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고 구하라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남자친구 최종범(30)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단독(장찬 부장판사)은 1일 최종범이 자신의 신상이 담긴 게시글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A씨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댓글 표현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더라도 최종범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히며 최종범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온라인에 게시된 기사를 보고 특정 유형 범죄의 처벌 수위나 예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댓글을 작성했다"라며 "댓글에 욕설이나 비하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단어가 일부 포함돼 있으나 표현 수위가 높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독자가 범죄와 같은 사회적 일탈행위를 다룬 언론보도에 대해 인터넷 포털 게시판 등에 의견을 표명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라며 "무례한 언사나 욕설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종범은 지난 3월에도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에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당시 재판부는 댓글 작성자 6명 중 1명에게 최종범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첫댓글 고소를햇구나..ㅋㅋ
악플러 고소까지 했었음? 🍆🍆
본인은 한 사람 인생을 조져놨으면서,,ㅋ
인간이냐
잘먹고잘살아서 좋겠네 고소까지하고
푸핰
대박이네 ㅋㅋ 인간이냐
양심이란 게 없음?
ㅋㅋ개쪽~
ㅉ
양심좀 챙겨라..
ㅋㅋ 참 재밌게 산다 넌
사람답게 살자 사람답게
자이스
ㅉ
.
ㅋㅋ
ㅋㅋ
ㅋ
지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씨발 기가막힘
양심 디졌?
와 다행이다 나도 고소당했었는데 ㅋㅋㅋ
ㅋㅋ
얼굴마빡에 최종범 문신새겻으면좋겠다
ㅋㅋ
와ㅋㅋㅋ양심 좀..
ㅋㅋㅋㅋㅋㅋ참
와.. 진짜 죄책감도 없나
죽어랴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