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과거정부 공직자 적페청산 고소 청원서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청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청원인 : 권창우, 최진희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297번길 8 (효자동)

국민의권리를위한모임(비영리 민간단체)

Tel, 033)243-1588, Fax, 033)243-1583.

017-382-9955

1. 강원도 춘천, 평창, 경찰, 영월검사, 판사들의 범죄행위.

대한민국 국민 권창우(5억), 최진희 (5억500만원)의 현금과 주거지 주택, 하루, 하루, 먹고, 입고, 잠을 자야하는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주거침입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사기·횡령·법무사법위반·공증증서불실기제·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행사·범죄자들에게 빼앗겨, 생존할수 없는 급박한 현실에 놓여있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거에 의한 범죄 사실관계의 고소장을 제출 합니다.

2. 권창우와 최진희의 관계.

(1). 권창우는 70세 독거노인으로 강원도 춘천시 덕두원리 4-1~7번지에서 40년간 주민등록을 등록하고 생계터전으로 살면서 춘천시로부터, 하천점용허가(어선계박장)를 받아 운영하다, Vip수상레져보드장 거래싯가 5억~6억원과 생활집기도구 일체 4,500만원을 주거침입 사기 범죄자들에게 사기 강도 강취당하여, 빼앗겼습니다.

(2). 최진희는 1남,1녀의 독신 어머니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송정리 2523-8~9번지의 주택1억4,500만원 생활집기도구 6100만원과 현금5억500만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사기·횡령·법무사법위반·공증증서불실기제·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행사·범죄자들에게 사기 편취당하여 빼앗겼습니다.

(3). 위와같은 범죄피해에 의해 권창우와 최진희는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사법정의연대 사이트에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 인연으로 2014. 12. 15. 혼인하여,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4). 이러한 사건 관계로, 권창우는 10년 10개월, 최진희는 5년3개월 간 썩은 과거정부 공직자들 직무유기 등 범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2. 3. 28. 남춘천역 앞 온의동에 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 춘천지부를 순수한 권창우의 개인 자비로 개설하여, 사법피해자들의 진정, 탄원, 청원, 상담대화 등을 무상으로 2014. 12. 30. 까지 운영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중단 하였습니다.

- 3개월 후 최진희의 남아있는 패물을 모두 팔아서, 우리와 같이 억울하 게 피해를 입은 사법피해자 및 어려운 서민들을 돕자는 뜻을 같이 하 기로 하여, 2015. 4. 1. 춘천지방법원 앞 효자동에 국민의권리를위한 모임 비영리 민간단체 2017-1-강원도-5호를 등록하고 개설 하였습니 다.

- 2017. 3. 30. 정권교체의 더불어희망 제2017-57호 장영달 상임의장님 으로 부터 강원본부 인권 위원장으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 2017. 4. 17.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선거대책본부 중앙당사로부터 2017-대선-조본3795호 강원 인권위원장으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 따라서, 권창우와 최진희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매우 어렵고 억울한 사 법피해자들과 경제적 생활고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있는 서민들 춘천 동부복지관, 효자동, 근화동, 석사동, 각 무료 급식소, 노인회관 등에 쌀지원 및 자원봉사, 사법피해자, 소송비용 지원, 무료 진정, 탄원, 청 원상담, 시민단체 후원금 지원을 하여 왔습니다.

(5). 위와 같이 권창우 최진희의 억울한 사건이 해결되면, 계속하여 묵묵히 수 많은 사법피해자와 서민들을 도우며, 아품을 나누려고, 권창우와 최진희의 각자 고소였던 사건의 경, 검, 법원, 수사기록, 공판기록에서, 새로운 증거를 수집 발견하여, 명명백백한 범행 사실관계 증거를 첨부하여, 과거 썩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검찰청, 경찰청,등 상임 기관에 재수사 요청 이의서 제출과 춘천, 평창경찰서에 고소장을 수십회 제출하였으나, 허위 조작 수사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고 있어, 권창우 최진희는 위 비영리 민간단체(국민의권리를위한모임) 운영자금도 바닥이 낮고,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생활비가 없어 최진희가 춘천 자수정 사우나 청소부로 3개월째 일하여 겨우 호구지책을 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권창우. 최진희는 이러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1). 최진희의 범죄피해 사실관계 증거에 의해, 피고소인 홍순명(무속 인), 김진호(이사건 부동산 펜션 소유주), 박효신(김진호의 내연녀), 김 식헌(범무사), 김태응(사무장), 마득신(실장), 임동규(법무사), 나원미(사 무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사기·횡령·법무사법위반· 공증증서불실기제·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행사죄로,1차 새로운 사실관계 명백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2). 2차, 평창경찰서 경찰관, 엄창열, 김관명, 전연환, 양찬석을 피고소 인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사기·횡령·법무사법위반· 공증증서불실기제·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행사죄 방조 및 직 무유기죄로 고소장을 2017. 10. 24. 제출 예정.

3). 3차,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노영호, 박상선을 피고소인으 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사기·횡령·법무사법위반·공증 증서불실기제·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행사죄 방조 및 직무유 기죄로 고소장을 2017. 10. 30. 제출 예정.

4). 4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고일광, 장현자, 나우상을 피고 소인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사기·횡령·법무사법위 반·공증증서불실기제·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행사죄 방조 및 직무유기죄로 고소장을 2017. 11. 6. 제출 예정.

5). 5차, 강원지방경찰청 경찰관 이의 수사팀 이종복을 피고소인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사기·횡령·법무사법위반·공증증 서불실기제·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행사죄 방조 및 직무유기 죄로 고소장을 2017. 11. 9. 제출 예정.

6). 6차, 평창경찰서 경찰관, 지능팀 문재연, 형사팀 윤주철과 춘천지 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 최준환, 서울고등검찰청(춘천) 검사 김현진을, 피고소인으로 주거침입 퇴거불응 강제집행면탈죄 방조 직무유기죄로, 고소장을 2017. 11. 12. 제출 예정.

7). 7차, 평창군 대관령 파출소 지구대 경찰관 윤재석, 김남현을 피고소인으로 주거침임 퇴거불응 권리행사방해죄 방조 및 직무유기죄로 고소장을 2017. 11. 16. 제출 예정.

8). 8차, 춘천경찰서장 및 형사팀 의암지구대 경찰관 및 권창우 사건 초기 초등수사 담당 경찰관 이해원(권창우 초기 고소사건 피고소인 문광순에게 1,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1년6월 징역을 받고 파면된 이해원)들을 상대로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강취점유 강도, 사기죄 등을 방조한 직무유기죄로, 고소장을 2017. 11. 20. 제출 예정.

9). 9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 주거침입 강취점유 특수강도 죄로 허귀실등을 피고소인으로 고소장을 2017. 11. 22. 제출 예정.

10). 10차, 전 춘천시장 이광준, 건설국장 허일영을 직무유기죄 등 현 시장 최동용, 건설과 윤정구, 주거침입, 특수절도, 제물손괴, 증거인멸, 직무유기죄로, 고소장을 2017. 11. 27. 제출 할 것입니다.

3. 권창우와 최진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 주거의 안정 평온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정부 썩은 공직자, 피고소인 경찰, 검찰, 법관들의 만년화된 부정, 부폐와 공정하지 못한, 사법기관의 처분, 판결, 등으로, 고소인 최진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였습니다.

(1). 최진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신체와 생명, 재산권과 주거의 안정을 보호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 국가 특정 공무원인 평창경찰, 엄창열, 김광명, 전영환, 양찬석, 영월 노영호, 박상선, 검사, 고일광, 장현자, 나우상, 판사들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증거에 의해, 피고소인들과 법무사 사무장들의 범행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묵인하고, 외곡, 의견, 처분, 판결하여, 고소인 최진희는 억울하게 전재산과 주거지 주택,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편취 당 하였습니다,

(2). 최진희는 재산을 되찾아 생존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피고소인들의 새로운 여러가지 범행사실이 밝혀짐으로 증거를 첨부하여, 민∙형사 고소를 제기 하여도, 과거정부 썩은 경찰 의견, 검찰 처분, 법원 판결의 부당한 기판력 이유로, 피고소인들의 명백한 범행 사실이 증거에 의해 입증됨에도 묵살하여, 최진희의 재산권 현금과 주택 생활집기도구 일체 약7억원 이상의 재물을 실질적으로 피고소인들이 현재까지, 소비, 은익, 착복, 취득하고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고소인 최진희는 범죄 행위를 한것도 아니고, 피고소인들의 현금이나 재산상 1원 한 장도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는데, 대한민국 과거정부 썩은 특정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유기 범행에 의해 생존권을 박탈당 하였습니다. 최진희는 썩은 과거정부 상대로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원인으로 국가배상 청구를 할 것입니다.

(4). 고소인 최진희는 5년 넘게 이 사건으로 인하여, 10억원 이상의 현금과 주거지 주택, 생활집기도구 일체를 위 피고소인들에게 편취 당하여, 집도 절도 없고, 당장 갈아 입을 의복도 없으며, 오고 갈곳도 없이, 하루 하루를 춘천시 자수정 사우나에서 청소부로 겨우 연명하고 있으며, 삶에 의혹도 희망이 없는 긴급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 이 사건 관련 위 특정 공무원 경찰, 검사, 판사들의 위법한 직무유기 등 범죄 행위를 2015. 1. 1. 혼인한 남편 권창우도 40년간 축적하여 놓은 전재산권을 최진희와 유사한 사건 내용으로 피해를 본, 사법 피 해자 권창우와 같이, 위 피고소인들의 범행 사실관계 증거에 의해 범행을 입증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평창 경찰, 영월 검찰, 법원은 명 백한 범행 사실을 공권력으로 편파, 조작, 은페, 묵인하는 한통속 토 착비리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 재산권을 회복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2017. 10. 17.

청워인 : 권 창우, 최 진희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귀중

[최 대 연]

필승 기원 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렸다]

춘천 영월
지역 공무원들 집합시킵시다

[重傳/이희빈]

문장의 최하단 부분의 이 글의 오타를 수정하여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청워인 : 권 창우, 최 진희 --->청원인 : 권 창우, 최 진희

원문에서 아래 주소를 들어가셔서 실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글자와 잘못된 문법에 대해서는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표시되며 그 잘못된 내용은 우측에서
고쳐야 할 내용을 지시하여 주고 있으니 실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맞춤법/문법검사기
http://speller.cs.pusan.ac.kr/PnuWebSpeller/

[최 대 연]

제목 : 청원법 제4조(청원 사항) 1. 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원 하오니 긴급으로 조치를 취하여 주시면 감사 합니다.

--- 다 음 ---
1.청원 취지
2.청원 원인(사유)

[최 대 연]

청 원 서
수신 : 존경 하오시는 문재인 대통령님 귀하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 청와대 비서실. 조국 민정 수석님)
(02 – 730 – 5800)

[최 대 연]

저가 청원서 보낼때 사용 하던 양식 입니다.

[최 대 연]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최아랑]

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님 잘한다! 철저한 수사로 재산권 회복이 먼저다. 필승! 투쟁! 쟁취!

[최아랑]

필승 하시길 기원 합니다.

[최아랑]

국민의 권리를 위한 대표님 ! 필승!

[안성]

억울함을 동감합니다.죄가1%위법이 없음 인정사건을 이유없다. 기각. 기각 어떻게 이기겠으며
재산 탕진 재판 북불복 이제는 공수처설치 사법피해자 분들의 한을 밝혀져야 합니다.

[김세중]

권청우, 최진희님, 사피자의 억울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료급식소, 노인회관에 쌀 지원, 무료봉사 하심에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