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과 전쟁의 DMZ를 세계적 평화 지대로"

[김수영]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옥류관' DMZ 평화공원내 유치

▲ 이화영 경기도 평화도지사는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이 있는 비무장지대를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평화의 지대로 만드는  DMZ 평화공원 사업을 임기내 꼭 해내고 싶은 일로 꼽았다. 북이 국가적 자랑으로 여기는 옥류관을 이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조천현]

"파주-개성을 아우르는 중간지대에 전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디엠지(DMZ) 평화공원을 만들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공원', '강제동원 피해자 추념공원'을 만들자는 것이 리종혁 선생의 제안이었다. 지난해 11월 남북 합의문에 추모공원 계획도 있었고 옥류관은 이곳에 유치한다는 방안이다."

지난해 10월 두 차례 방북을 통해 6개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11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의 방남을 성사시킨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임기동안 꼭 하고 싶은 일로 '디엠지 평화공원' 사업을 꼽았다. 

금강산에서 남북 민간의 새해맞이 공동행사가 열리던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만나 '옥류관' 합의와 4.27판문점선언 1주년 파주-개성간 평화마라톤 등 뜨거운 현안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들었다.

디엠지(DMZ,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은 전쟁의 상처, 분단의 아픔이 있는 이 지역을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평화의 지대로 만들어 내는 일.

북측이 몇 손가락에 꼽는 국가 브랜드 중 하나인 '옥류관' 상표를 이곳에 허락한 이유이고, 이 부지사가 "지금 시기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꼭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까닭인 듯 싶다.

이 부지사는 그간  '옥류관' 합의에 관한 여러 억측에 대해서는 북측과 '완성된 형태의 논의'는 아니었으나 '원칙적 합의를 넘는 진전된 합의'가 분명히 있었으며, 지난해 11월 리종혁 위원장 일행이  예상 대상부지를 답사하면서 '옥류관의 수익금을 남북 공동재단을 만들어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추모기금 등에 의미있게 사용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4.27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아 계획한 평화마라톤에 대해서도 처음 제안한 경기도에 비해 북측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대규모의 인원이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넘는 데는 유엔사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427명을 제안했지만 북측에서는 대규모 축전으로 진행하자며, 개성시내 공설운동장에서 전체 참가자가 함께 하는 공연으로 마무리 하되 날짜는 4월 28일로 하자고 수정제안을 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는 것.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4월 28일 파주를 출발한 1만여명의 평화마라톤 참가자들은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지나 철책으로 좌우를 막은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통과한 사례로 기록될 평화마라톤 참가자들은 북측 통행검사소를 거쳐 개성공단을 지나 개성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선죽교와 고려성균관이 있는 개성시내로 들어간다.

개성시내 공설운동장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북측 예술공연단은 따스한 평화의 봄바람을 싣고 남에서 북으로 달려온 참가자들을 위해 흥겨운 공연을 펼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대북제재 완화 흐름과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구체적 내용이 결정될 2월말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크게 영향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 부지사는 대북제재 완화를 전제로 하더라도 옥류관이 실제로 운영되기까지는 필요한 구체적 검토를 포함해 3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특히 4.27판문점선언 1주년 평화마라톤에 대해서는 대회 성사 여부가 미국에 달려 있는 만큼 가급적 구체적인 언급을 삼가하려는 모습이었다.

평화시대를 맞아 과거 민간단체의 후원자 역할을 하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나서는 것도 큰 특징 중의 하나.

과열 경쟁과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대해서는 "제재국면에서 지자체가 한발 앞서나가는 것도 필요했었고, 또 지나치면 안되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페이스 조절 중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개별적 경쟁보다는 전체 보폭에 맞춘 협력'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남북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각 시도 정무부시장(지사)들이 모여 지자체간 함께 할 일과 따로 할일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가칭 '지자체간 평화사업단' 구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 부지사와의 일문 일답.
 

▲ 노무현 정부 시절 제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남북교류 활성화와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었던 이 부지사는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지금의 자리에 만족한다고 했다. 다시는 이 평화의 흐름이 뒤집히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있다고도 말했다.  [사진-조천현]

'평화가 경제이고 밥'

□ 통일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지난해 7월에 평화부지사로 임명되었다. 평화부지사직 신설 배경과 의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달라.

■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 작년에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남북 화해협력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이 많기 때문에 새로 선출된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북측과 화해 협력을 발전시킬 그런 부분을 전담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의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된 경기북부를 되살리는 일도 절실했다고 생각한다.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는 가구당 평균 수익이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 훨씬 낙후한 곳이 많다. 제가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 방면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기 때문에 임명한 것 같다. 

저는 북과 교류협력사업도 하지만 경기 북부지역 동두천 같은 경우 미군부대 이전 공유지 활용방안, 포천지역에 전철이 들어가는 문제 등을 포함해 접경지역 전반의 발전에 대해 포괄적으로 맡고 있다.

이 지사께서도 서로 잘하는 일을 하자며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아주 편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다.

이 지사와는 특별한 인연이 있지는 않고 지난 대선때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리포트를 해드린 정도가 인연이 있다. 예전에 노동운동을 할 때 성남에서도 일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아는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당시 이해찬 후보와의 관계 등에 떠돌던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제가 그때는 놀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선택을 받았을 때 '야 이거 좋다. 해볼만 하다'고 해서 맡게 된 일이다. 대단히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만족해하고 있다. 

국회에서 일을 하다가 뭔가 집행하는 일을 하다보니까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민선7기 도정 16대 전략의 하나로 '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를 내세우고 △통일경제특구 경기도 유치 추진 등 경기북부를 한반도신경제지도의 중심지로 조성  △DMZ 생태평화지구 조성(세계 생태평화축제, 공연예술클러스터 및 155마일 걷기 등 DMZ를 세계 생태평화의 공간으로 조성)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조성(420억원)과 남북교류협력사업 확대 발굴(20개), △한강하구 철책제거와 중립수역 일대 명소 조성을 비롯한 남북공동수계 관리, △도·시·군 간 남북교류협력 협의체 구성 운영 등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통일경제특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해 달라.

■ 크게 분류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하는 일은 접경 남쪽에 해당하는 일이 있고 남북간의 교류협력사업이 있다. 또 북에 지원사업도 있다.

먼저 남쪽에 관련된 일은 통일경제특구 사업이나 한강하구 공동이용, 비무장지대(DMZ) 활용, 포천·연천·동두천·고양·파주·김포를 비롯한 접경지역 도시의 저개발 상태를 극복하는 과제 등이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평화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채널로 의원입법한 것을 정부가 받아들여서 지난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유한국당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 현재 마지막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상태이다. 여러가지 상황으로 볼때 올해 상반기에는 법이 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일경제특구는 개성공단의 남쪽 버전같은 것인데, 가능하다면 북쪽 인력이 들어와서 같이 일하고 동남아시아 근로자들도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한 후 비어있는 동두천 공유지 등에 첨단 산업이 들어와서 지역의 낙후한 상황도 타개하고 평화경제의 상징으로 남북이 어우러져 함께 일도 하는 산업단지를 만드는 일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 통일경제특구 사업으로 동두천 공유지 활용이나 파주 LCD클러스터 등이 자주 거론되는데, 북측이 여기에 인력을 파견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다. 북에서는 개성공단의 사례와 같이 남포나 해주, 나진, 선봉, 원산같은 곳에 만든 자신들의 특구에 기업들이 들어오길 바라는 경향이 강하다. 통일경제특구는 그걸 하기 위한 배후단지로 기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 이곳은 어쨋든 수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주 LCD 클러스터 처럼 남쪽의 산업수요에 맞는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한편으로는 북에 진출한 기업들을 위한 지원단지로서의 역할 등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조금 더 좋아지면 북측 인력도 들어오고 수익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 이 부지사는 평화의 시대, 남북협력은 일방적 지원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되는 일을 찾아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조천현]

'디엠지 평화공원'을 세계적 평화 명소로 만들겠다

□ 대북제재 상황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디엠지 접경지역 개발사업이 눈에 띈다. 중요 내용을 설명해 달라.

■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은 지금 정세적으로 발전의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예를들어 남북이 합의하여 디엠지내 일부 감시초소(GP)를 시범적으로 철거하기도 했지만 세계인들이 디엠지와 판문점을 방문해 분단의 현장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한 이곳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컨텐츠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금도 평화누리 등 걷기에 좋은 환경이 있지만 세계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분단의 비극과 평화를 갈망하는 이곳 평화지대를 실감할 수 있도록 볼거리, 체험할 거리를 더 확충해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경기도에서는 베를린 장벽의 이스트사이드 갤러리 벽화나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중국 계림의 유명세를 더해 주는 장예모 감독의 '인상'공연 등과 같이 디엠지의 평화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물을 구성하려고 한다.

또 디엠지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로, 철도, 숙박, 편의시설 등 인프라도 많이 해놓지만 동시에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과제도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당연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일인데 절묘하게도 중앙정부에서 다 하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

남북화해협력 시기에 이 일을 잘 해놓으면 지역주민들도 좋고 우리 국민들도 좋고, 이곳을 찾는 세계인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강하구 공동개발은 지역주민들도 반가워 하고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포천 7호선 전철 연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결정된 것도 그동안 접경지역이 감수해야만 했던 피해를 위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일들은 평화시대에 대북제재와는 관계없는 일이고 남쪽에서 잘 준비하면 될 일이다.

또 하나 소개할 일은 그동안 국방부에서 관리해 온 파주 적성군의 '적군묘지'를 앞으로는 경기도가 관리하기로 하고 이양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다소 적대적인 가운데 방치된 측면이 없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추모비도 만들어 평화의 상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추모비에 대한 합의도 되었고 곧 국방부와 서명이 될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북한군 유해가 안치된 묘역 옆에 조성된 중국군 묘역도 다시 손을 대서 중국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디엠지 개발 계획 중 북측과 협의가 필요한 디엠지 평화공원 계획도 진행은 되고 있나.

■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되었던 디엠지 평화공원 계획이) 그냥 나왔던 건 아닌 것 같더라. 북에서도 계속 구상했던 것 같더라. 지난해 11월 북에서 리종혁 선생 일행이 왔을 때 의논한 적이 있다. 

파주-개성을 아우르는 중간지대에 전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디엠지 평화공원을 만들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공원', '강제동원 피해자 추념공원'을 만들자는 것이 리종혁 선생의 제안이었다.

남북 정상이 강원도 비무장지대에 궁예도성을 복원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기도의 비무장지대인 파주-개성 지역에 평화공원을 만들자고 했으니 이 제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북에서 큰 그림이 있는 것 아닐까?

지난해 11월 남북 합의문에 추모공원 계획도 있었고 옥류관도 이곳에 유치한다는 방안이다.

□ 북측과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라는 건가.

■ 그렇다. 일부는 북측과 협의하고...

□ 한강하구 공동개발에서 경기도가 특별히 하는 역할이 있나.

■ 그건 이미 중앙정부에서 합의해서 해도도 그렸고 4월부터 공동이용 단계에 들어가자는 것인데. 경기도가 과거에 용역조사해 놓은 것은 있는데 좀더 적극적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새로 크게 진행하고 있다. 

흔히 말하는 여의도에서 예성강까지 유람선 띄우는 계획을 포함하여 관광, 공동어로, 골재채취 공동활용 방안까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개풍, 해주, 강령까지를 아울러서 개성공단 그 이상의 새로운 큰  남북협력 상생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10.4선언의 하일라이트가 서해협력지대이고 그것의 핵심이 한강하구였으니까. 

이번 4.27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도 이 프로젝트에 기초해서 하자는 것인만큼 10.4선언의 유효성도 계속 살아있다고 봐야겠죠.

▲ 경기도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거나 제재 예외로 인정되는 인도주의 사업은 그것대로 시행하고, 대북제재에 발묶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조천현]

디엠지 평화공원에 '옥류관' 유치 구체 검토 중

□ 옥류관 유치 합의의 현실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지금의 제재국면 하에서 온전한 형태로는 불가능할 거다. 북에서 요리하는 사람들이 내려온다든지, 재료가 온다든가, 과실송금을 하는 것은 제재국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 않나. 다만 남쪽에서 옥류관을 지어서 북의 지도하에 진행하는 교류협력은 가능하지 않겠나. 

옥류관 안에 이산가족 상봉공간이나 과거에 많이 이야기했던 영상 성묘 공간을 만드는 등 인도주의적 사업을 포함시킨다면 그 실현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야말로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그동안 분단의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 이 공간에 와서 성묘나 가족상봉을 하면서 냉면도 드실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족히 3년은 걸리는 사업이다. 지난해 11월 이종혁 일행이 예상부지 답사도 하고 갔다. 북에서는 동의했던 사항이다. 

북에서는 아직 금전적 이익 개념을 정립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추모기금 등 공동 재단을 만들어서 옥류관 수익금을 의미있게 사용하겠다는 착상을 내비친 적이 있다. 완성된 형태로 논의된 것은 아니다.

□ 상업적 관점으로만 접근했던 기존 방식과는 다른 것 같다.

■ 그렇다.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이 찾을 수 있는 평화공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북측이 자랑스러워하는 옥류관 냉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쪽 입장에서 보면 상업적 관점을 견지하지 않으면 경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할 수 밖에 없다. 규모가 상당히 큰 일이이어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인데, 경기도는 부지를 제공하고 옥류관 운영은 일정기간 민간에 위탁하여 수익금은 재단에 기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아직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많지만 북측과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나.

■ 원칙적 합의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합의가 있었다.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면 왜 옥류관 조감도 갖고 오지 않느냐고 재촉하는 상황이다. 

□ 북측과의 합의가 서류로 존재하고 공개된 바 있나.

■ 옥류관 관련 사업은 아태평화교류협회(회장 안부수)에서 진행해 온 일이고 합의서는 그쪽에 있는데, 공개 여부는 경기도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다.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척되는 상황에서는 북측의 책임있는 단위에서 작성한 옥류관 면허 허가 등 필요서류를 통일부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북측 상대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태평화위가 남측 아태평화교류협회에 위임한 사업이 많이 있더라. 아태평화교류협회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해발굴 사업을 오랫동안 해 온 곳인데 북측의 신뢰가 높더라.

□ 그렇더라도 지금 옥류관 합의를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 북측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국면에서 과연 실현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옥류관 협력사업이 하나의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고민이 있다. 인도주의 사업의 범주로 옥류관 사업을 확대하려는 것도 그와 무관하지는 않는데, 앞으로도 많은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4.27 평화마라톤,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실에 힘입어 성사되길 

 
□ 통일경제특구, 디엠지의 평화적 이용, 한강하구 공동개발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사업 중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4.27 평화마라톤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

■ 오늘(13일) 중국에서 북측과 상의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직접 북측으로부터 들었던 바는 '좀더 규모있게 했으면 좋겠다', '4.27판문점선언 1주년 당일보다는 그 다음날(4월 28일)이었으면 좋겠다', '큰 축전의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축전을 남측 파주 평화누리공원에서 할 경우 북측 공연단이 내려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거꾸로 개성이나 북측 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공연 설비 등이 들어가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있다.

우리는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북제재 완화를 기대한다. 북에서는 그때까지는 제재가 풀릴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이더라.

□ 북측에서 규모를 키우자는 게 어느 정도인지.

■ 처음에 우리가 제안한 것은 427명이었고, 북에서는 규모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1만명 정도 이상규모로 확대하자는 수정제안을 해왔다. 남과 북, 전 세계가 모여서 평화의 봄을 노래하는 대축전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북에서도 여러 공연 단위가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오히려 우리쪽이 더 문제인 상황이다. 북은 결정하면 끝나지만 우리는 군사분계선을 넘는 데 유엔사, 미국의 결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조금씩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남아있는 것이고 결국 이번 북미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는 또 9월 19일 (평양)공동성명 1주년 계기에 국제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까지 디엠지 관련 주제로 여러 시·군에서 파편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들을 예산과 행사를 집중해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참가하는 국제행사로 준비하고 있다.

평화시대 남북교류협력은 서로 도움되는 일 하는 것

□ 지난해부터 한반도는 만성적인 전쟁위기를 벗어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계획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지금 경기도가 계획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그 전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달라.

■ 가장 달라진 점은 북측 인사들의 이야기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과거에 진행되던 지원개념의 사업보다는 이제는 협력하자는데 방점이 찍히는 것 같다. 앞으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가자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남쪽에서 자본과 기술을 대고 북측에서 인력과 부지를 내어 성과를 서로 공유하는 구조로 서로에게 필요한 일을 차분하게 채워나가는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경기도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농업협력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종자, 장미꽃 품종, 묘목 등에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 스마트 팜 사업에 관심이 많다. 

좀더 나간다면 4차산업혁명 시대  IT관련 스마트시티 사업이나 에너지원으로서의 태양광, 열병합발전소 등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교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준비를 해야 한다. 북에서도 곧 경기도에 '기업고찰'을 하는 단위를 보내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온 바 있다. 

이때 경기도의 기업인들에게 남포, 해주, 나진, 선봉 등 북의 투자처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토론회도 하며, 자신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기업 시찰도 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프로그램을 상시화해서 필요한 일을 구체적으로 주고 받는 관계까지 가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계획이다.

우리가 북과의 협력에 대해 너무 공단 단위로만 주목할 일이 아니라 중소기업, 개별기업들이 북과의 협력으로 성공적인 비지니스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협력사업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대북제재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의 의지만으로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중 구체적인 진척이 있는 중요 사업을 소개해달라.

■ 산림협력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농업기술협력분야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북측 고찰단이 경기도 농업기술연구원을 다녀갔다. 그때 북측이 관심있어 하던 벼품종과 화훼(화초)산업, 수경작물, 살림집 개량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통상 500호 규모로 지어지는 협동농장 살림집을 기존 블록주택이 아니라 설치비도 적게 들면서 단열이 우수하고 훨씬 견고한 패널주택으로 지어 아주 얇은 태양광 패널이나 루프식 태양광 등을 적용하자는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패널주택은 우리로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최근 유진벨재단이 북측에 다제내성 결핵 환자 치료병동을 짓는데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기도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전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최근 접경지역 경기도 7개 시군에 38개사업 3조5천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 특징적인 사업을 소개해 달라.

■  굉장히 사업이 많다. 정부가 그동안 안보규제로 발전이 더딘 접경지역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13조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7개 시군에 걸쳐 38개 사업에 3조 5,171억 원이 투자되는데, 당초보다 국고 1,443억원이 더 배정되었다.

남북 협력 기반조성, 균형발전 등 16개 사업, 2조 3,940억원에 더해 연천 은통산업단지(BIX) 조성(1천188억),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415억), 생활SOC 확충 및 숙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4,465억원이 반영되었다.

시군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측면도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직접 당사자로 나서 사업의 내용과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개별적 경쟁보다는 전체 보폭에 맞춘 협력을 앞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천현]

지자체간 남북교류사업 협의 위해 '평화사업단' 구성될 것

□ 평화부지사 취임 이후 공식적으로 두 차례 방북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거 민간지원단체의 후원자 역할에서 직접 주체로 나서면서 사업 규모도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협력사업이 경쟁적인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불필요한 혼선을 빚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제재국면에서 지자체가 한발 앞서나가는 것도 필요했었고, 또 지나치면 안되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페이스 조절 중에 있다고 생각한다. 

마침 통일부나 청와대에서도 지자체가 서로 협력할 분야와 독자 진행할 일 등에 대해 협의 조정해 업무를 진행하도록 권고를 했고 현재 필요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중앙정부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지자체간 평화사업단(가칭)을 만들어서 함께 할 일과 특징에 맞추어 따로 할 일을 분류해서 진행하면 혼선도 잦아들 것이다. 그전에 서울시장을 대표로 하는 광역지자체 협의조정체가 있었지만 잘 안됐었다. 

이번엔 교류협력사업을 담당하는 정무 부단체장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의 콘트롤 아래 협의조정을 하자는 것이다.

남북 철도연결 등 무거운 일을 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는 특정지역 산림협력사업이나 물류협력사업 등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서로 협력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북에서도 이 모임에 대해 기대하면서 남측 지자체의 요구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것 같다.

□ 2월말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남을 기대하는 관측이 많다.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 가까운 경기도에 와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부산같은데 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쪽에 와서 서울과 부산을 두루 살핀다는 의미도 있고 부산은 물류를 볼 수 있는 곳이니까. 

시간이 필요한 철도에 비해 즉시 진행할 수 있는 선박과 항만을 이용한 물류협력사업을 동해안에서 진행하는데 관심이 크다. 중국의 심천과 같은 개방항이 있으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데, 북의 원산, 나진, 선봉과 같은 곳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울산, 포항권이나 강원도 동해, 속초권과 물류협력을 이루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을 것이다.

또 김 위원장이 부산을 찾는다면  '평화가 곧 경제이고 밥'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여전히 보수적인 지역 정서를 극복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나.

□ 임기 중 남북협력을 위해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고 하는 핵심사업을 꼽는다면.

■ 나도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남북교류활성화와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등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뛰었는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다 뒤집어진 아픈 경험이 있다. 가장 먼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다.

정상회담 이후 상황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도 개별적 경쟁보다는 전체 보폭에 잘 맞추어 협력하길 바란다.

경기도에서 하고 싶은 일은 아무래도 디엠지 관련 사업이다. 전쟁의 상처, 분단의 아픔이 있는 이 지역을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평화의 지대로 만들어 내는 것. 지금 시기에 그것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꼭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