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의 조장, 좀비 기업의 연명…일은의 「이차원 금융 완화」가 남긴 짊어진 유산 / 12/3(토) / 머니 포스트 웹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 2013년부터 일본은행은 “이차원 금융완화”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다. 일본은 역사적인 엔저·물가고에 습격당하고 있다. 그래도 쿠로다 하루히코·일은 총재가 금융 완화를 계속하는 것은 왜일까. 경영 컨설턴트의 오마에 켄이치씨가 고찰한다.
* * * 본래 정부는 새로운 산업·기업을 키우기 위한 규제 철폐·규제 완화를 단행해야 했지만 기존 산업·기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 왔다. 그 결과 미국의 조사회사 'CB Insights'에 따르면 일본 유니콘 기업(※개업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미상장 벤처기업 중 10억 달러 이상의 시장가치가 있는 기업)은 6개사 밖에 없다. 세계 톱은 미국이 487사, 2위가 중국의 171사, 3위가 인도의 53사다. 일본은 10위의 싱가포르와 한국의 11개사에도 밀려 15위에 있다.
20세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오래된 산업·기업을 보호하고 있던 독일조차도, 지금은 수도 베를린이 「베를린 밸리」라고 불리는 유럽판 실리콘 밸리와 같은 스타트업의 집적지가 되어, 25사(5위) 유니콘 기업을 창출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게아하르트 슈레더 총리가 단행한 구조개혁 ‘아젠다 2010’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엔저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 거기에 동조한 쿠로다 하루히코·일본은행 총재의 아베크로바주카가 가져온 결과이다. '이차원금융완화'로 엔저로 해서 국제경쟁력이 저하된 수출산업의 뒷받침을 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는 경영파탄(이익으로 차입금의 이자를 지불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가면서 이익유예 (모라토리엄)에서 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좀비 기업'을 연명시켜 왔다. 즉, 노동생산성이 낮아 성장할 수 없는 일본 기업에 “구조선”을 내놓은 것으로, 이른바 이차원 금융완화는 지금 미국에서 과잉 섭취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와 같은 것이다.
키시다 정권도 그것을 계승해, 쿠로다 일은은 이차원 금융완화를 10년 가까이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 기업의 노동 생산성이 올라갈 리가 없기 때문에 급료도 올라갈 리가 없다.
키시다 정권은 ‘임금 인상하라’고 대호령(大号令)을 발령하여 임금 인상한 기업의 법인세의 세액 공제율을 끌어올린다는 당근을 주고 있지만 완전히 빗나갔다. 즉, 현재 일본의 침체는 자본주의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정부·일은이 원인인 것이다.
게다가, 지금 일본 기업의 공장의 대부분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에 있어 해외로부터 다른 해외 국가로 수출하고 있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엔저가 되어도 메리트는 없다. 반대로 해외에서 만드는 제품을 일본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의 이익은 감소한다. 그러므로 2022년도 상반기 무역수지는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감소해 적자가 9조2334억엔에 달한 것이다.
무서워서 완화를 그만둘 수 없어?
일본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본 연재에서 여러번 지적하고 있듯이 우선 금리를 끌어올려야 한다. 개인금융자산이 2000조엔을 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늘어 소비마인드가 자극된다. 개인금융자산의 대부분은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자가 늘어 마음에 여유가 생긴 이들이 돈을 쓰게 되면 GDP(국내총생산)의 60% 가까이를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위쪽으로 '성장과 소비의 선순환'이 발생해 이른바 '노후 2000만엔 문제'도 해소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금리로 개인금융자산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늙고 젊어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지갑의 끈을 굳게 조이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인생 100년 시대'라고 불안을 부추겨 국민연금보험료 지불기간을 현재 60세부터 65세까지 늘릴 가능성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지갑 끈은 완화하지않고 향후 심지어 개인금융자산은 소금에 절인 상태가 계속된다.
왜 쿠로다 총재는 엔저가 계속되어 인플레이션율이 3%대가 되어도 엔저를 촉진하는 이차원 금융완화를 그만두지 않는 것인가? 자신이 만든 “지옥”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출구 전략)을 모르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무섭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차원 금융완화를 그만두면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게 되므로 그 용기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쿠로다 총재는 내년 4월에 퇴임한다. 다음 총재는 이차원 금융완화를 궤도 수정하며 구미처럼 금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채 발행잔액의 절반을 안고 있는 일은이 인프로전(Implosion 내부폭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아진다. 게다가 일은에 의한 재정금융(※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통화를 증가 발행하고 직접 받는 것)으로 건방지게 빚을 져 온 정부는 그 순간에 돈줄이 막히게 된다. 이차원 금융완화라는 ‘마약’이 끊긴 후 일본은 격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엔저를 멈추기 위한 환율 개입에 즈음해,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투기세력과 엄격히 대치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가장 투기적인 것은 엔저를 계속하고 있는 일은이다. 바보에게 붙이는 약은 없다.
【프로필】 오마에 켄이치(大前研一)/1943년생. 맥킨지 앤 컴퍼니 일본 지사장, 본사 디렉터 등을 거쳐 1994년 퇴사. 현재 비즈니스·브레이크스루 대표이사회장, 비즈니스·브레이크스루 대학 학장 등을 맡고 있다. 최신간 「오마에 켄이치 세계의 조류 2022-23 스페셜」(프레지던트 사간) 등 저서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