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뉴스] 1월 3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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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고정자산세 도입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 [사진출처/Matichon News]

태국에서 ‘고정자산세(ภาษีที่ดินและสิ่งปลูกสร้าง)’가 1월 1일부터 도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지방 당국과 납세자에게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도입을 연기 해달라는 목소리가 정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하원 경제 개발위원회 소속 씨리깐야 새로운 미래당 의원 말에 따르면, 방콕 도청을 포함한 지방 자치 단체는 재산세를 거두하는 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고정자산에 관한 수속을 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이 협의한 상태이며, 도입 연기에 동의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2020년도 예산을 162억 바트 삭감, 국방 등 3개 부처 예산 삭감 예상돼

▲ [사진출처/MGR News]

2020년도 (2020년 10월~2021년 9월) 국가 예산(งบประมาณ)에서 정부가 제출한 방안이 제 1차 독회를 통과했으며, 그 내용 검토가 하원위원회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이 위원회 일원인 르엉까이(เรืองไกร) 의원 말에 따르면, 세출 3조2000억 바트의 올해 예산을 지금까지 162억 바트 삭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위원회 멤버 중 야당 프어타이당 의원은 각 부처에 할당된 예산을 각각 10~15% 삭감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제 2차 독회, 제 3차 (최종) 독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국방, 보건, 고등 교육 과학 조사 개혁을 포함한 3개 부처 예산이 크게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다.

2020년도 예산은 5230억 바트 적자, 정부 대변인이 발표

나루몬 정부 대변인은 관계 당국이 2020년도 예산(2020년 10월~2021년 9월)니 5230억 바트 적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출이 3조3000억 바트로 세입은 세출을 5230억 바트 정도 밑돌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 사회 개발위원회(NESDC), 태국 중앙은행, 예산처, 재무부 재정 정책실이 협의를 한 것으로 적자 폭 등이 승인되었다.

2019년도(2019년 10월~2020년 9월) 당초 예산은 세출 3조2000억 바트로 적자 4690억 바트였다.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 “시민을 지켜라"며 여성 의원이 요구

▲ [사진출처/MGR News]

쏨싹(สมศักดิ์ เทพสุทิน) 법무부 장관은 강제 성범죄(กระทำผิดทางเพศ)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지지하는 자세를 보였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투여하여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여 성욕을 감퇴시키는 것으로 이 법 제정은 12월 26일 하원에서 랑씨마(รังสิมา รอดรัศมี) 민주당 의원(여성)이 요구한 것이다. 이 의원은 "성범죄자에 수술이든 화학적 방법이든 거세하는 법률이 있다면, 시민들을 성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7개 주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인정되고 있다.

2019년 인플레이션, 전년도 대비 플러스 0.7%

태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9년 연간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CPI) 상승률은 전년도 대비 플러스 0.7%인 102.60을 기록했다고 한다.

또한 같은 해 신선 식품 및 석유 제품 등을 제외한 핵심 CPI는 플러스 0.5%인 102.50를 기록했다.

같은 해 12월의 CPI 상승률은 전년도 같은달에 비해 0.9%인 102.62를 기록했다. 이것은 30개월 연속 플러스이다.

또한 같은 달의 신선 식품 및 석유 제품 등을 제외한 핵심 CPI는 플러스 0.5%인 102.80을 기록했다.

2019년 신규 공장 조업 신청 건수 23% 감소

태국 산업 자원부 공장국(DIW)은 2019년 신규 공장 조업 신청 및· 확장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6% 감소한 4,337건이었으며, 총 투자가 전년도에 비해 30% 증가한 4780억 바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현지 신문에 따르면, 이 중 신규 공장 조업 신청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23% 감소한 3229건이었고, 총 투자가 전년도에 비해 28% 증가한 2990억 바트, 공장 확장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한 1108건으로 총 투자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34% 증가한 1790억 바트를 기록했다.

상원 의원 임명 방법 변경안, 총리는 거리를 두는 자세

▲ [사진출처/CH7 News]

현행 헌법에서 군부 사령관과 경찰청장을 포함한 6명을 상원 의원으로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얼마전 추원(ชวน หลีกภัย) 하원 의장이 변경을 권고한 것에 쁘라윧 총리는 하원 의회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추원 의장의 변경 권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쁘라윧 총리는 "변경 여부는 하원위원회 판단에 맡겨야한다" "추원 의장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뭍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거리를 두는 자세를 나타냈다.

현행 헌법은 지난해 3월 총선 전까지 집권을 했던 군정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군부의 의향이 강하게 반영된 내용으로 되어있다. 또한 헌법에서 상원 의원으로 임명되는 인물은 육해공 삼군 사령관 3명, 국군 최고 사령관, 국방부 사무차관, 경찰청장 등 총 6명이다.

수도국이 31개도에 심각한 가뭄에 대비하도록 경고

▲ [사진출처/Mthai News]

지방 상수도 공사(PWA)가 태국 전국 31개도에 대해, 심각한 가뭄으로 수돗물 공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도록 전했다.

대상 지역은 동북부 15개도, 북부 9개도, 남부 6개도, 동부 1개도이며, 이들 지역 중에서 82개군을 커버하는 61개 정수장이 물 부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이미 이 정수장에서는 물을 확보하기 위한 우물 파기가 시작되고 있다.

태국 ‘스타벅스’, 2020년 1월 6일부터 종이 빨대 제공 개시

▲ [사진출처/MGR News]

스타벅스(Starbucks Thailand)는 1월 6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대신하여 ‘종이 빨대(หลอดกระดาษ)’ 제공을 시작한다. 또한 2020년 말까지 전 세계 스타벅스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중지한다.

스타벅스에서 제공되는 종이 빨대는 산림 관리 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 FSC) 인증 종이를 사용한 생분해성(Biodegradable) 소재이다.

또한 2020년 2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은 텀블러 또는 머그컵을 가지고 와서 음료를 구입하면 20바트를 할인해주는 캠페인도 실시한다.

태국에서는 환경을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편의점이나 슈퍼 등 많은 점포에서 플라스틱 비닐봉지 배포가 중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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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