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거래량 급감이 더욱 심각했던 건 지난해 초였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1%, 9억원 초과 다주택자는 2%로 각각 절반으로 줄었던 201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엔 전국 거래량이 7만6918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종료된 지난해 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1만8282건으로 감소했다. 감소폭이 무려 76%에 달했다. 이런 현상은 역시 올해 1월에도 재현되고 있다.
매수를 고려하는 수요자들은 과거 수차례의 학습효과로 인해 정책 종료를 앞두고는 가격이 재차 곤두박질 칠 것으로 예측하고 아예 매수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로 돌변한다. 늘어난 세금만큼 깎아줄 것을 종용하는가 하면, 입주 예정자의 경우에는 건설사에게 늘어난 세금 만큼의 잔금을 할인해 달라고 압박하기도 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취득세 감면과 종료, 재연장이 반복되며 해당 시점을 즈음해 거래량 증감폭이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표적 거래세금인 취득세는 항구적으로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의 세수 감면을 걱정하지만, 거래량이 늘면 결국 지자체의 세수 감소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취득세 감면과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또한 정부의 시한부 대책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국회에서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9년 이후 벌써 4번이나 적용이 유예되고 있다. 매년 연말이면 혹여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에 다주택자들의 매수 심리가 꺾이다가 재연장으로 가닥이 잡히며 마음을 놓는 싸이클이 4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지난해 말 정책 종료를 앞두고 일선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혼란이 일다 2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며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은 바 있다. 일선 한 중개업소 대표는 “하다 말다를 반복하는 부동산 대책은 오히려 시장에 나쁜 내성만 키워주는 꼴”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규제안이 과감히 철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바닥?"…9·10대책의 '막달효과'일 뿐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10만 건을 넘어서는 등 9·10 부동산 대책의 '막달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매매가는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약보합세를 나타냈다.
국토해양부가 16일 발표한 '12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10만85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5975건)에 비해 2.4% 증가했다. 전년동월대비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2012년 들어 처음이다.
12월 거래량은 전달(7만2050건)보다 50.6% 크게 늘었고 2008년 4월(11만3599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등이 포함된 9·10 대책 종료 이전에 거래를 앞당겼기 때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수도권 주택거래량은 3만8875건으로 전달(2만8052건)보다 38.6% 늘었고 전년 동월(3만7913건)에 비해서도 2.5% 증가했다.
서울은 1만2358건, 강남3구는 2354건으로 전달에 비해 각각 37.7%, 55.6%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9.7%, 50.5% 늘어났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이 구랍 31일로 끝나고 새해 들어 가파른 '거래절벽'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주로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되면서 매매가도 소폭 하향 조정됐다. 월별 실거래가격을 토대로 평균을 낸 결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50㎡(이하 전용면적)의 12월 평균 매매가는 7억980만원으로 11월 평균 매매가는 7억5833만원에 비해 4853만원 내렸다.
같은 기준으로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76㎡의 12월 평균 매매가는 8억7968만원으로 11월(8억8667만원)보다 699만원 소폭 내렸다. 도봉구 창동 태영데시앙 85㎡도 12월 3억7033만원에 거래돼 11월(3억8000만원)보다 967만원 하락했다. 반면 송파구 가락동 시영1차 40㎡는 12월 평균 4억5383만원에 거래돼 11월 4억5330만원보다 53만원 올랐다.
한편 지난해 연간 거래량은 전국 73만5400건(수도권 27만2000건)으로 2011년(98만1200건) 대비 2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감소폭(27.1%)이 지방의 감소폭(23.8%)을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 거래량 및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자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포털(www.onnara.go.kr)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역시 강남권…취득세 감면 약발, 강남3구가 최고
새 정부가 취득세 추가 감면 카드를 다시 꺼내들어 관심이 크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을 추진할 뜻을 밝혔고 곧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9.10대책이 나온 후 9월 25일부터 취득세가 9억원 초과 주택은 4%→2%, 9억원 이하는 2%→1%로 낮아지면서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지난해 3분기 서울 주택 거래는 월 평균 2388건이었지만 취득세 감면 이후 4분기에는 월 평균 5187건의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거래량이 두 배 이상 늘어났네요.
서울에서 취득세 추가 감면 약발이 가장 크게 작용한 지역은 단연 강남권입니다. 25개 구 중에 강남3구(서초ㆍ강남ㆍ송파구)가 거래량 증가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힙니다.
나란히 1ㆍ2ㆍ3위를 차지했네요. 서울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는 지역은 서초구입니다.
3분기 254건에 불과했던 거래가 4분기 745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강남구는 3분기 410건에서 4분기 1106건으로 거래량이 2.7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송파구도 3분기(580건)보다 4분기(1565건) 거래가 2.7배 정도 늘어났네요.
이외에는 강동구(2.4배), 광진구(2.2배), 양천구(2.2배) 등이 서울 평균(2.1배)보다 거래량 증가폭이 컸습니다.
비싼 아파트 많아 세금 절약 효과 커
강남권에서 취득세 추가 감면 약발이 가장 잘 먹힌 이유는 강남권에 비싼 아파트가 몰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같은 비율의 세금도 아파트값이 비싼 만큼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초구에 109㎡(이하 공급면적)형 아파트를 사려면 8억원 정도 내야 합니다. 취득세가 2%에서 1%로 낮아지면 8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반면 은평구에 같은 크기 아파트(3억9000만원)를 사면 39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강남권에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가 많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입니다. 9억원 초과는 취득세가 4%에서 2%로 낮아져 9억원 이하보다 감면폭이 더 컸죠.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지난해 4분기에 사면 3000만원의 취득세를 내면 되지만 감면 혜택이 종료된 지금은 6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종료된 후 서울 주택 거래량은 급감했습니다. 1월 현재(16일 기준) 서울 전체 주택 거래량은 377건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라면 1월 전체 거래량은 700건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월 이후 월 평균 5187건의 거래가 이뤄졌었는데 말이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취득세 추가 감면 대책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1~8월 월 평균 2000~3000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되레 반짝 혜택이 나오면서 시장만 얼렸다는 겁니다. 현재 추진 중인 취득세 추가 감면 연장 조치가 잘 진행돼 거래 불씨가 다시 살아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