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4일, 민주노총 인천본부를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하고 있는 인천본부 대표자들
(사진출처=인천본부)
인천의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조노총 인천본부(본부장 김창곤, 이하 '인천본부')가 14일 성명서를 발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대한 4차 협의체의 선제적 조치 합의를 '정치적 야합과 무책임이 만들어낸 정치적 야합이라며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인천본부는 성명서에서 "수도권 매립지 문제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간의 그리고 인천 내에서도 인근 주민들의 피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라고 전제하고, 이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폐기물 정책의 합리성과 공공성,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등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각 이해당사자의 책임과 입장을 신중히 조율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4자협의체를 제안하고 ‘선제적 조치’를 요구한 인천시는 경제적 효과가 수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홍보하는 등 마치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인천시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은 발생지역에서 그 처리에 대한 기본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자기 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무책임한 합의에 임했다고 비판했다.
인천본부는 또 환경부의 무책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 이관을 합의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국가 폐기물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본연의 책임"을 환경부가 무책임하게 방기한 채 쓰레기매립지 문제를 덮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인천본부는 결국 이번 4자협의체의 '선제적 조치'에 대한 합의는 "인천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의 경제적 이해득실, 폐기물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방기가 만들어낸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면서 전면 재논의뙈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본부는 중앙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면허권의 인천시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의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
인천지역 정치권과 지역주민, 시민단체에 이어 노동계까지 쓰레기 매립지 4자협의체 논의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4자협의체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