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국 조직 개편

[請願警察]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주체적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청 수사국의 조직 및 기능개편이 추진된다.

경찰은 산재된 범죄정보의 체계적 수집, 분석 시스템의 부재로 일선 수사경찰이 수집, 생산한 중요 범죄정보가 고급 범죄정보로 가공, 재생산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분석하고, 본청 수사국 조직 개편으로 주요사건에 수사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정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국 산하에 경무관급의 수사기획관 직제를 신설하여, 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인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지능범죄수사대, 특수수사과와 일선의 중요사건 수사지휘를 강화한다.

또한 집회시위, 선거사범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찰의 입건기준을 수립하여, 중요사건 발생시 초동수사 단계부터 경찰청에서 내실있는 사건지휘 및 수사지원을 한다.

한편 수사국 내에 범죄정보과를 신설하여 기업형 조직폭력, 신종 보이스피싱, 경제질서 저해사범 등 국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한 첩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새로운 범죄동향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범죄정보과는 과장(총경) 1명, 계장(경정) 2명, 팀장(경감) 5명, 정보분석관 4명, 정보수집관 9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수사정책과 수사지휘 부서를 분리하여 기존 수사과를 수사기획과로 확대 개편하여, 각 과에 산재해 있는 수사제도 및 정책업무를 총괄한다.

또 형사과를 강력범죄수사과로 변경, 전국적 공조수사 등 수사지휘 및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기법 개발을 강화하며, 선거사범과 집회시위사범 담당부서를 지능범죄수사과로 통합함으로써 중요사건에 대한 수사지휘에 전문화된 조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찰청에서는 조직개편안에 따라 총경 전보인사 발령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책임있는 주체적 수사기관으로서 국민에게 더 나은 수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찰신보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