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과 내수활성화의 상관관계

[知的正直 임승일]

안녕하십니까? 포럼 회원여러분

다가오는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많게는 열흘간의 연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설왕설래가 있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임시공휴일과 내수활성화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최근에는 대통령선거일(2017년 5월 9일)과 어린이날 다음날(2016년 5월 6일), 광복 70주년 기념 광복절 전날(2015년 8월 14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을 제외한 정부가 임시공휴일의 지정 이유 중 하나가 '내수활성화(경제효과)' 였습니다.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에서도 똑같은 이유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덧붙여서 임시공휴일 지정전에 국정기획자문위 김진표 위원장이 7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래와 같은 말들을 했습니다.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

"거의 그렇게(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민간까지는 강제할 수 없고 관공서나 공공기관만 의무화되는 것이며 공공부문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민간도 많이 따라오게 될 것 입니다.

[출처]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이렇듯 임시공휴일과 내수활성화은 전가의 보도 혹은 영화나 소설 등의 클리세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면서 피로감마저 줍니다.

2. 임시공휴일의 효과 - 통계와 숫자

이러한 임시공휴일 지정은 보도자료라는 것을 내서 언론기관에 제공을 하고 정부부처 사이트에 게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해당 행정적 사항을 알리기 위함 입니다.

이러한 보도자료에는 가끔 통계가 등장하는 데 지난 임시 공휴일에 대한 보도자료들을 훝어보니 늘 통계가 등장했습니다. 그 통계들은 이 글의 제목과 같은 "임시공휴일과 내수활성화는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통계를 맞춘 흔적이 보입니다. 이런 통계는 전 숫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렇듯 숫자에 불과한 것을 근거로 상관관계를 설득할려고 하니 과연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들을 내뱉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여담이지만 하도 그런 보도자료나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보고서들 많이 보다보시 이젠 무감각해졌습니다.

제발 이제는 "임시공휴일이 되면 내수활성화가 된다"라는 꿈같은 이야기들을 듣지 않았스면 좋겠습니다.

3. 임시공휴일 지정과 우리사회 단면들

공휴일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기업의 노동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이다. 회사내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들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민간 기업에 휴일을 시행하라고 ‘권고’를 하더라도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임시공휴일 안건을 공무원 조직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말일, 1월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14일, 15일, 16일)
10. 12월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그러기에 우리나라 고용 노동자 중 88%(통계청)/76% (전경련)가 일하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쉴 수 있을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5년 정부가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는데 당시 3명 중 1명이 “쉬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노총이 임시공휴일을 앞두고 조합원 66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합원의 65.6%만 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46%의 응답자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상 휴일이 아니라서”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원론적으로 현재 가계부채가 크게 쌓인 상태입니다. 

[출처] 시민공부방 동영상 강연 중 125회 선진국을 압도하는 한국의 민간채무 편애서 캡쳐

위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채무는 약 1,600조원에 달합니다. 거기다가 채무의 증가속도도 매우 바릅니다. 과연 가계에 돈이 있을까요? 있어야 쓰는 것인데 없던 돈이 도깨비방망이처럼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4. 결론

분명 우리나라의 현 경제상황에서는 임시공휴일과 내수활서화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믿고 싶은 정부관료들만 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빨간생선]

연휴가 괴롭습니다. 돈도 없는데 쓸 곳이 너무 많아져 연휴 이후에는 손가락 빨면서 지내야 합니다.

[공장장]

65프로의 근로자가 임시휴가로 쉴수 있다니 좋은 일이죠

[furt(산악회 총무)]

단지 그것을 믿고 싶은 정부관료들만 있을 뿐입니다.

[청석]

임시공휴일때문에 자영업자 다 죽어납니다.
한달3분의1이 날아가는데...죽을 맛이죠
임대료내는날은 칼같이 돌아오죠.
가계가 쓸돈이 없죠

[근진자]

10월에 연휴와 공휴를 합치면 15일을 쉬네요.
자영업은 힘듭니다.

[교장선생님]

자영업자에 따라 다르겠죠..
직장인 상대로 하는 곳과, 연휴상대로 하는 곳과..
집에만 있을수 없으니..
아무래도 돈을 더 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