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서울경제)부동산 규제지역 강남3구와 용산 빼고 다 푼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부동산 규제지역 강남3구와 용산 빼고 다 푼다.

서울경제, 이수민 기자, 2023. 1. 2.

[서울경제]

정부가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등 수요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풀릴 전망이다.

1월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정부는 새해 초부터 수도권은 물론 서울도 상당수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해제 폭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규제는 한꺼번에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3구는 현재 송파구(-3.69%)의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규제 대상에서 풀 경우 추후 집값을 자극하는 뇌관이 될 수 있어 당장은 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린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이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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