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반값등록금 공약, 朴 정부 국정과제에서 '행방불명'

[아름다운 청년. 승호...]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37045

기초연금 재원 등 '돈가뭄'에 시달리는 와중에 대학생 지원책은 포기

입력 : 2013-02-21 오후 4:32:06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는 김용준 인수위원장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당선자의 대학교 등록금 인하 공약이 통째로 사라졌다.

 

21일 인수위가 배포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는 박 당선자가 공약했던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제도가 빠져있다.

 

박 당선자는 공약에서 소득하위 80%까지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정과제 교육 부문에는 학교교육 정상화, 대학입시 간소화, 대학 특성화•재정지원 확대, 교원 교육전념 여건 조성 등의 내용만 담겨 있다.

 

박 당선자의 ‘반값 등록금 공약’이 소리없이 사라진 것은 무엇보다 재원마련 방안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 등록금 총액은 약 14조원으로 추산되며 이를 절반으로 줄이려면 약 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약 2조7750억원, 대학들의 교내외 장학금은 약 2조2000억원이다.

 

이를 모두 합치더라도 공약 실행을 위해서는 2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

 

하지만 복지정책인 기초연금 공약을 축소하는 등 재원 대책없이 내놓은 정책 때문에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결국 대학생들의 등록금 지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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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애초에 기대도 안했다........

진짜 포퓰리즘이 요기잉네ㅋ

[강동원지동원]

기대도안함ㅋㅋㅋㅋ지지도안했으니 ㅋㅋㅋㅋㅋ

[윤시윤정려원]

ㅋ

[오슬기]

개년들 ㅋㅋㅋㅋㅋㅋㅋㅋ

[다독거려줘]

기대도안했어..

[문블리]

난 안찍었는데 난 반값해줘^^ㅋ

[꼰쥬님]

ㅆㅂㄴ

[깐족유]

시발 그럼 그렇지

[올리브와치킨이만나기분이좋냐?]

공약보고 근혜씨찍은 분 나와주세여..

[따라why 새꺄]

ㅋㅋㅋㅋㅋ일말의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몹쓸잉여]

나니 시발?ㅇㅅㅇ

[우리다행쇼]

나중에 그런적없다고 하기만해봐라

[동현오빠내꺼]

그짓말인거알고안찍었는데ㅋㅋㅋㅋㅋㅋㅋ

[북쪽행성북쪽행성북북북북북]

꺼져시발ㅋㅋㅋㅋ 오늘 마지막학기 등록금 내고왔다 반값은 무슨 ㅡㅡ

[두쁘두쁘]

할무니 보여드리면 넘어가시겠지....... 그래서 내가 찍지 말라고 했는데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라면스프]

아오 진짜-_-

[인피니트♡]

역시나임.....

[김 태훈]

기대도 안했다 진짜 ㅋㅋ 나같은 사람은 이제 어케살어 ㅋㅋㅋㅋㅋ

[daum]

씨빨진짜 토론에서 이명박 반값등록금 안지켜서 지가 이번에 지키면 되지않냐고 하더니 아오 기대도 안했다 썅년아 진짜 욕나와

[790216]

ㅋㅋㅋ 믿지도 않았어 ㅋㅋㅋ 시발

[웹툰추천잉간]

공약지키는건있나?? 공약하나도안해놓음당선도취소시켜버랴!!!!

[귤까지마]

대통령 되명 다 한다더니 무슨 말이쎄여?ㅎㅎ

[반가반가햄토리]

믿은사람이 바보

[사과먹으면배불러]

사기죄로 못잡아 넣나?

[꼬느님]

공약 안지킨 적이 없다면서요

[니는내아나]

임플란트 믿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건 지켜질것 같아?ㅋㅋㅋㅋㅋㅋㅋㅋ

[DynamicDuo]

낄낄 그럴줄알았어

[(털썩)]

낄낄낄 신난다 ㅋㅋㅋㅋㅋㅋ우왕굳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래 말아먹어라그래야 담에 안뽑지 그래그래

[해킹하지마라씁새야?찰에신고한다]

ㅋ

[안행복한세상의족제비]

괜찮앙. ㅋㅋㅋㅋㅋ 난 대학생이 아니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 박그네 공주님 뽑은 총학 학생회장들. ㅋㅋㅋㅋㅋㅋ 병신들아.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