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2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내년도 할당관세 추진

[이매진]

25.12.2 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내년도 할당관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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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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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내년도 할당관세 추진

 - 에너지 · 먹거리 분야 지원을 통해 서민 물가 안정 도모
 - 통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 · 자동차 분야 지원 확대
 -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한 재자원화 분야 신규 도입
 -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안 26년 1월 1일 시행

<’26년 정기 할당관세>

   정부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하여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하였다.

   ※ 할당관세: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세율을 인하하는 제도

   정부는 환율 상승 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주택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율(기본 3%)을 내년 상반기까지 금년과 동일한 수준(0% 또는 2%)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국제 유가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 등을 감안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폭을 1%p 줄여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현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을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연중 무세화(3%→0%) 하기로 했다.

<참고> 에너지(기본관세율 3%) 분야 할당관세 지원 내역

		‘25년	‘26년
LPG 및 LPG 제조용 원유	세율	연중 0%	상반기 0%, 하반기 1%
	물량	(LPG) 수입전량 (원유) 3.9천만배럴	(LPG) 수입전량 (원유) 3.3천만배럴
LNG	세율	1Q0%, 2Q2%, 3Q2%, 4Q0%	1Q0%, 2Q2%, 3Q2%, 4Q1%
	물량	수입전량	수입전량
나프타 제조용 원유	세율	연중 0%	연중 0%
	물량	2억배럴	1.7억배럴

   정부는 또한 최근 먹거리 물가가 불안한 점을 감안하여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설탕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인하된 세율(30%→5%)을 계속 적용하되, 다만 할당 적용물량의 경우 현행 연간 10만톤에서 12만톤으로 20% 확대하여 국내 경쟁 촉진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재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코코아가루 등 12개 먹거리 관련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美 품목관세 부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철강 분야 지원을 위해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현재 긴급 할당관세 적용 중인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의 적용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산업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구자석 등 5개 품목에 더하여 알루미늄 합금(전기차 배터리용) 1개 품목을 내년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산업에 사용되는 Grinding Wheel 등 2개 품목과 탄산리튬 등 3개 품목도 각각 추가 지원될 예정이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에 대해 할당관세가 신규로 적용된다. 또한 농축어업, 섬유 등 취약 산업 지원을 위해 사료·비료·농약·섬유 원재료 등에 대해서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26년 기타 탄력관세>

   정부는 상기 할당관세와 함께 내년에 적용될 조정관세, 특별긴급관세 등 탄력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하였다. 먼저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금년과 마찬가지로 고추장, 활돔, 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될 예정이다.

   저가의 쌀과 쌀 가공품, 인삼 등의 국내 수입이 급증하게 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금년과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및 인삼류 24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국내 소비량 대비 국내 생산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운용하는 시장접근물량(Tariff Rate Quota) 증량의 경우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대두 1개 품목은 국내 콩 재고·생산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증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향후 절차>

   정부는 이러한 탄력관세 내용을 담은 2건의 대통령령 개정안과 2건의 기획재정부령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26.1.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25.12.2. ~ 12.12.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 ’25.12.2. ~ 12.22.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이종수	(044-215-4430)
	산업관세과	담당자	사무관	유이슬	(yes0316@korea.kr)
			사무관	고상덕	(s9802102@korea.kr)
			사무관	이재욱	(j0620@korea.kr)
			주무관	김세리	(serikim@korea.kr)
			주무관	강희중	(kang489756@korea.kr)

     

참고 1

탄력관세 제도 개요

１ (할당관세) 산업경쟁력 강화, 물가안정, 세율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하여 적용하는 제도

   * 법적 근거: 관세법 제71조

２ (조정관세)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하여 운용하는 제도

   * 법적 근거: 관세법 제69조

３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의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법령에 따른 일정기준 충족시 추가적으로 관세 부과

   * 법적 근거: 관세법 제68조

４ (시장접근물량 증량) 농림축산물의 수급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WTO 협정 상 저율 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Tariff Rate Quota)을 증량할 수 있는 제도

   *  법적 근거: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7조

참고 2

2026년도 할당관세 개관

구  분			지원 품목명	지원액(억원)
합   계				9,528
산업 경쟁력 강화	美 관세 대응 지원	철강	페로니오븀, 티타늄 괴, 단조압연롤, 페로실리콘, 고탄소 페로크롬, 저탄소 페로크롬, 페로니켈, 니켈 괴, 형석(97% 이하)	654
		자동차	알루미늄 합금(차체용), 영구자석, 고전압릴레이, 이온교환막, 백금, 알루미늄 합금(전기차 배터리용)
	신성장산업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영유리기판, 노광장비용 주석괴, CCL용 동박, CCL용 유리섬유, FMS, Grinding Wheel, 쿼츠 물품	779
		이차전지	흑연화합물, 인조흑연, 수산화리튬,  전극, 탄산리튬, 니켈 브리켓, 소성로
		재자원화	귀금속 잔재물, 폐촉매, 티타늄 웨이스트, 블랙매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수소	분리판, 초고온탄화로, 백금촉매, 탄소섬유초지성형품
	취약 산업	농･어업	유장분말, 매니옥펠릿, 겉보리, 옥수수(사료용), 밀기울, 대두박, 사료용 근채류, 사료용 조제품, 비트펄프(사료용·버섯재배용), 요소(비료용), 인산이암모늄, 농약원제, 새끼뱀장어	1,346
		섬유	생사, 분산성염료, 유연처리 우피
		화학	폴리에틸렌, 이산화티타늄 안료·조제품, 공업용 요소(수)
물가･ 수급 안정	식품원료		옥수수(가공용), 매니옥칩, 커피(생두), 감자･변성전분, 대두(채유·대두박용), 조주정, 설탕, 코코아두, 커피농축액, 인스턴트커피,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기타냉동과일, 기타조제과일, 사과농축액, 코코아 가루·페이스트·버터, 으깬 파인애플,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계란가공품	1,813
	에너지		나프타 제조용 원유, LNG, LPG, LPG 제조용 원유	4,936

 * 품목명: ‘26년 신규 지원 품목
품목명: ’25년 긴급 할당관세 연장 품목(철강: 1년 연장, 식품원료: 6개월 연장)

참고 3

2026년도 할당관세 운용안

분 야			품 목 명	세율(%)		물량(톤)	기간	비고
				기본	할당
美 관세 대응 지원	철강	1	페로니오븀	3	0	수입 전량	연중
		2	고탄소 페로크롬	2	0	수입 전량	연중	긴급 연장
		3	저탄소 페로크롬	2	0	수입 전량	연중	긴급 연장
		4	페로니켈	3	0	수입 전량	연중	긴급 연장
		5	니켈 괴	3	0	수입 전량	연중	신규
		6	티타늄 괴	2	0	수입 전량	연중
		7	단조 압연롤	8	0	수입 전량	연중
		8	페로실리콘	2	0	수입 전량	연중
		9	형석(97% 이하)	2	0	수입 전량	연중	신규
	자동차	10	알루미늄 합금·판·시트· 스트립(차체용)	8	0	9,000	연중
		11	백금	3	0	13	연중
		12	이온교환막	8	0	수입 전량	연중
		13	고전압 릴레이	8	0	1,300	연중
		14	영구자석	8	0	6,000	연중
		15	알루미늄 합금·판·시트· 스트립(전기차 배터리용)	8	0	19,000	연중	신규
신성장 산업	반도체 · 디스 플레이	16	석영유리기판	3	0	수입 전량	연중
		17	노광장비용 주석괴	8	2	수입 전량	연중
		18	CCL용 동박	8	0	수입 전량	연중
		19	CCL용 유리섬유	8	0	수입 전량	연중
		20	Fine Metal Stick	8	0	수입 전량	연중
		21	Grinding Wheel	8	0	수입 전량	연중	신규
		22	쿼츠 물품	8	3	수입 전량	연중	신규
	이차 전지	23	흑연화합물	8	0	수입 전량	연중
		24	인조흑연	4	0	수입 전량	연중
		25	수산화리튬	5	0	수입 전량	연중
		26	전극	8	0	수입 전량	연중
		27	탄산리튬	5	0	수입 전량	연중	신규
		28	니켈 브리켓	3	0	수입 전량	연중	신규
		29	소성로	8	0	수입 전량	연중	신규
	재 자원화	30	귀금속 잔재물	2	0	수입 전량	연중
		31	폐촉매	3	0	수입 전량	연중	신규
		32	티타늄 웨이스트·스크랩	3	0	수입 전량	연중	신규
		33	폐인쇄회로기판	3, 8	0	수입 전량	연중	신규
		34	블랙매스	2	0	수입 전량	연중	신규
		35	폐배터리	3, 8	0	수입 전량	연중	신규
	수소	36	백금촉매	8	0	5	연중
		37	초고온탄화로	8	0	수입 전량	연중
		38	분리판	8	0	수입 전량	연중
		39	탄소섬유초지성형품	8	0	수입 전량	연중
취약 산업	화학	40	폴리에틸렌 3901.10 3901.20 3901.40	8	0	70,000 40,000 10,000	연중
		41	이산화티타늄 안료·조제품	8	3	수입 전량	연중
		42	공업용 요소(수)	8	0	수입 전량	연중

분 야			품 목 명	세율(%)		물량(톤)	기간	비고
				기본	할당
취약 산업	농· 어업	43	유장분말(사료용)	20, 40	0	21,000	연중
		44	매니옥펠릿(사료용)	7	0	100,000	연중
		45	겉보리(사료용)	5	0	80,000	연중
		46	옥수수(사료용)	3	0	11,000,000	연중
		47	밀기울(사료용)	2	0	40,000	연중
		48	대두박(사료용)	1.8	0	2,000,000	연중
		49	사료용 근채류 등	5, 20	0	500,000	연중
		50	사료용 조제품	5	0	12,000	연중
		51	비트펄프(사료용)	5	0	수입 전량	연중
			비트펄프(버섯재배용)	5	0	25,000	연중
		52	요소(비료용)	2	0	수입 전량	연중
		53	인산이암모늄	8	0	수입 전량	연중
		54	농약원제	2, 8	0	수입 전량	연중
		55	새끼뱀장어	5	3	50	연중
	섬유	56	생사	3	0	200	연중
		57	분산성염료	8	0	수입 전량	연중
		58	유연처리 우피	3	1	수입 전량	연중	신규
물가･수급 안정	식품 원료	59	옥수수(가공용)	3	0	1,900,000	연중
		60	매니옥칩	20	10	60,000	연중
		61	커피(생두)	2	0	수입 전량	연중
		62	감자·변성전분	8	0	190,000	연중
		63	대두(채유·탈지대두박용)	3	0	1,100,000	연중
		64	조주정	10	0	156,000㎘	연중
		65	설탕	30	5	120,000	연중
		66	코코아두	2	0	수입 전량	연중
		67	커피농축액	8	0	수입 전량	연중
		68	인스턴트커피	8	3	3,000	연중
		69	해바라기씨유	5	0	5,000	1~6월	긴급 연장
		70	냉동딸기	30	5	5,000	1~6월	긴급 연장
		71	기타냉동과일	30	5	10,000	1~6월	긴급 연장
		72	기타조제과일	45	15	7,500	1~6월	긴급 연장
		73	사과농축액	45	15	1,500	1~6월	긴급 연장
		74	코코아가루	5	0	수입 전량	1~6월	긴급 연장
		75	코코아페이스트	5	0	수입 전량	1~6월	긴급 연장
		76	코코아버터	5	0	수입 전량	1~6월	긴급 연장
		77	으깬 파인애플	45	15	8,000	1~6월	긴급 연장
		78	으깬 감귤류	45	15	1,000	1~6월	긴급 연장
		79	과일칵테일	45, 50	15, 20	5,500	1~6월	긴급 연장
		80	계란가공품	8, 27, 30	0	4,000	1~6월	긴급 연장
	유류	81	나프타 제조용 원유	3	0	1.7억배럴	연중
		82	LPG 제조용 원유	3	0	1.65천만배럴	1~6월
					1	1.65천만배럴	7~12월
		83	LPG(프로판, 부탄)	3	0	수입 전량	1~6월
					1		7~12월
		84	천연가스	3	0	수입 전량	1~3월
					2		4~9월
					1		10~12월

참고 4

2026년도 조정관세 운용안

◇ 국내 농수산물 시장 교란 방지 및 산업 기반 유지 위해 금년과 동일하게 농수산물 13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 부과

소관	물품(13개)	세율(%)
		기본세율	’26년
농림부 (4개)	찐쌀	8	50
	혼합조미료	8	45
	고추장	8	32
	당면	8	26 또는 206원/kg 중 고액
해수부 (7개)	새우젓	20	32
	활 돔	10	28 또는 2,052원/kg 중 고액
	활 농어	10	28
	활 뱀장어	10	20
	냉동 꽁치 (미끼용 제외)	10	24
	냉동 명태	10	22
	냉동 오징어	10 · 20*	22
산림청 (2개)	표고버섯	30 · 30 또는 1,625원/kg 중 고액**	40 또는 1,625원/kg 중 고액
	합판	8	10

 * 옴마스트레페스·로리고·노토토다루스·세피오투디스 속(屬) 오징어는 기본세율 10%, 그 밖의 오징어는 기본세율 20%

** 신선·냉장한 표고버섯은 기본세율 30%, 건조한 표고버섯은 기본세율 30% 또는 1,625원/kg 중 고액

참고 5

2026년도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운용안

구분	연번	품 명	기준발동 물량(톤)	기준가격 (원/kg)	관세율(액)
미곡류	1	벼	507,279	145	기준발동물량 초과하여 수입되는 경우 684%   또는   기준가격의 90% 미만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90④ 규정된 금액
	2	메현미
	3	찰현미
	4	멥쌀
	5	찹쌀
	6	쇄미(broken rice)
	7	쌀가루
	8	쌀의 분쇄물 및 조분
	9	펠리트상의 쌀
	10	압착한것이나 플레이크(flake)모양의 쌀
	11∼16	기타*
인삼류	17	수삼(산양삼)		31,017
	18	수삼(새싹삼)
	19	수삼(기타)
	20	백삼(산양삼, 본삼)
	21	백삼(산양삼, 기타)
	22	백삼(기타, 본삼)
	23	백삼(기타, 기타)
	24	홍삼(산양삼, 본삼)		41,583
	25	홍삼(산양삼, 기타)
	26	홍삼(기타, 본삼)
	27	홍삼(기타, 기타)
	28	홍삼분
	29	홍삼타브렛/캡슐
	30	홍삼(기타)
	31	인삼잎 및 줄기
	32	인삼종자
	33	기타 인삼(신선 냉장 건조)
	34	기타 인삼(신선 냉장 건조 제외)
	35	홍삼추출물
	36	홍삼추출물 가루
	37	기타 홍삼추출물
	38	홍삼차
	39	기타 홍삼제품류
	40	홍삼추출향료

  * 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 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는 제외한다.

참고 6

2026년도 시장접근물량 증량안

◇ 국내 소비량 대비 생산량이 부족한 14개 품목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증량하되 통관 실적 감안하여 증량 규모는 금년 대비 일부 축소

구 분	품 목	WTO 양허 관세율(%)		시장접근 물량(톤) (A)	‘26년 증량안(톤) (B)	‘26년 적용 물량(톤) (C=A+B)
		TRQ 이내	TRQ 초과
농축산 원자재 (2)	보조사료*	5	50.6	4,171.4 (12,000)	70,641	74,812.4 (82,641)
	사료용근채류* (버섯용)	5	46.4	32,133.3 (500,000)	20,000	52,133.3 (520,000)
식품ㆍ 공업용 원료 (12)	땅콩	40 외	63.9 외	4,907.3	7,000	11,907.3
	참깨	40	630	6,731	63,269	70,000
	팥ㆍ녹두	30	420.8	14,694	8,357	23,051
	맥주보리	30	513	30,000	24,000	54,000
	맥아	30	269	40,000	40,000	80,000
	감자분	5.4	304	10	1,500	1,510
	고구마 전분	11	241.2	4,376	17,624	22,000
	밀ㆍ기타 전분	8	50.9 외	227.4	3,072.6	3,300
	감자ㆍ변성 전분*	8	385.7 외	45,692 (190,000)	36,686	82,378 (226,686)
	매니옥 전분	9	455	2,400	30,000	32,400
	옥수수 (종자용)	0	328	247	160	407
	옥수수* (가공용, 버섯용)	3 외	328 외	6,102,100 (12,900,000)	94,250	6,196,350 (12,994,250)
합  계					416,559.6

 * 시장접근물량 및 ‘26년 적용물량 중 (  ) : 할당관세 물량 반영한 시장접근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