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눈치 본다고 이러나… 검찰, 백운규·이용구 등 주요 사건 처리 '하세월'이용구는 경찰 '기소의견' 냈는데도

[신남자천사]

정권 눈치 본다고 이러나… 검찰, 백운규·이용구 등 주요 사건 처리 '하세월'이용구는 경찰 '기소의견' 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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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16:43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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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눈치 본다고 이러나… 검찰, 백운규·이용구 등 주요 사건 처리 '하세월'

이용구는 경찰 '기소의견' 냈는데도 검찰 '묵묵부답'… 법조계 "윤석열 가족 사건은 때 봐서 터뜨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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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입력 2021-08-05 14:13 | 수정 2021-08-05 17:30

공무원은 정권 눈치, 정권은 북한 눈치

▲ 대검찰청. ⓒ강민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어 검찰도 주요 사건 처리 속도가 늦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따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수사 등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단행된 대규모 검찰 인사 탓이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이 정치권을 너무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백운규 수심위 한 달째 안 열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수사팀은 지난 6월30일 백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면서 배임 및 업무방해교사 혐의는 제외했다. 당시 대검이 "수심위 이후 기소를 결정하라"면서 수사팀의 기소를 막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검찰은 수심위를 열지 않았다. 통상 수심위가 소집 결정 이후 열흘 안팎에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늦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15일 만에 수심위가 개최된 뒤 '수사중단' 권고가 나왔다. 또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관련 사건 역시 수심위 소집 결정 11일 만에 수심위가 개최됐다.

경찰이 '기소의견' 낸 이용구 사건도 기소 안 해

검찰은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으로 넘겨받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도 한 달째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고, 폭행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관할인 서초경찰서의 부실수사 의혹이 일어 서울경찰청이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7일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차관 기소를 미루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과 경찰 양측 모두가 이 전 차관 사건을 수 개월간 수사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전 차관의 운전자 폭행 혐의와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했다. 또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이 전 차관의 증거인멸 의혹과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이 전 차관에 대한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서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는데, 한 달 가까이 기소를 미루는 것은 쉽게 이해가 안 된다"며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의 '거북이 수사'는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나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등 수사도 진척이 없다.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반부패강력수사2부가 맡았다. 지난달 압수수색을 끝으로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태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의 경우 지난 6월14일 핵심 관계자인 이규원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을 끝으로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의 검찰 인사교체와 정치권 눈치 보기 탓이라는 법조계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가 단행한 대규모 검찰 인사를 거북이수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검찰 조직에는 새로운 수사팀이 오면 이전 수사팀의 수사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원칙처럼 내려온다"며 "새로운 수사팀은 이전의 수사팀이 수사하던 사안을 '다른 사람이 입 댄 것'으로 보고 열의를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다른 변호사는 "아무래도 정치권의 눈치를 크게 의식하는 것 같다"며 "정부·여당 인사가 관계된 사건은 어떻게든 현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미루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야당과 관계된 윤 전 총장 가족 사건은 적절한 때에 터뜨리려고 묶어 놓는 것이 아닐까. 정치권 눈치 보기가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