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비스 흑자' 숨긴 트럼프 대통령 제대로 반영하면 한국 관세 25%에서 19%로

[お持て成し]

'서비스 흑자' 숨긴 트럼프 대통령 제대로 반영하면 한국 관세 25%에서 19%로 / 4/14(월) / 중앙일보 일본어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시행하면서 상품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만 강조하고 흑자를 내는 서비스 무역은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은 서비스 수출로 큰 이익을 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서비스 흑자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1조 2100억 달러에 달했지만 서비스 무역은 295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서비스 흑자는 2000년 770억 달러에서 크게 늘었다. 이 신문은 미국이 부유해지면서 서비스가 점차 경제의 중심이 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포드나 제너럴모터스(GM)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구글 모회사), JP모건체이스 같은 기업"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중앙일보가 미국 인구조사국의 무역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미국의 대한상품 무역수지 적자액은 662억 달러로 이를 수입의 1331억 달러로 나누면 49.8%가 된다. 이를 반으로 나눈 값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의 25%다. 하지만 서비스 무역의 107억 달러 흑자까지 포함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한국의 관세율은 19%가 된다. 비상품 무역인 서비스 부문에는 여행, 운송, 통신, 정보 서비스, 지적 재산권(영화·드라마·음악 등), 보험, 금융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유럽연합(EU)에 부과된 관세율은 20%지만 서비스 무역수지를 포함하면 10%로 줄어든다. 이 밖에 일본이 24%에서 17%로, 대만이 32%에서 28%로, 베트남이 46%에서 44%로 세율이 내려간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시행으로 서비스산업 수출이 보복의 타깃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서비스는 실체가 없어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대신 세금, 벌금, 불매 등으로 제재할 수 있다. 실제로 EU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카드로 상호 관세 대응을 준비 중이다. 폰데어라이엔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에 실패할 경우 미국의 서비스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EU의 반위압 조치(ACI)가 처음 사용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f4f90ccbdcdaa749cb7eedfdafdf1600fde4821f

「サービス黒字」隠したトランプ大統領…まともに反映すれば韓国の関税は２５％から１９％

「サービス黒字」隠したトランプ大統領…まともに反映すれば韓国の関税は２５％から１９％に
4/14(月) 7:17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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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央日報日本語版
トランプ米大統領

トランプ米大統領が相互関税を施行しながら商品貿易での米国の赤字だけ強調し、黒字を出すサービス貿易は除い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

【写真】関税に関する大統領に署名し上げて見せるトランプ大統領

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は「米国はサービス輸出で大きな利益を出しているが、トランプ大統領がサービス黒字を意図的に無視した」と主張した。昨年基準で米国の商品貿易赤字は１兆２１００億ドルに達したが、サービス貿易は２９５０億ドルの黒字を記録した。サービス黒字は２０００年の７７０億ドルから大幅増えた。同紙は「米国が裕福になりながらサービスが次第に経済の中心となった。いまや重要なのはフォードやゼネラルモーターズ（ＧＭ）ではなく、マイクロソフトやアルファベット（グーグル親会社）、ＪＰモルガン・チェースのような企業」と伝えた

実際に中央日報が米国人口調査局の貿易統計を分析した結果、昨年米国の対韓商品貿易収支赤字額は６６２億ドルで、これを輸入の１３３１億ドルで割れば４９．８％となる。これを半分に割った値が韓国に課した相互関税率の２５％となる。だがサービス貿易の１０７億ドルの黒字まで含めて同じ方式で計算すれば韓国の関税率は１９％となる。非商品貿易であるサービス部門には、旅行、運送、通信、情報サービス、知的財産権（映画・ドラマ・音楽など）、保険、金融サービスなどが含まれる。

欧州連合（ＥＵ）に課された関税率は２０％だが、サービス貿易収支を含めば１０％に減る。このほか日本が２４％から１７％に、台湾が３２％から２８％に、ベトナムが４６％から４４％に税率が下がる。

ニューヨーク・タイムズは「トランプ大統領の関税施行でサービス産業輸出が報復のターゲットになるだろう」と予想する。サービスは実体がなく関税を課しにくい代わりに、税金、罰金、不買などで制裁できる。実際にＥＵはグーグル、メタ、ネットフリックスなど米国のビッグテックに対する規制をカードに相互関税への対応を準備中だ。欧州委員会のフォンデアライエン委員長は「米国との交渉に失敗する場合、米国のサービス輸出に打撃を与えられるＥＵの反威圧措置（ＡＣＩ）が初めて使われるかもしれない」と明らかにし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