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세 15-20%로 인하할 듯

[칠정산]

트럼프정부와 미국 공화당은 9월 27일 세제개혁안을 공동으로 발표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법인세율을 현재의 35%에서 15%로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20%로의 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양자간의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연방법인세율의 대폭 인하는 30년만의 일로, 법안이 통과되면 각국간에 법인세 감세 경쟁이 촉발될 수도 있다. 

백악관은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간에 법인세율 대폭 인하를 둘러싸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20% 전반대로 인하를 검토해왔는데, 재정건전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공화당 상원이 재정적자를 다소 용인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20%까지 낮추안 안이 부상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15%안과 공화당의 20%안은 거리가 있어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자 전망이 공화당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을 경우에는 감세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로 인해 27일 공표하는 법인세 감세안에는 15-20%로 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