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학부모회에서 보낸 제안서

2011년 7월 일제고사반대 집회 및 체험학습 참여 제안서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해 함께 실천해오신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는 7월 12일 교과부주관으로 초 6, 중 3, 고,2를 대상으로 일제고사가 강행될 예정입니다. 2008년 이명박정부의 등장과 함께 일제고사가 부활하고 전면적으로 강제 실지된 지 벌써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제고사의 문제점은 수없이 반복되어 확인되었습니다. 그 어떤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는 학생들에게 한날 한시에 똑같은 시험문제로 강제로 시험을 보게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줄을 세우는 전근대적이며, 반교육적인 관료적 행정의 산물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제고사의 결과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로 차등적인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학교장 등의 진급 및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교육과정은 일제고사를 대비하는 수업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식 수업이 진행되고, 일부학교에서는 초등학생마저도 수업후에 남겨 공부를 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중학교에서는 일제고사 성적으로 올리기 위해 일제고사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대체하겠다고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뿐입니까! 일제고사는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부담도 증가시켰습니다. 학원가에서는 일제고사 대비반이 개설되고, 서점에는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집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때문에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 시민 사회단체의 목소리는 끊이질 않았고, 일제고사로 대표되는 이명박정권의 교육정책에 대한 화난 민심은 마침내 2010년 6월 2일 전국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른바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6곳에서 당선되는 것으로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일제고사를 여전히 강행하고 있으며, 교사 성과급과 교원평가와 연동시키는 등 파행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입시경쟁으로 해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일제고사로 초등 학생조차도 “시험스트레스로 죽고 싶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시험이라면 무슨 교육적 성과 운운 할 수 있습니까? 일제고사는 교육이 아닙니다! 일제고사는 경쟁만능주의 실적주의가 나은 광기의 산물일 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청소년들이 죽어야 하고 또 얼마나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여야 합니까? 일각에서는 이른바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들어서 선택권을 부여할 것이니, 혹은 우리지역은 파행이 심하지 않으니 굳이 일제고사반대투쟁을 또 하느냐고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이 선택권을 주라고 공문을 내린다고 학교현장에서 정말로 학생들이 일제고사를 보지 않고 있습니까? 또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사는 지역만 파행이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의 파행 따위는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선언만으로는 일제고사를 폐기시킬 수 없습니다. 일예로 그동안 극히 일부 시민단체와 학생단체들은 등록금인하나 무상교육은 무리한 요구이며 대중적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등록금 후불제나 등록금심의위원회 법제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였지만 2011년 현재 거리의 대중의 직접행동은 이러한 허망한 기우를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대학까지 무상교육, 대학서열체제 타파를 요구하는 운동이 확산될 조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고사폐지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일제고사반대 직접행동은 무리한 실천이 아닙니다. 일제고사 4년차 이제 중요한 것은 말로만 일제고사반대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행동으로 일제고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체험학습 등 직접행동을 할 건인가의 문제입니다. 저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와 일제고사반대 시민모임은 이번 7월 일제고사의 중단을 촉구하는 실천을 제 교육 노동 시민단체와 함께하고자 합니다. 즉, 7월 12일(화) 일제고사반대 집회 및 체험학습을 함께 진행하고자 하며, 이에 함께 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당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실행계획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일제고사 해당학년에 상관없이 체험학습 및 집회를 조직중이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어 일제고사의 조종을 울리는 실천에 꼭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제고사 반대 체험학습 관련 투쟁기금을 모으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지원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