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결과 보도] 11/22(목): 대선 후보 사교육공약 평가결과 발표...(+학점, 서술평가, 비교표, 사진첨부)

[정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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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12. 11. 22)

진정으로 국민의 사교육 고통에 공감하는 대선후보는 없다는 말입니까

▲ 2012년 11월 19일, 대선 사교육 공약 평가 컨퍼런스를 통한 사교육 공약 평가 결과 발표.
▲ 국민이 요구한 사교육 경감 23개 공약을 ‘매우 적절하게 반영한’ 경우(A학점)는 모든 후보들 공약을 망라하여 한 건도 없어... 사교육 고통 해결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결과임이 확인돼.
▲ 박근혜 후보의 경우, 국민의 요구를 ‘매우 미흡하게’ 반영하거나 ‘전혀 반영하지 않은’ 항목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문재인 후보는 문서상 나타난 공약을 ‘실제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약했으며, 안철수 후보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에 소홀해.
▲ 이번 발표한 공약 평가 결과 중 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에 대하여 이후에 각 캠프가 이를 수정 발표하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12월 3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
▲ 한 번의 대선 공약 평가 결과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발표가 출발점이 되어 이 공약들을 후보들이 수용하고 의회에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이 중심을 갖고 조만간 강력한 요구운동을 전개할 예정.
▲ 후보들의 공약 수용 태도에 대한 국민 평가단들의 가감 없고 예리한 서술 평가 및 총평이 특히 주목을 끌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1월 19일(월) ‘2012년 대선 사교육 공약 국민 소통 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대선 후보들이 얼마나 사교육 고통 경감을 위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후보들이 사교육 공약을 개발하고, 국민들은 나중에 이를 평가하는 일반적 방식과는 다른 시도였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새롭게 시도한 것은, 국민이 먼저 사교육 관련된 공약을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를 얼마나 각 대선 후보들이 수용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이들과 국민들의 입시 사교육 고통을 정치권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이제는 국민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풀어낼 길을 제시한 후 그 길로 정치가 따라오도록 견인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수십년 간 지속되어온 입시 사교육 고통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정치가 이에 무관심한 것도 한 이유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고통 받던 국민들이 자각하지 않고 스스로가 풀어야할 문제를 남에게 의존한 결과라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후보들의 ‘사교육 공약 평가’는 그들이 내놓은 공약을 평가하지 않고 우리의 공약을 그들이 수용하는지를 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 국민 주권의 열기가 매우 뜨거워 11월 19일 현장 평가 장소는 김해, 음성,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들로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참석한 평가단들은 미리 샅샅이 각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리한 관점을 갖고 평가를 했고, 각 후보들의 토론이 끝날 때마다 수십 건의 매서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질문의 양이 방대하고 그 내용이 날카로워서 일일이 질문에 응답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질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캠프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11월 19일 평가단들의 온전한 평가를 위해, 우리는 먼저 “국민이 추천하는 23개의 사교육 공약”을 정리해서 후보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국민 추천 사교육 공약과 대비시키는 대조표를 작성해서 한편으로는 후보 진영에 보내 수정이나 추가하도록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 평가단 참여 국민들에게 보내 서류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현장에서 각 후보 진영 공약 책임자들을 불러 토론을 진행했고 그 내용들을 토대로 100인 평가단들은 각자 최종적인 평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높은 열기와 수준 높은 평가단들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일 각 대선 후보 진영 교육공약 책임자들과의 토론 및 평가 과정에서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우선 아이들과 국민들의 입시 사교육 고통이 너무도 참혹한데 각 후보 캠프는 너무도 안일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추천한 23개 사항이 발표된 지 얼마나 지났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관련된 여러 핵심 영역에는 추후 발표할 예정으로 빈칸을 그대로 둔 후보가 있는가 하면, 해결해야 할 중장기 과제 중심으로만 공약을 정리한 나머지 아이들과 부모들이 당장 겪고 있는 입시 사교육 고통을 해결할 긴급 처방에는 침묵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류상으로 표현된 공약과는 달리 현실의 한계를 너무 크게 신경 쓰느라 공약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거의 실종된 경우도 있어, 일부 평가단들은 도중에 평가장을 퇴장하는 등, 그야말로 ‘멘붕’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당일 행사장에서 우리가 목도한 어이없는 상황은, 캠프 측 전문가들이 국민 추천 공약에 대해서 ‘취지는 공감하나 실효성이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 ‘이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고 말하며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방어적 자세로 일관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국민들의 고통이 역사상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제대로 박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 자신들의 게으름을 부끄러워해야 할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온 나라 아이들과 국민의 고통이 하늘을 찔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만일 헌법이 이를 막는다면 그 헌법은 존재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마땅히 폐기되어야합니다. 취지는 공감하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 없다면, 그동안 그런 실효적 정책 수단을 계발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해야지, 국민 앞에서 자신들의 무책임을 강변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기존 정당이 머리 없이 몸만 움직이는 집단도 아니고, 어제 오늘 급조된 ‘떴다방’과 같은 하루살이 조직도 아니며, 온 나라 아이들의 입시 고통 또한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취지는 공감하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고 말하면서 마땅히 가야할 길을 주저하는 것입니까. 정당마다 정책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구 집단이 있고 거기에 국민의 세금이 부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까? 국민의 요구가 하찮게 여겨집니까?

지난 5년간 기성 정당이 해야 할 일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감당해왔습니다. 오직 사교육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 차례 토론회를 진행하고 수많은 조사 사업을 진행하며, 온 나라에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있다면 온갖 힘겨움을 무릅쓰고 초대해서 대질 심문에 가까운 토론을 진행하여 진실을 캐왔고, 또 그것에 맞춘 대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 90% 이상이 지지한 것으로 확인하고 정리한 23개 사교육 경감 대책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놓은 공약 대안이 정당과 정부가 내놓은 그 어떤 정책 대안보다 경쟁력이 있으며, 그 어떤 대책보다 국민의 지지를 얻는 방안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추천하는 사교육 경감 공약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요? 그런 한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대선 후보들이 몇 장의 부실하기 짝이 없는 공약, 여기저기 좋은 말을 짜깁기 한 것이 역력한 공약, 현실 속에서 허약하게 무너지기 십상인 공약들을 내놓고도, 5년간 피땀 흘려 정리한 내용들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정치가 말하는 ‘실효’는 무엇입니까? 취지에 맞고 논리적 정합성이 있고 국민의 지지가 크고 효과를 볼만한 내용이지만, 현실 속의 걸림돌이 많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참된 대안을 가로막는 현실을 거둬내고 바꾸어야하는 것이지 국민이 내놓은 정책을 탓할 일이 아니지요. 그런 현실을 바꾸라고 대통령이라는 국가 권력을 만든 것인데, 국가 권력이 현실을 무겁다고 말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말씀이신지요.

당일 평가 컨퍼런스에 참여한 평가단들의 평가 결과를 취합해 보았더니, 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정확하고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제안한 23개 항목 중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관련 공약을 반영했다’라고 평가된 영역이 대선 후보 3인의 공약 모두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매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평가된 영역(B 학점)이 있는가 보았더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그래도 수용하려는 흐름이 의미 있게 존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학점화된 결과 외에 서술형 평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즉, ▲문재인 후보 공약에 대해서 평가단은, △ 자료상으로 명시된 공약으로 보면 상당히 개혁적인 공약처럼 보이지만, 현장평가 답변에서 그 구체성과 실현 의지가 매우 부족했다, △ 변화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과거 정부 시절 실패한 경험으로 인한 패배주의에 빠져있었다, △ 시장 규제 방안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해줘야 할 부분까지 지자체의 역할로 떠넘겨 중앙정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 많은 교육 문제 해결을 하는데, 실효성 있는 수단을 찾기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정책 입안이나 법 제정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안철수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 공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사교육이 자연적으로 약화되는 것은 아니며, 사교육 자체를 제한하는 정책이 별도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고민이 거의 없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후보는 ▲박근혜 후보였습니다. 국민들이 추천한 23개 사교육 공약에 대해 박근혜 후보 측은 △수용 의지가 매우 약했고, △아예 전혀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F 학점을 받은 영역도 타 후보에 비해 더 많았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다더니, 정작 공약 수용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태도가 역력했고 힘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지나치게 배려한 영역이 여럿 눈에 띄었습니다. 사교육 시장 규제에 대한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자사고 같은 학교 체제를 존속시키거나 혹은 입시 제도를 제대로 손질하지 않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자격증 없이 실제 능력을 갖춘 이들을 교장으로 세우는 학교장 공모제 확대 정책’에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이날 평가단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교육 문제 해결 긴급 대책’과 관련하여 “깜짝 놀랄만한 공약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 믿어 달라”고만 하는 자세는 오히려 불신만을 초래하는 답변 태도였다, ▲탈법운영 학원에 대한 처벌 강화 대책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다행히 어제 박 후보가 추가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하여,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학교 내의 시험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선행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의 선행 교육 상품에 대해서는 이를 법으로 규제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자사고 같은 서열화된 고교체제는 그대로 존속시켜 중학교 단계의 상급학교 입시 사교육을 방치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 11월 19일 평가 컨퍼런스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립니다. 이 평가 결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수용 여부에 대한 종합 평가입니다. 이 평가 결과 속에서는 어제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몇가지 추가 공약에 대해 상향 조정된 평가가 반영되어 있으며(평가단을 다시 모을 수 없는 물리적 한계로 인해 본 단체 정책 단위 전문가 평가로 평가를 대신함), 앞으로 각 후보들이 추후에 다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공약을 수정한다면, 그 결과가 의미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후 그 평가 결과를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실시한 평가 컨퍼런스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결과와 관련해서 한가지 유의할 점은, 이번에 발표한 평가 결과 기준은 국민이 제안한 사교육 경감 공약에 대해 대선 후보들이 얼마나 수용했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낮은 점수를 보고 이를 언짢아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왜 국민들이 요구한 공약을 수용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국민들에게 미안해해야 할 것입니다. 언짢은 것은, 후보들이 아닌 국민들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변화를 꾀하는 사람만이 참된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 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평가 방식 해설
- 100인 국민 평가단의 점수와 전문가 페널 평가단의 점수 비중을 각각 6 : 4 비중으로 반영.
- 국민 추천 23개 사교육 공약에 대해서 각 후보 진영이 제대로 수용했는지 여부를 10점 만점의 기준에 따라 평가함. 극단적 점수 부여를 통한 평가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후보들의 공약 평가 점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경우(230점 만점 기준 총점 20점 이하)와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경우(230점 만점 기준 총점 200점 이상)은 합산 값을 산정할 때 배제하도록 함.
- 10점 만점 채점한 결과를 합산해서 참석자 숫자로 나누어 평균을 낸 후에, 그 값을 아래 표에 근거해서 학점으로 변환해서 표현함.
- 이상의 국민 평가단 점수를 60%로 하고 여기에 전문가 페널 그룹의 점수를 40% 비중으로 합산.
- 박근혜 후보가 21일 발표한 사교육 관련 공약은 11월 19일 당일에는 발표되지 않았던 내용임으로, 관련 3개 영역(평가표 학점 옆 별표* 부분)은 전문가 페널 그룹에서 상향 조정함.

-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총평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한 23개 사교육 경감 공약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약함. 국민들이 추천한 23개 정책 공약에 대해 관련 공약이 빠져있거나, 공약이 제시된 경우라도 대체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떨어져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 선행교육 금지와 관련해서 법 제정을 통해 학교 시험 및 대입시에서 선행 학습 유발요인을 통제한다고 구체적 의지를 밝힌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 하지만 사교육 시장에서의 ‘나쁜’ 사교육 규제 관련 정책을 외면한 것과, 고입 사교육을 부추기는 고교서열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정책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아울러 대입전형 단순화, 대학체제 개편, 학력‧학벌차별금지법 등 채용시장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성과 실현의지가 약한 것으로 평가됨.
- 현장평가 이후 21일 후보가 발표한 추가 공약 사항에 따르면, 법(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초중고의 각종 시험과 입시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밝혀 최종적인 평가 결과에 이를 상향 조정해 반영함.

▣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한 23개 사교육 경감 공약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비교적 강함. ‘나쁜’ 사교육 규제 및 관리 정책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문제의식의 정확성, 대안의 타당성 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특히 고교체제 단순화 방안(각 유형 학교의 특성과 자율권은 유지하되, 전후기를 통합한 ‘선지원-후추첨’ 방식 도입)과 대학체제 개편 관련 정책(국공립과 사립을 포괄하는 지역거점대학과 특성화 ‘혁신대학’ 육성) 등에서 공약의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선행교육 규제 등 ‘나쁜’ 사교육 규제 및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보다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행정력에 의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됨.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요구한 23개 사교육 경감 공약에 대해 문서로는 수용적이나 실제 수용 의지는 약함. 즉, 국민들이 제시한 6개 영역 23개 정책에 대해 대체로 적절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각 공약의 구체성 및 타당성, 실현의지 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일몰 후 사교육 금지 등 ‘나쁜’ 사교육에 대한 규제 및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음. 그럼에도 일몰 전 시행되는 선행교육 상품 등 ‘나쁜’ 사교육에 대한 금지 대책은 없고, 가장 사교육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중학생의 사교육 대책은 빠져있어 여전히 불완전한 사교육 대책으로 지적됨.
- 고교체제 단순화, 대입제도 개선, 대학체제 개편 관련 정책 등은 문제의식과 정책목표가 분명한데 비하여, 세부적인 정책의 완성도와 실현의지는 비슷한 공약을 제시한 안철수 후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우리의 요구 및 앞으로의 계획

1.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금 각 대선 후보들은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각 후보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해야 합니다. 왜 국민들의 대표로 평가에 참여한 100인들이 “어느 캠프도, 국민이 추천하는 23개 사교육 경감 공약 중 A(매우 적극적으로 수용)를 받은 항목이 하나도 없다”고 반응했는지를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고통에 대답한다는 마음으로 보다 전향적인 사교육 관련 공약을 개발해서 발표하기 바랍니다. 특히 평가 결과가 낮은 공약에 대해서는 더욱 유의해서 공약을 다시 다듬을 것을 촉구합니다.

2. 우리는 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각 대선 후보 진영에 요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각 대선 후보 진영이 국민이 추천한 23개 사교육 관련된 공약 수용을 위해 후보 및 교육공약 개발팀과 우리 단체와의 공식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오늘 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은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후 각 캠프가 이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서 공약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면, 국민 추천 23개 공약에 대한 추가 수용 의사를 12월 1일까지 밝히기 바랍니다. 그때까지의 수용 여부를 확인해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경우, 우리는 12월 3일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 최종 평가 결과를 사회적으로 발표함으로 유권자들의 바른 선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4. 이번 사교육 관련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이유는 단지 국민들이 사교육 고통을 해결할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를 찾도록 안내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대통령과 행정부 및 의회가 이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데 더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대선 후보들 및 의회가 사교육 경감 관련 국민 추천 23개 공약을 입법화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필요한 후속 조치 및 관련 운동을 조만간 시작할 것을 예고합니다.

2012. 11. 22.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HWP)
보도자료 (PDF)

참고자료1. 현장 평가 컨퍼런스용 각 후보들의 공약 공식 자료 및 공약 비교 대조표
참고자료2. 현장 평가단들의 각 후보들에 대한 질문 및 후보 공약에 대한 서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