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국토부]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면적의 조정에 대한 질의

[카페지기(호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면적의 조정에 대한 질의

성명OOO

등록일2018.06.05 14:51:26

처리상태완료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195-2에 소재한 우성타운연립이라는 명칭의 공동주택입니다. 1986년도에 사용 승인된 주택96세대, 상가2세대가 위 195-2번지 지상에 소재하고 그 토지의 면적은 10,371제곱미터입니다. 위 공동주택은 재건축을 위한 주민합의체를 이루어, 약 1년 전 재건축이 가능한 안전진단평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위 공동주택의 주민합의체는 재건축의 여러 방식을 고려 중인데, 그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 고려 중이나,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는 동법 시행령 제3조2항에 따라 제한이 되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 공동주택의 면적은 10,371제곱미터여서 위 규정에 불과 3.7%를 초과하고 있을 뿐인데 그로 인해 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엄격한 기준이 된다 생각됩니다. 

질문) 이에, 위 공동주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면적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 372제곱미터를 지자체에 기부 또는 372제곱미터를 사업구역에 접하는 공공시설로 분할하여 제공하는 등을 전제(그렇게 되면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9,999제곱미터가 됩니다)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가능한지를 여쭤봅니다. 긍정적인 해석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여, 불가의 의견이라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의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2. 회신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가로구역으로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3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로구역 및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모두 1만㎡ 미만이어야 하며, 
소규모주택정비법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과 같이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시행구역을 1만㎡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구역이 1만㎡ 이상인 경우에는 보다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일부 토지의 지자체 기부체납 또는 공공시설 분할 등의 방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인가권자인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9, 담당 안태유)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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