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법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해야”
출처 : KBS l 2022-02-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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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9단독 장동민 판사는 순직한 경찰관 A 경위의 유족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숨진 A 경위가 업무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 심적 부담감과 그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쇠약해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거나 의사 결정이 현저히 제한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또 “망인이 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합리적 판단 아래 계획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위 유서에도 부서에서 맡게 된 업무를 완수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절망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A 경위는 경찰청 소속으로 과도한 업무량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2019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경찰청 조사 결과 A 경위의 사망과 공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돼 국가보훈처는 A 경위를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했습니다그러나 A 경위와 보험계약을 맺고 있던 보험사들은 “약관상 보험자의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이에 A 경위 유족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으므로 보험금 지급 면책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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