월 150만원 이자 지급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실한 부동산(펜션)으로서, 홍순명의 범죄 계획으로, 김진호, 박효신들과 공모하여, 고소인 최진희에게 위법하게 매도하여 금 8억2500만원의 재물을 편취하기 위한 범행의 목적물입니다.

5. 고소인, 최진희는 2008. 6. 23.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전원 생활을 하려고, 2012. 2. 1.경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23-8~9번지를 매입하고 초등학교 1학년 아들 김대중, 4학년 딸 김미선과 이사를 하였고, 남편의 사망으로 슬픔과 외로움속에 방황하고 있던 중 옆집에 살고 있는, 홍화춘이라는 여자의 소개로, 무속인 홍순명을 알게되여 남편의 천도제, 신수 점등을 보게 되면서, 의지할 곳 없었던 최진희는 무속인 홍순명을 친 언니처럼 믿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6. 이러한 최진희의 궁박하고 사회경험이 전혀 없는 어리석음과 경솔함 을 이용하여, 홍순명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21 스카이라인 펜션을 운영하는 김진호, 박효신들과 공모하여, 당시 거래 “감정가는 4억~5억 미만의 김진호의 펜션을 기도터로 매우 아름답고 좋은 펜션이 있는데 9억~10억 이상 나간다며, 홍순명은 자기의 딸에게 사주려고 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여 매수할 수 없는데, 너무 아깝다 최진희에게 너가 빨리 매입 하라며, 김진호에게 펜션의 매매대금을 8억2,500만원으로 깍아 주도록 하여 주겠다며, 다른 사람들이 매입하기 전에 신속히 매입하면, 1억원 이상 싸게 매수하는 것이다”라고, 최진희를 유혹 권유 하였습니다.

7. 위와 같이 홍순명의 계획적인 공모 계획에 휘말려 최진희는 2012. 6. 21. 김진호의 펜션 실제 감정가의 2배인 8억2,500만원에 급 매입토록 하기 위하여, 최진희를 펜션으로 유혹하여, 즉석에서 김진호 내연녀 박효신이 작성한 ATWOSMEPLACE 커피숍, 메모지에 얼떨결에 최진희는 계약하였고, 계약금 2,50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8. 위 계약 2일 후 2012. 6. 23. 홍순명은 당시 최진희가 살고있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23-8~9번지 주택에 나뿐 기운이 돌고 있다, 이집에 계속 살면 너의 아들이 단명하고 너도 죽을수도 있다, 라고 해악을 고지하면서, 김진호 펜션이 기도‘터’로 매우 좋은 기도‘터’이니 하루속히, 김진호의 펜션을 매입하고, 이사하여 한 3년간 열심히 기도하면, 모든 악재를 피할수 있고, 악재가 소멸된다고 하며, 서둘러 펜션을 매입하고 이사 하라고, 최진희를 유혹 권유 하였습니다.

9. 당시 최진희는 아들이 단명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무속인 홍순명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 2012. 6. 23. 살고있던 주택을 1억 4,500만원으로 계산하여, 김진호의 펜션 매매중도금 명분으로 지급하는 대물 계약서에 홍순명을 입회인으로 하여,“김진호의 스카이라인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날 모두 처리한다” 라는 2차 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기제하고, 김진호의 내연녀 박효신이 자필로 작성한 A4용지의 계약서에 계약만 하고, 김진호의 펜션을 최진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동시에 최진희의 주택, 집 명의를 김진호에게 넘겨 주기로, 2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10. 위 계약 10일 후인 2012. 7. 2. 홍순명은 김진호의 펜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현금 2억3,000만원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고, 김진호의 내연녀 박효신은 최진희에게 “매도용” 인감 2통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라는 메모지를 작성하여 주어, 최진희는 김진호의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 “매도용” 인감 2통과 인감도장, 현금 최진희의 강릉제일은행 계좌에서 1억원짜리 2장 1천만원짜리3장을 인출하여 2억3,000만원을 가지고 평창군 횡계리에 있는 4.피고소인 김식헌 법무사 사무실에서 홍순명에게 현금과 인감2통 인감도장을 건네 주게 되었습니다.

11. 홍순명은 2012. 7. 2. 당일로, 김진호의 펜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다고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이 되지 않아, 최진희는 홍순명에게 보관한 현금 2억3,000만원과 김진호의 펜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한,“매도용”인감2통과 인감 도장을 돌려 달라고 하자,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5.피고소인 김태응은 다음날인 2012. 7. 3. 일 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홍순명은 내일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니, 보관한 현금과 “매도용”인감, 인감 도장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나를 믿고 그냥 보관하라고 하여, 친 언니처럼 믿고 보관 하게 되었습니다.

12. 그 다음날 홍순명은 펜션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을 완벽히 하려면 2012. 7. 20일 까지 시일이 지연 된다고,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으로 부터 연락이 왔다고 하면서, 법무사와 나를 믿고, 그때까지 기다리고, 김진호 펜션으로 우선 빨리 올라가 기도나 해라, 너의 집 기운 너무 안 좋다, 하루가 급하다, 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 불안감을 느낀 최진희는 홍순명 말을 믿고, 임시 기도할 물품만 준비해 가지고 김진호의 펜션으로 2012. 7. 9. 올라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13. 김식헌 법무사 실장 6.피고소인 마득신과 김태응들은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과 추가로 공모하여, 최진희의 “매도용”인감과 도장을 도용하여, 위임장을 위조 작성하고, 김진호의 펜션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이 아닌,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비밀리 평창군에 신청하였고, 국토이용관리법 상 위법한 김진호 펜션의 매매계약을 유효화 하여, 김진호의 펜션 매매대금 8억2,5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비밀리 한 것입니다.

14. 위와 같이 홍순명의 해악고지에, 최진희는 아들이 단명하고, 최진희 나도 죽을 수가 있다는 말에 급히 김진호 펜션으로, 기도 하려고 올라갈 당시, 최진희 소유 강원도 평창군 송정리 주택에 생활필수품,①TV 4,500,000원, ②김치냉장고 1,500,000원, ③전자오븐렌지 500,000원, ④컴퓨터 1,300,000원, ⑤거울 500,000원, ⑥가스렌지 140,000원, ⑦식탁(이태리 세딕 제품) 9,700,000원, ⑧장농 4,500,000원, ⑨프로젝트 700,000원, ⑩벽난로3,500,000원, ⑪세탁기800,000원, ⑫동양화 그림 34,940,000원. 합계 6,100만원 상당의 생활 집기 도구를 그대로 놓아둔 채, 임시로 김진호, 박효신은 최진희의 소유 주택에 거주하기로 하였고, 최진희는 김진호의 펜션에서 기도할 동안, 서로 주택을 임시 바꾸어 생활하기로 하였던 것이 였습니다.

15. 최진희는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다는 2012. 7. 20. 날짜를 기다리며, 펜션에서 기도하던 중, 2012, 7. 16. 평창군 공무원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 토지(개발∙이용)계획설명서 기존건물처분계획란의 내용이 없어 확인차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최진희는 평창군 토지거래허가 담당 공무원을 만나, 토지거래허가에 관련하여, 김진호의 펜션 매매계약이 국토이용관리법 상 소유권이전등기설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과,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과 공모하여, 최진희의 “매도용”인감과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 마득신들과 위임장을 위조하고 비밀리 펜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평창군에 접수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당일 즉시 토지거래허가신청를 취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상 확정적 무효가 된 것입니다.

16. 따라서, 최진희는 주택 1억4,500만원으로 계산하여, 펜션 중도금으로 넘기로 하였던 주택과, 2012. 6. 21. 지급한 1차 계약금 2,500만원, 2012. 7. 2. 보관한 2억3,000만원을 즉시 반환 하라고, 홍순명에게 요구 하였습니다.

17. 그러나,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최진희에게 사정 사정 하면서, 홍순명은 사채놀이에 돈이 다 나가있고, 박효신은 부동산 매입하는데 돈이 묶여있어,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형식상 김진호의 펜션 매매잔금으로 4억원을 더 지급하면, 2013. 5. 30.이전 봄까지 펜션을 9억~10억원 이상에 매도하여 넉넉히 이자를 붙여서 8억원을 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최진희는 4억원 돈이 없으니,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련하여 지급한 모든 금원과 주택을 반환 하라고 하였습니다.

(1). 그러자, 홍순명 본인이 1억원을 차용하여 주겠다면서, 최진희가 보관한 2억3,000만원 중에서 2억원을 인출하고, 최진희 너가 1억원만 더 보태서 4억원을 지급하면, 김진호가 8억원 차용증을 써주겠다 하 여, 우선 안심하고 홍순명의 요구 조건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 었습니 다.

18. 후일 알고보니,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은 공모하여, 최진희의 어리석음 알고, 펜션 거래 감정가는 4억~5억 정도인데, 영월 정선축산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3억4,500만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여 있음에도, 김진호, 박효신들은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7.피고소인 법무사 임동규, 사무장 8.피고소인 나원미와 3차로 공모하여, 홍순명은 김진호에게 아무런 채권 채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허위(사해행위)로 채권 최고액 1억3,000원으로 2012. 7. 16. 펜션에 2순위로 미리 근저당권설정을 하였고, 최진희를 안심시키러고, 당일 최진희를 채권 최고액 8억원 3순위로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주고, 추가로 8억원 차용증을 써 주면서, 최진희를 안심하게 한 것입니다.

19. 최진희는 세상물정을 전혀 몰라, 무속인인 홍순명을 친 언니처럼 믿었고, 김진호 펜션이 9억~10억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믿었고, 8억원으로 펜션에 근저당권설정을 하였고, 8억원 차용증도 받았고, 홍순명의 말대로 2013. 5. 30. 이전까지 8억원을 받을 생각에서, 홍순명의 요구 조건에 속아서 공인 중계사 계약서도 없이, 최진희가 인출한 1억원 짜리 수표 1장과, 최진희가 2012. 7. 2. 홍순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보관한 2억3,000만원 중에서 인출한 2억원 수표 2장을 합하여, 총3장을 “A4용지”에, 임동규 법무사 사무실 복사기로, 8.피고소인, 나원미가 최진희 모르게 복사하고, 추가로 위 3억원 수표3장 중 동일번호 바가 23192155번 1장을 더 복사하여 3억원 수표3장에 합쳐 총4장 4억원으로 복사한 A4용지”에, 펜션 대금완료 라는 영수처리 계약 업무 처리를 한 것으로, 최진희는 추가로 1억원을 더 편취 당 하였습니다.

20.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최진희는 김진호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매매계약무효 원인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 사건번호 2013가합128호에 대하여, 김진호가 제기한 반소장, 2.매매계약체결의 “가”목 5행 2012. 7. 18. 최진희가 펜션 매매잔금으로 4억원을 지급하였고, 라는, 영월법원 판사 고일광, 장현자, 나우상들이 인정 판결한 4억원은 지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진희는 2012. 7. 18. 김진호 펜션 매매잔금 4억원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소인 7.임동규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사무장 8.나원 미에게 김진호 펜션 매매계약 영수처리 및 계약 업무를 의뢰하였고, 매매잔금 4억원에 대하여서는, 당일 최진희가 인출한 바가23192157번 수표 1억원과 최진희가 2012. 7. 2. 홍순명에게 보관한 2억3,000만원 중에서 인출한 바가23192155번 1억원, 바가23192156번 1억원, 도합2 억원, 총 3억원을 횡성 농협에서, 홍순명은 내가 편션 매매대금을 계 산 할 것이니 위 3억원을 달라고 하여, 최진희는 홍순명에게 건내 주 었습니다.

(2). 당일 홍순명은 최진희가 건내준 수표 바가23192155~7번 3장 3억 원를 최진희 모르게, 피고소인 7.임동규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 8. 나원미가 A4용지에 3 장을 복사하고, 위 수표3장 중 (증제18호증) 동 일번호 바가23192155번 1장을 추가로 A4용지에 더 복사하여, 총 4억 원을 만들어 놓은 A4용지에, 김진호 펜션 매매계약 잔금으로, 나원미 는 펜션 주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119-21 번지”라고 기 제 하였고, 김진호 내연녀 박효신은 “매매대금 8억2,500만원 잔금완 료”라고 기재 하였고, 김진호는 본인 이름에 인감도장을 찍고, 최진희 를 눈 속임수로 공모하여 영수처리 계약 업무를, 나원미가 위법하게 처리한 것입니다.

(3). 따라서, 홍순명이 최진희에게 차용하여 주었다는 1억원은 위 펜션 잔금 영수처리한 수표4장 4억 중 (증제19호증) 동일번호바가23192155 번 A4용지에 복사한 위조수표 1억원을 최진희에게 차용하여 주었다는 속임수로 최진희는 1억원의 채무를 홍순명에게 지게 된 것입니다.

(4). 위와 같이 홍순명은 1원 한 장 없이, A4용지에 복사한 1억원짜리 바가23192155번 수표로, 최진희에게 1억원의 채권 행사를 하여, 매월 60만원씩 4개월간 도합240만원 이자까지 받고, 김진호와 공모하여, 위 와 같은 채권이 부존재함에도 김진호 펜션에 채권 최고액 1억3,000만 원 2 순위로 허위 근저당권설정을 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강제집행면 탈 범행을 한 것입니다.

(7). 결국 최진희는 영월 축산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3억4,500만원으 로 1 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홍순명에게 1억3,000만원으로 2 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하고, 최진희에게 8억 3순위로 근저당설정을 하 여, 김진호의 펜션에 근저당설정된 총 금액은 12억7,500만원으로 최진 희는 빈 껍데기인 펜션을 떠 않게 된 것입니다.

21. 최진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2012. 9. 7. 김진호의 펜션에서 악재를 피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접고, 최진희는 소유 주택으로 들어 가려고 하였으나, 홍순명은 최진희의 주택에 아직도 많은 악귀들이 득실거린다고 하면서 죽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는, 위협적인 해악 고지하며 불안 공포감을 주면서, 최진희에게 너의 주택에 귀신을 쫒는 비방을 하여 악귀를 몰아 낼 때까지, 홍순명은 본인 자기 명의로, 2012. 8. 10. 보중금500만원에 매월30만원으로 최진희 주택과 생활집기도구를 편취하기 위하여 미리 임대하여 놓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에 있는 새시대 아파트1004호에 당분간 들어가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여, 어리석은 최진희는 왠지 모르게 홍순명의 해악고지가 찝찝한 마음이 들어 홍순명의 요구에 따라, 우선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 그러나 홍순명은 최진희의 주택으로 들어가려는 날짜를 차일 피 일 미르며, 최진희의 주택에 존치되여 있는 생활집기도구 일체 6,100 만원 상당을 추가로 김진호와 홍순명은 서로 나누어 소비 은익. 착복 한 것입니다.

(2). 지금에 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때 당시 최진희 자신이 얼마 나 어리석고, 멍청하였나 하는 생각과, 홍순명과 김진호, 박효신들의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범행에 왜 속았나, 이러한 사건은 최진희 자신 이 무지하고 사회경험이 없었던 것으로도 생각되나,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의 악날한 범죄 행위가 위 사실관계가 증거에 의해 중대한 범행이 명백함에도, 평창 경찰관들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아니한 의혹 과, 증거인멸, 편파 조작 수사로 인하여, 최진희는 재산권을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여, 위 사실관계 증거에 따라 실질적으로 최진희는 5억 500만원 현금과 주택,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빼앗겼는데, 경찰은 불기 소의견,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과 법원 재판장들은 입증할 만 한 증거가 부족함으로 이유 없다, 라는, 기각 판결에 의해 최진희 는 전 재산을 편취 당하여, 사우나 목욕탕 청소부로 하루 하루 생활 고에 시달리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오고 갈 곳이 없습니다.

22. 국토의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제1항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김진호의 부동산(펜션) 매도 행위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음으로, 물권적 효력이나,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위법한 매매계약으로서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펜션)입니다.

23. 국토이용관리법 상 유동적 무효 상태의 이 사건 계약은 관할도지사에 의한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 하기로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최진희는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에게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 아무런 고지도 받지 않았고, 공동으로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전혀 없습니다.

24. 이 사건 부동산(펜션)을 최진희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매도인 김진호는 토지거래허가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 하였음으로, 최진희는 부동산(펜션)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최진희는 매매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을 것 이며, 매매대금 또한 지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5. 이 사건 펜션의 1차, 매매계약서 ATWOSMEPLACE 커피숍, 메모지, 2차,A4용지의 대물 계약서, 3차, 1억원짜리 수표 3장과 동일번호 1억짜리 1장 도합 4장을 4억원으로 복사한 A4용지에 펜션 매매잔금 8억2,500만원 완불 영수한다는, 계약 명분으로 최진희의 현금 3억원 수표을 편취하고, 편취한 3억원 수표 중 바가23192155번 1억원짜리 수표 1장을 A4용지에 복사하여, 도합 4장 4억원으로 복사한 A4용지에 의해 눈 속임수로 영수처리 하고, 홍순명은 바가23192155번 1억원짜리 위조 복사한 수표로 최진희에게 1억원을 차용하여 준 것으로 하여, 최진희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1억원의 채무를 홍순명에게 허위에 의해 지게 된 것입니다.

26. 최진희는 법무사 김식헌 상대로 사문서위조 행사를 원인으로 평창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의 전영환 수사 경찰관 의견서, 3쪽 4행~8행의 의하면, 김식헌의 사무장 (실장) 마득신은 “그 후,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설명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의뢰인들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어 대신 서명을 하고, 위 서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서류를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없으며, 김식헌 법무사가 서류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는 진술이다. 라는,

(1). 평창경찰서, 전영환 수사 의견서에 의해 김식헌 법무사는 법무사 법, 제25조 제23조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법무사법 위반 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김태응과 마득신은 사문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토지 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설명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하여 평창군에 제출 하였음으로, 사문서위조 행사 공증증서불실기제 의 범행을 한 것이고, 마득신이 대신 서명을 하여 위 서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 하였습니다.

2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김진호의 부동산(펜션)은 국토이용관리법 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계획적으로,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 김식헌 법무사 사무장 김태응, 마득신들과, 임동규 법무사 사무장 나원미들은 공모하여, 위법하게 최진희의 현금 5억500만원과 생활 집기도구 6,100만원, 주택 1억4,500만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횡령,공동정범 범죄 행위를 한 것입니다.

28. 이 사건은 평창경찰서 초등 수사서 부터, 경찰관 엄창렬, 김광명, 전영환, 양찬석들은 최진희가 고소한 피고소인 홍순명, 김진호, 박효신들과 피고소인 측 지인들의 증거능력 없는 허위 사실관계 허위 사실확인서 등 참고인들 진술서 및 피고소인들의 거짓 허위 주장 진술에만 꿰어 맞추어 사실관계의 증거 확인도 없이, 의혹적인 편파, 조작, 은페, 수사를 하였고, 고소인 최진희 측 지인들의 참고인 진술과 사실확인서 및 증거는 이 사건 수사기록에 단 하나도 편철하지 아니하고, 편파, 조작 증거인멸, 외곡, 수사를 한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사건으로 권창우 최진희는 부부가 되었고, 우리는 직접 사법피해를 현재까지 체험하고 있어, 우리와 같은 억울한 사법피해자들 아품을 함께하고자 뜻을 같이하여, 권창우는 2012. 춘천시 온의동에 자비로 다음 카페 관청피해자모임을 춘천지부를 개설하여, 사피자들의 무료 상담 위로하며, 1년6개월간 운영하였으나, 자금난으로 2014. 4. 5.접었고,

○. 현재 와이프를 2014. 12. 28. 만나 2015. 4. 1. 국민의권리를위한모임 비영리 민간단체를 정식으로 강원도지에게 받아, 19대 문재인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강원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받아 묵묵히 사법피해자 및 인귄침해에 관련하여 서로 위로하고 대화하며 무상으로 사무실 이용 등 서류작성을 공유하여 주면서 사건에 승리를 위하여 현재까지 23건 진행중 3건 민사는 완승 하였고,형사사건 1백만원 벌금 사건 1건은 무죄 받았으며 경찰 검찰 직무유기 고소사건 15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정회원이 135명으로 단합되여 있고 비회원 610명으로 급 성장 하였습니다.

○. 이러한 회워님들과 매월 2회씩 불우 이웃돕기로 각 주민쎈타, 무료급식소, 노인회관 등에 쌀과 자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 뜻있는 135명 회원님들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사법피해들이나 불우한 이웃에 저와 저의 와이프는 비록 힘들지만 자원봉사를 매일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는 서로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적페청산으로 썩은 무리들을 싹 쓰리 할 수 있습니다.

-. 위 우리 부부의 사건은 완벽한 사실관계 중거가 있습니다. 우리부부 에 만남을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해 적페청산에 일조하기 위해 소개드 리는 것입니다.

감사 합니다.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최아랑]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국민의 권리를 위한대표님 !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국민의 권리를 위한대표님 ! 힘내세요!
관청 피해자 모임, 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님 모임이 있잖아요. 필승!

[최아랑]

최대연 공동 대표 자녀 최아랑 입니다. 저도 동해시 살아요!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손현주]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국민의 권리를 위한대표님 !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국민의 권리를 위한대표님 ! 힘내세요!
관청 피해자 모임, 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님 모임이 있잖아요. 필승! 필승! 필승!

[손현주]

저는 최대연 공동 대표님 부인 김경선이 학교 선배 입니다. 저도 동해시 살아요!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copyboy]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국민의 권리를 위한대표님 !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국민의 권리를 위한대표님 ! 힘내세요!
관청 피해자 모임, 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님 모임이 있잖아요. 필승! 투쟁!

[copyboy]

저도 동해시 살아요! 다단계 사기 사건 관청 피해자 입니다.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이성민]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국민의 권리를 위한대표님 !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국민의 권리를 위한대표님 ! 힘내세요!
관청 피해자 모임, 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님 모임이 있잖아요. 필승! 투쟁! 투쟁! 투쟁!

[이성민]

저도 동해시 살아요! 의료 사고 사건 관청 피해자 입니다.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이성민]

저도 저 소송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법정 투쟁 중이여요!

[이성민]

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님도 갈때까지 가보자! 누가 이기나? 법정 투쟁하여 승소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성민]

김관호 동지님도 필승!

[이성민]

최대연 공동 대표님도 필승!

[이성민]

손현주님 방가요? 하시는 일 잘되시길 기원 합니다.

[이성민]

아랑이도 필승!

[최 대 연]

국민의 권리를 위한대표님 ! 힘내세요!
관청 피해자 모임, 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님 모임이 있잖아요. 필승!

[최 대 연]

국민의 권리를 위한대표님 ! 법자도 모르면서 공동 대표 담당 하다 보니 이 글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무었이라고 조언을 하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위한대표님은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시고 법 전문가님 이여서 끝까지 투쟁하여 승소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重傳/이희빈]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들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정당과 언론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조횟수 1 위에서 15위가 순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수정판)
http://cafe.daum.net/gusuhoi/3jlj/3456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필승을 빕니다

[안성]

억울함을 동감하며 힘 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김세중]

여러 어려운 사건으로 바쁘신 중에도 매일 불우이웃 돕기를 하시는 대표님,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사건이 잘 해결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 호승(카페 감사)]

필승

[전 호승(카페 감사)]

존경하는 권 대표님, 우리 카페 운영진을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한 카페에 올린 글들은 모두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감사님 반갑습니다.
몇번 글을 내려드릴까요?
저는 국가 보안법고발 글을 올린적이 없느데요,

감사님께서 몇번글을 내려 달라고 하면 내려드리겠습니다.
단), 국가보안법 내용이라는 것을 트정 하여주시면 합니다.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