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국민일보)원희룡 그린벨트 과감히 풀고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 낸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원희룡 그린벨트 과감히 풀고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 낸다.

국민일보, 손재호 기자, 2023. 1. 2.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히 풀어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1월 2일 약속했다.

원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역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국토를 효율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특히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원 장관은 “주택 공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완화, 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주거 복지 정책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확대하고 빌트인 품목 확대와 내부 마감재 개선으로 품질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물류·건설 산업 현장에 만연한 구태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원 장관은 “지금까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경제까지 볼모로 잡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원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현장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공사판 조폭 건설노조가 LH 행복주택 건설 현장마저 갈취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일도 하지 않는 노조 간부에게 월 900만원을 주라고 압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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