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안녕하세요<br>국적 허가는 재량이지만 취소는 기속행위라고 알고 있는데<br>왜 국적법 21조는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나요?<br>이 조문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는건가요?<br>감사합니다ㅠㅠ </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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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국적법 허가 등의 취소 조문
그린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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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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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혁
23.02.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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