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수해농경지 편법 전용 잇따라
【江陵】수해이후 영동지역의 수십만평의 논이 밭으로 바뀌고 있다.
강릉지역의 경우 장현 박월 신석 월호평 일대 논 수만평이 지목변경없이 밭으로 복구가 됐다.
또 경포 성덕동일대 일부 농가들도 논으로 복구를 포기하고 수해를 이유로 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민들은 논 보다는 밭이 효용가치가 높은데다 기름오염 등 매몰농경지의 경우 복구비가 유실농경지 복구비보다 반액에 불과해 아예 논 복구를 포기하고 밭으로 만들고 있다.
장현저수지가 붕괴된 장현동의 경우 이마을 농가 14가구에서 약 1만평의 논을 밭으로 복구했다. 인근 월호평 신석 박월동 일대 논 수만평도 밭으로 복구된 상태다.
이일대 농민들은 “유실농경지 복구비의 경우 ㎡당 5,660원이지만 매몰 농경지는 2,940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현행농지법은 논을 밭으로 만들 경우 재제조항은 없지만 농업관계자들은 엄청난 규모의 논이 아무런 이유없이 밭으로 지목이 변경되는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박모(55·강릉시 장현동)씨는 “매몰농경지 복구비가 턱없이 낮아 우선 농사를 짓기 위해 논 800평을 밭으로 만들었다”며 “지목변경 등 법적문제는 나중에 생각 할 문제”라고 했다.
이에대해 강릉시 관계자는“수해 이후 많은 논이 밭으로 변경되고 있지만 다른 농지에 피해를 주는 행위만 하지 않을 경우 아무런 재제를 가하지 않고 있다”며 “수해복구후 농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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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논 수십만평 밭으로 변해 - 강원일보 -
조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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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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