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송금행위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김형학]

#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송금행위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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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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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을 知人들과 共有하면

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1도12394   업무방해   (마)   상고기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이른바

쪼개기 송금행위가~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與否가 문제된 사건-

자~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意味,

2.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目的으로 行해진 경우~

‘위계’에 해당할 수 있는지 與否(積極)

3.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도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與否

(消極)

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行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답니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참조). 

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이~

무매체 입금거래의

‘1인 1일 100만 원’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은행 자동화 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한 것이~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事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