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국토부]지하안전영향평가의 적용 여부

[카페지기(호랭)]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적용 여부

성명OOO

등록일2018.06.01 15:42:11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14조 별표1을 보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은 부칙을 보게 되면 지하안전영향평가는 

법 시행일 2018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희 사업지는 2010년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기에,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적용 제외가 되는지 질문합니다. 

수고하세요.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로써 위 법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승인등’은 위 법령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등을 의미합니다. 

나. 따라서 재개발 구역지정 요청 당시 해당 사업의 설계도면 등 세부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채(용도 등 개략내용만 포함) 승인되었고 이후 지구구역 내에서 별개로 신규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이 아닌 복수의 사업에 해당)라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될 것이나 

다. 재개발 구역지정 요청 당시 해당 주택 사업의 설계도면 등 세부계획이 포함되어 승인되었고 이후 이에 따른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에 해당될 것이므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될 것이나 정확한 것은 해당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44-201-3576 담당 최영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마.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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