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선거를 앞두고 금권 포풀리즘인가.

[구름그리고달]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선거를 앞두고 금권 포풀리즘인가. 

정부 여당은 지난 10월 29일 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57만 명에게 1차 및 2차로 지원된 재난지원금의 환수 면제를 결정하고,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개정하려는 법률안에는 법률상 환수 의무 면제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오지급 및 부정 수급된 것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정부 여당은 환수 면제 금액이 무려 8,000여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정권과 민주당은 소상공인법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혈세를 지급하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환수해야 재난지원금을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법을 개정해서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 후 이를 지급해도 되는데도 그리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언제든지 법 개정을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에 따라 지원을 하되 일정 기간이 되면 환수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정권을 잡은 지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갑지가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 아무리 좋게 보아도 선거용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재난지원금을 외상으로 지원한 것은 탓할 것이 못 된다. 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지원금을 환수해야 할 정부가 법 개정을 해서 돈을 돌려받지 않겠다는 것은 뭐라고 해야 할까. 선거용 금권 포풀리즘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을 몇 푼의 돈으로 구슬리고 그 돈 앞에 코를 박고서 엎드린 국민이 있으니 정권과 여당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할지 모른다. 정부 여당이 연말과 연초에 금붕어처럼 먹이를 기다리는 국민을 행해서 몇 푼을 뿌리는 짓을 할지 모른다. 사람다운 국민이라면 이를 거절하고 저항해야 한다. 그렇게 지급되는 돈은 국민의 피를 쥐어짠 혈세이고, 모자라는 혈세를 채우기 위해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기 때문이다.

출처:알라미 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