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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次朝鮮戦争」を前に日米を裏切る韓国
文在寅政権は早くも北朝鮮に引きずり回され始めた
2017年6月5日(月)鈴置 高史
"제 2차 한국전쟁"을 앞두고 미·일을 배반하는 한국
문재인 정부는 이미 북한에 끌려가기 시작했다
2017年6月5日(月)鈴置 高史(스즈오키 다카부미) 번역 오마니나
칼 빈슨과 로널드 레이건에 이어 "북한 공격"에 참가하는 항공 모함 니미츠. 미국의 북한 공격이 수행될 때,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사진은 2013년 한미 연합 훈련에 참가했을 때의 것. 사진 : AP / 아프리카)
(전회부터 보기:문재인 정권은 "5면초가"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2017.05.27.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646)
북한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당기기 시작하다
갑자기 "서방 측"에서 빠진 한국
사회: "문재인의 한국"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계속할 것인가, 중국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과 손을 잡을 생각인가 ...
스즈 오키 : "생각"만을 말한다면, 북한과의 관계를 단번에 개선해, "민족화합"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에 당당히 대할 수있는 나라를 만들 "생각"이겠지요. 이것은 많은 한국인이 그리는 국가의 이상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한국은 주변국에게 점점 끌려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선, 북한에 대등하게 맞서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월 22일, 전 날의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비난한다"는 언론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 각국은 거기에 더해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실행해야 한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지금까지 각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변신한 것입니다.
한국 각 지는 이 "배신"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앙일보의 심재우 NY 특파원은 "주 유엔 한국 대표부의 침묵"(5월 26일, 일본어 버전)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한국은 미일 대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추가제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날 (5월 23일)의 한국 대표부는 갑자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 일부에서는 제재보다는 대화에 비중을 두고있는 새 정부가 출범한 후로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도 "안보리, 대북제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 한국은 침묵"(5월 24일 한국어 버전)에 "갑자기 침묵"이라는 기사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권 결의안 불참도 문재인
사회 : 한국에게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위협입니다. 왜, 일본과 미국을 배신할까요?
스즈오키 : 한국이 북한에 "NO"를 말할 수없는 나라가 되었기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탄생했습니다. 북한은 이것에 이용해 "말을 듣지않으면, 대화하지않겠다"고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말하면, 한국은 안보리 결의 이상의 엄격한 제재는 언급할 수 없게된 것입니다. 결국, 안보리에 의한 대북 제재 결의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07년, 일본을 포함한 서방이 주도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투표에서, 노무현 정권(2003-2005 2008 년)은 기권했습니다. 그 기권을 추진한 1명이 당시, 동 정권에서 비서실장 등 요직을 역임한 문재인 씨입니다.
대화를 애원하는 좌파 정권
문재인 대통령도 "NO라고 말할 수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정권 출범 4일 후인 5월 14일이었습니다. 이 날, 북한은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인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북한을 비난하면서도 "대화노선은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미사일 발사를 하는 한 대화하지 않는다"즉 "미사일 발사를 그만두면 대화한다"고도 표명하고 말았습니다. ( 화성12 발사가 증폭시키는 한미의 불협화음..북의 "선수"에 흔들리는 문 정권2017.05.15.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625「참조).
이런 말을 하면 "꽤나 대화를 원하는 군"이라고 북한에게 속내를 들켜버립니다. 나아가 "나를 화나게 하지마라. 대화하지 않는다"라고 위협해 버립니다.
남북 관계의 개선이 시작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은 일부 국가로부터 "공약은 공수표였다"고 비판당할 것이겠지요. 보수파로부터도 "자, 봐라. 관계 개선 등은 이상론 아닌가"라고 바보 취급 당하고 만다 ... 한편, 북한은 대화 등은 하지 않아도 곤란하지않다.
북한에게 문재인 정권의 등장은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전세계가 "핵을 버리라"고 압박할 때 "대화를 희망하는" 고마운 정권이 남쪽에 발족한 것입습니다.
중국에게도 양보를 개시
사회 : "문재인의 한국"을 미국이 경계하게 되는 것이군요.
스즈오키 : 박근혜 정권의 미중 양다리 외교에 미국은 매우 곤란해 했습니다. 그 "리미종중(離米従中)"에 이번에는 "친북"도 더해졌습니다. 미국은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도 잠재적인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 :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게도 "NO"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즈오키 : 5월 19일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시진핑 주석과 만난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크게 양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중국에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THAAD에 대해 "중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전제한 후에, 배치 재검토에 관한 협의까지 신청한 것입니다 .
사회 : 어째서 중국에 대해 이렇게 저자세인 것입니까?
스즈오키 : 문재인 정권은 반미정권입니다. 미국의 신경을 거스르는 수많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미국과 적대하는 이상, 중국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미국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문재인의 "리미종중과 친북"
・조기 남북 정상회담
・주한미군에 대한 THAAD 배치 재검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 또는 재협상
"홍콩 취급"된 한국
사회 : 그래도, 일반 한국인까지도 "중국을 쫒아, 예를들어 THAAD 철거에 찬성합니까?
스즈오키 : 일반사람이야말로 "종중(従中)"입니다. 이해찬 · 전 총리의 방중 시에 "자리 배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특사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시진핑 주석과 같은 크기의 의자에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특사는 그러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해찬 특사에게 주어진 것은 "대등한 자리"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과는 멀리 떨어진 "말석"이었습니다.
조선일보의 "중국, 특사단에게 홍콩 행정장관급의 낮은 대우 정상회담도 확답하지않아"(5월 20일 한국어 버전)의 사진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 : "중국의 일부"로 취급받고, 한국인은 화가 났겠군요.
스즈오키 :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흥미로운 것입니다. 확실히 "홍콩 취급"에 각 언론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국의 말을 그만 들어버리는 자신" 이라는 것을 인정도 했습니다.
중앙일보의 사설 "국익과 자존을 우선하는 당당한 대중외교를 전개하라"(5월 25일 한국어 버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 중국의 태도에 우려를 느낀다. 시진핑 주석이 상석에 앉고, 우리 대통령 특사는 말석에 앉게하는 의전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로서는 한국을 길들이려고 하는 의도가 중국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부활하는 책봉 체제
사회 : 한국인이 "길들임"- 먹히지 않으면 괜찮다는 정도의 이야기네요.
스즈오키 :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길들"여지지않으면 된다고 일본인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국인이 위에서 내려다 보는 시선으로 대면하면, 한국인은 아주 자연스럽게 "길들여져" 버린다. 따라서 "길들이지 마라"고 사설로 중국에게 요구하는 이상한 광경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종주국과 조공국의 관계 - 문명의 중심지인 중국이 주변의 뒤쳐진 나라를 "길들인다"는 세계관 -에서, 중국도 한국도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인의 심정을 제대로 간파해 명령할 때는, 옛날의 종속 관계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한국인도 자신들의 생명이 걸린 THAAD 문제라도, 중국의 눈치를 보고 만다.
또한, 중앙일보의 일본어 버전은, "길들이기"는 종속관계를 느끼게 하지않는 "회유"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진심으로 한국에 경고
사회 : 그렇다면 "문재인의 한국"은 중국과 북한에 끌려가고, 미국에게서도 점점 떨어져가는 것입니까?
스즈오키 : 미국도 한국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무기는 "동맹중단"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나이더(Scott Snyder) 대외관계협의회(CFR)의 선임 연구원이 NIKKEI Asian Review에 "Trump-Moon friction points to watch out for '(5월 18일)을 썼습니다.
제목의 "트럼프와 문의 마찰은 경계를 요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예상되는 한미 갈등을 분석한 기사입니다.
스나이더 휄로우는 "문정권은(트럼프 정권이 반대하는)조기 남북협상에 나서서(북한에 대한 달러 송금 파이프가 된) 개성공단을 재개할 것"이라고 쓴 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 A coordinated strategy will be essential : Conflict here would strain the alliance and drain American congressional and public support for South Korea.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략적 협조가 중요하다. 한미갈등은 동맹을 위협하고, 미국의 의회와 여론에 의한 한국에 대한 지지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일부다"
사회 : "동맹을 중단하겠다"는 것이군요.
스즈오키 : 미 의회 중진도 분명히 한국에 전달했습니다. 중앙일보가 " 'THAAD는 한미동맹에 의한 동맹을 위한 결정'이라고 미 의원들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말했다"(5월 29일 한국어 버전)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미 의원"이란 방한한 상원 외교위원회의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 가드너(Cory Gardner)입니다.
5월 29일 한민구·국방장관에게 "THAAD는 한미동맹에 의한 동맹을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THAAD는 동맹의 상징이다. 그 배치를 문 정권이 재검토라고 한다면 동맹을 중단하겠다,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 자신도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공개적으로 말해, 한국을 떼어내 중국으로 넘겨도 괜찮다고 말했습다 (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트럼프, 초점은 "김정은 이후의 한반도"
2017.04.27.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587참조).
북미는 "제 2차 한국 전쟁"의 직전에 있습니다. 개전이 되면 북한은 한국, 일본, 미국을 미사일 등으로 공격합니다.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도 사용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상 시에, 문재인 정권은 THAAD배치 재검토 공약을 내건 그대로입니다. 미국이 "동맹을 중단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미동맹은 언제까지 갈 지는 알 수 없다,는 인식이 미국의 전문가들 사이에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동맹 중단"는 협박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궤변으로 속이다
사회 :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스즈오키 : 문제를 미룰 생각인 것입니다. 5월 31일, 미 상원의 민주당 원내 총무 더빈 (Dick Durbin) 의원으로부터 "THAAD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은 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중앙일보의 "문 대통령 'THAAD 진상 조사에 대한 지지는 완전히 국내적 조치' "(5월 31일 한국어 버전)에서 그 발언을 인용합니다.
• 절차적 정통성을 밟아야한다. 우선(도입에 관한)환경 영향평가를 거쳐야하고,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도 완전히 동일하다.
• 과거 정권의 결정에서는 이 두개의 프로세스가 충분하지 않았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미국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배치 재검토"공약은 철회하고 싶지않다. 그러나, 재검토를 단행하면 미국에게 버림을 당한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로 시간을 벌면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회 : "미국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해해 줄"까요.
스즈오키 : 그야말로 궤변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이 떨어질 지도 모르는 때에, 환경 영향 평가에 시간을 들여, 의회에 상의하고나서 방어용 무기를 도입하는 등의 일을 미국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실전 배치하는 요격 미사일의 수는 단번에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으로서, 논리를 뒤섞어,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 측도 대통령의 이 궤변을 듣고 아연실색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즉시 THAAD를 철거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동맹을 중단한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순항 미사일은 600발
사회 : "상황이 변한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스즈오키 :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은 미국에 대해 "THAAD를 철거해 달라"고 하기가 쉬워집니다. 대북용으로 긴급 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권은 미국의 군사적 압력과 중국의 경제적 압력으로 북한에게 핵을 포기시킬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릴 생각은 없습니다.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8월 말까지 북한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북 공격은 항공모함을 3-4척, 경우에 따라서는 5-6척을 사용해, 공군과 해병대의 폭격기도 가능한 출격할 전망입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600발의 순항 미사일을 쏘고, 미국 본토에서도 대륙간 탄도탄(ICBM)을 발사할 태세입니다.
"제 2차 한국전쟁"이 시작되면 북한의 군사시설은 거의 완벽하게 파괴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도 THAAD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고민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선제공격하면 북에게 알린다
사회 : "제 2차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스즈오키 :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사이에 서서 중지할 것" 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선 중에 "미국이 군사행동을 실시할려고 하면,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 미국에게 버려져 일본에게 화풀이하는 한국 2017.05.09. http://cafe.daum.net/flyingdaese/SfFI/2614"참조).
• 우선, 미국 대통령에 전화해, 우리와 동의하지 않은 미국의 일방적인 선제공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고 유보시킨다. 그런 다음, 전군에 비상명령을 내려, 국가 비상체제를 가동한다.
• 핫라인을 비롯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에 대해 미국의 선제타격의 빌미가 될 것 같은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협력한다.
사회 : "선제공격받게 될 것이라고, 북에게 알릴 생각인가?"라고 문제가 되었던 발언이군요.
스즈오키 :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런 한국에 공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사전통보는 없다"고 보여졌습니다. 그 당시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게 알릴 것이라는, 우려였습니다만.
사회 :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때, 한국의 기지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스즈오키 : 적어도 최초의 일격에는 사용하지않을 모양입니다. 한국으로 정보가 누설될테니까. 일본이나 괌 기지보,다 오산 등 주한 미 공군기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지에 가까운만큼 효율은 좋겠지만 말입니다.
"중립화"를 선언?
사회 : 결국, "누구에게도 NO를 할 수없는 한국"은 전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군요.
스즈오키 : 물론입니다. 제 2차 한국 전쟁은 "미국·일본과 북한과의 싸움"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위해 전쟁할 각오는 없습니다.
보수파의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맡고있던 때 조차도, 미국의 선제공격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일본과는 대조적입니다( "미국에게 버림 일본에 화풀이 한국 "참조). 그러나, 전쟁이 나면 한국도 말려들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지상전은 하지않는다고 하지만, 북한은 미사일과 장사정포와 로켓으로 일본과 한국을 공격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막기위해 "중립화"를 선언할 지도 모릅니다. 북한에 대해 "한국은 참전하지 않으며 주한 미군 기지도 사용하지 않게한다. 그 대신 한국에 대한 공격은 하지말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중국의 환심을 사는 문재인
미국은 "제 2차 한국전쟁"이 종결될 때까지는 적어도, 한국의 배신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6월 1일, 방한 중인 더빈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연합 뉴스의 ""한국이 THAAD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쓰겠다"고 대통령에게 전달했다"(6월 1일 한국어판)에서 인용합니다.
• "미국은 어려운 예산상황에 직면해 많은 사업을 절감하고있다. 한국이 THAAD를 원하지 않을 경우, 9억 2300 만 달러(THAAD 배치 · 운용 비용)는 다른 곳에서 사용할 것" 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
• (한국)정부의 일부 사람들이 "THAAD는 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펼치는 것에 우려를 한다. 이 2만 8500명의 미군 병사는 한국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걸고있다. 모든 한국민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지켜져야한다.
"THAAD 배치 재검토"공약을 철회하지 않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최후통첩"입니다. 더빈 의원의 "최후통첩"을 청와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미관계가 아슬아슬한 상황에 있다고 국민에게 알리고 싶지않았던 것이다.
6월 2일에는 조선일보가 ""문재인 정권의 배신"에 미국이 화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제목은 "미 CNBC "THAAD 조사는 중국의 환심을 사는 문 대통령의 시도' "(한국어 버전)입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미군이 THAAD의 자재를 추가해 한국에 반입했습니다. 한국 미디어도 그것을 알렸었습니다만, 5월 30일이 되어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격노, 경위를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문재인 정권은 이 미보고를 이슈화하므로서 THAAD 배치를 거부할 생각이다"라고 미국 측은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미국의 채찍이 내려칠 것"이라고 한국인은 웅크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
http://business.nikkeibp.co.jp/atcl/report/15/226331/053100109/?P=5
이 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 정부의 대미, 대중 외교는 전 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감하는 바가 있지만, 대북정책이 유화로 돌아선 것에 대한 우려는, 전 정부의 코리아 포뮬러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서 오는 오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필자는 한중관계를 지나치게 과거의 책봉체재에 맞추려는 점이 흠입니다만, 사실, 한국이 헬조선이라며 전 정권을 공격했던 세력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이, 박근혜정권은 친미친일이라고 강조한 것을 생각하면, 그 본질은 동일합니다. 한국정부는 자주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자신들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아무도, 자주적이지 않고 헬조선이지만, 그래도 한국은 내 조국이다,라고 하는 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향후, 북측의 icbm이나 핵실험이 예고되었을 때, 가장 강경하게 대응햘 국가는 한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北외무성 "美·유엔 제재책동, 규탄·전면 배격"
2017/06/04 20:31
대변인 담화…"유엔 안보리 결의, 후안무치한 오만과 독선"
"주체탄 다발적·연속적으로 터져 오를 것"…미사일 계속 발사 시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북한은 4일 미국 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잇따라 내놓은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악랄한 적대 행위로, 준렬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또다시 벌려놓은 반공화국 제재책동은 우리의 핵 무력 강화를 가로막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며 경제적으로 완전질식시킬 것을 노린 악랄한 적대 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외무성은 "핵 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최후 승리를 향하여 더욱 억세게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중략)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되고 다종화된 '주체탄'의 장쾌한 뇌성은 세계를 진감시키며 다발적으로,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터져 오를 것"이라고 말해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56호'를 채택한 바 있다. 유엔이 대북제재를 내놓은 것은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6년 이후로 7번째다.
미국 정부도 1일(현지시간) 미사일과 핵 위협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에 대해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 "저들은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들을 영원히 독점해보겠다고 핵무기 현대화를 비롯한 군비 증강에 몰두하면서 다른 나라는 '핵'이나 '탄도'라는 말이 붙은 그 어떤 시험, 발사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후안무치한 오만과 독선,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한 중국도 비난했다.
외무성은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오랫동안 협의해 만들어냈다고 한다"면서 "두 개 나라가 뒷골 방에서 제멋대로 꾸며낸 제재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고 (중략) 국제적 정의를 짓밟으면서 저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강권과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들의 비열하고 무분별한 행위가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며 "그들은 그 무슨 대화 타령도 늘어놓았지만 부당한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최대의 압박'을 가하면서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외무성은 "우리의 핵 무력 강화는 미국이 가해오는 전대미문의 핵전쟁 위협과 제재 압박 책동을 짓부수고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뿐 아니라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정당당한 자주권의 행사"라고 강변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04 20:31 송고
앞서 유엔 안보리는 2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2356호'를 채택한 바 있다. 유엔이 대북제재를 내놓은 것은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었던 지난 2006년 이후로 7번째다
북한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한 중국도 비난했다.
외무성은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오랫동안 협의해 만들어냈다고 한다"면서 "두 개 나라가 뒷골 방에서 제멋대로 꾸며낸 제재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고 (중략) 국제적 정의를 짓밟으면서 저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강권과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중략)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고도로 정밀화되고 다종화된 '주체탄'의 장쾌한 뇌성은 세계를 진감시키며 다발적으로,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터져 오를 것"이라고 말해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결의안이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조치가 아니라,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찬성한 것이며, 그 제재가 과거와 달리,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탄 실험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안보리가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채택된 대북 제재안은 모두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이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로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를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이례적인 조치에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한 것은, 북핵문제가 전세계적인 주목사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북측의 무력행동에 대해 중러가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이것은, 실제적으로 북측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을 둘러싼 정세를,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군산세력의 선호의 냉전식 구도에서 "한미중일러 대 북" 이라는 새로운 구도를 실질적으로 추동하는 것에 있다. 군산과 싸우는 트럼프의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국제정세를 만드는 "기폭제"로서, 북핵문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중러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계속될 것이다. 또한, 이같은 새로운 결의안이 도출된 것에는, 한국의 코리아 포뮬러가 작동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향후, 북핵문제를 남북이 주도하게 될 때, 멘붕에 빠질 지도 모른다.
안보리, 對北 추가제재 목소리 커지는데… 한국은 침묵
2017.05.24 03:03
美·日·英·佛 "추가제재 찬성"
日은 독자 세컨더리 보이콧 검토
- 한국 유엔대표부, 새 정부 눈치?
"외교·안보팀 정비안돼 어정쩡"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추가 대북 제재'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물론 일본·영국·프랑스까지 나서서 유엔 차원의 추가 제재 필요성에 대한 뜻을 밝히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외교가에서는 "대북 유화책을 펴려는 새 정권의 기조에 맞춰 정부가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현지 시각)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난 21일 탄도미사일(북극성-2형) 발사를 규탄했다. 이번 성명에는 지난 14일 화성-12호 발사 직후 나왔던 성명에서 한걸음 나아가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의 활동을 배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또 다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등도 추가 제재를 촉구했다. 매슈 라이크로프트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영국은 더 강력한 제재를 선호한다"고 했고, 프랑수아 드라트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도 "강한 신규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강력한 결의 도출을 위해 안보리가 움직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 독자 세컨더리 보이콧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한 유엔 제재 움직임은 이례적이다. 유엔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을 때만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북한이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계속하자 국제사회에는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추가 제재를 통해 응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우리 유엔대표부는 추가 제재와 관련해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동안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마다 앞장 서서 제재를 외쳤던 것과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외교 안보 라인이 정비되지 않아 별도 지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고, (한국이 포함되지 않는) 안보리 이사국들 간 협의이기 때문에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언급하기는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대북 제재 문안을 돌리며 추가 제재를 하자고 하면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내겠는데, 지금은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대북 유화책을 강조하는 새 정부 눈치를 안 볼 수 없다"고 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24/2017052400264.html
이미 이전 기사에서, 나는 한국정부가 이 이례적이고 강경한 결의안에 대해 심드렁한 태도를 취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이같은 한국정부의 액션은, 국제사회와 특히 북측에게 커다란 시그널이 된다.
유엔 안보리, 7차 대북제재결의안 채택…정부 "환영"-- 심드렁한 반응을 보인 한국..ㅋㅋ 2017.06.03. http://cafe.daum.net/flyingdaese/VMSY/129
이처럼, 한국이 미중러 등의 국제사회의 제재방향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은, 웬만큼 뉴스를 뒤져서는 발견하기 어려운데, 국내 보수여론을 염두해 둔, 당국의 조치로 보여진다. 하여간,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명확하게 북핵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발이 유엔 내에서 없다는 것은, 16년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의 북핵문제를 주도해 온 반증으로 봐도 전혀 무리는 없다. 이같은 한국의 움직임이 더욱 명확해질 때, 북측은 북핵문제의 출구로서 당연히 남측을 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국제사회의 표면적인 정세가 북을 고립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북외무성의 주장대로, 북측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을 반드시 거쳐야하는 전개로 들어가게 된다. 그 시점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빠르면 8월의 UFG훈련일 가능성이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의 신정부가 주요 각료와 직책을 임명하고, 전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인수인계하는가에도 큰 변수가 있다고 본다. 중국으로서는, 차기 지도자가 정해지는 10월 전에, 북핵문제가 남북에 의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UN안보리, 7차 대북결의 채택···개인 14명·기관 4곳 추가제재
2017.06.03 14:17:0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7차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유엔이 내놓은 7차 대북 제재결의안이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새 대북제재결의 2356호를 채택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진행된 거수 표결에서 15개 이사국 대사들은 전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유엔이 신규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해 11월 30일 2321호 이후로 6개월 만이다.
이번 제재결의는 자산동결과 해외여행에 제한을 가하는 블랙리스트 명단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이 블랙리스트에 추가됐다. 블랙리스트에 추가된 4개 기관은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무기거래 관련 업체인 강봉무역과 조선금산무역 등이다.
개인으로는 국외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조일우 정찰총국 5국장을 비롯해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 박한세 제2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백세봉 전 제2경제위원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박도춘 전 군수담당 비서, 리재일 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해 유엔의 제재대상은 총 개인 53명, 기관 4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대북 원유공급 금지와 노동자 국외송출 금지 등 초강력 제재 카드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보리가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채택된 대북 제재안은 모두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이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로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와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를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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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6031417001&code=970100#csidxe52e24421ed15b8b3d704ba374c493d
北과 오슬로 접촉 美인사 "북한, 대화 모색하고 있다"
2017/06/04 18:39
수잔 디매지오 뉴아메리카 국장, 日 언론에 밝혀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트럼프 정권 출범 후 첫 북미대화로 주목받은 '오슬로 대화'에 참석했던 미국측 인사가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전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수잔 디매지오 '뉴아메리카 싱크탱크'의 국장 겸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장에서 이 신문에 "오슬로에서의 협의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북한은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매지오 국장은 "맞는 상황 아래서라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제재를 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는 등 압력만 행사해서는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압력 일변도의 접근은 위험하다"며 "대화에 따른 해결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매지오 국장은 지난달 8~9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국장 등과 '1.5트랙' 대화를 가진 바 있다.
북미 1.5트랙 대화는 북한의 당국자와 미국의 민간인이 참석하는 형식의 대화다. 디매지오 국장은 토머스 피커링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 윌리엄 팰런 전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과 함께 참가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6/04 18:39 송고
이번 회담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확인하는 자리, 즉 코리아 포뮬러의 계승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北美 '오슬로 대화'에 미국 외교·군 중량급 전직들 참석
2017/05/11 15:18
피커링 전 유엔대사·팰런 전 태평양사령관 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북한과 미국간의 1.5 트랙(반관반민) 대화로 주목받은 '오슬로 회동'에 미국 외교·군사 분야 전직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복수의 외신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8∼9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국장 등과의 회동에 참가한 미국 인사 중에는 조지 H.W. 부시(아버지 부시, 1988∼1992년 집권) 행정부 시절 유엔 주재 대사를 지낸 토머스 피커링이 포함됐다.
또 예비역 4성 장군인 윌리엄 팰런 전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과 핵 협상 전문가인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 등도 포함됐다.
피커링 전 대사는 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 유엔 대사를 지낸 데 이어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무차관을 역임했다. 또 팰런 전 사령관은 조지 W. 부시(아들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에서 뉴질랜드에 이르는 지역을 맡는 태평양사령부의 수장을 역임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 문제를 실제로 다뤘다.
또 아인혼 전 특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과 이란 핵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깊이 관여했고, 공직을 마친 뒤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 몸담으며 제네바 등에서 열린 북미 1.5트랙 협의에 참석했다.
우리 정부는 북미 오슬로 협의를 민간의 '트랙 2' 협의로 규정하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미국 국무부도 정부와 무관한 행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측 민간 인사들의 면면으로 볼 때 이번 협의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미국 정부에 전달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탐색에 참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7/05/11 15:18 송고
또 아인혼 전 특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과 이란 핵 문제 해결 프로세스에 깊이 관여했고, 공직을 마친 뒤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 몸담으며 제네바 등에서 열린 북미 1.5트랙 협의에 참석했다
'北美 접촉' 아인혼 "북한, 트럼프 대북정책 파악 원해"
2016/11/24
대북전문가 "北, 미국에 적극적인 자세로 접촉 늘릴 듯"
(서울=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지난주 제네바에서 북한 외무성 간부와 만났던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이 미국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파악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제네바에서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장 등 북한대표단과 만나 논의한 내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아인혼 전 특보는 "북한 측 대표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궁금증을 제대로 해소해주지 못했다"고 RFA에 전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보가 없었고,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북한 측에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외무성은 제네바 접촉 이후인 지난 21일, 장문의 비망록을 발표해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했고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지난 18일 트럼프에 대해 호감을 드러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모호한 데다 트럼프의 입장과 공화당의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도 많다 보니 북한이 '탐색'의 차원에서 접촉도 하고 대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 같다"며 "미 행정부 인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는 더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화 메시지를 보내고 물리적 접촉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은 김정은 최고지도자를 범죄자로 7월 10일 단죄하자,북은 뫼무성과 유엔 대사등을 통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지난달 10일 북한은 미국이 ‘인권침해’를 빌미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제재한 데 반발해 ‘뉴욕채널’을 차단하고 전시법에 따라 대미관계를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미국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 “북한의 영사접근 거부는 늘 있는 일” 2016.08.16
“북한의 영사접근 거부는 늘 있는 일(routine)이다.”
美전문가 "北, 뉴욕채널 차단은 상징적 제스처" 2016.07.12. 08:43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북한이 미국 정부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대상에 올린 것에 반발, 뉴욕 북미접촉 채널을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큰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북 당국은, 전시법으로 처리하겠다는 엄포와는 완전히 다르게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제재 철회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니, 사과도 않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 대표단, 북한 방문해 ‘인도적 문제’ 논의
2016.10.08 방북 후 성명서 “작은 진전”, 백악관 “협의하고 지지" 확인
미국 민간대표단이 백악관의 지지를 받으며 지난달 말 방북해 ‘인도주의적 문제’를 논의하고 돌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미국 내 대표적인 ‘북한통’인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설립한 ‘리처드슨센터’의 믹키 버그만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9월 24~27일 북한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한성렬 외무성 부상을 비롯한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한국전쟁 시기 미군 유해 발굴 문제,
△함경북도 홍수 피해 지원 문제,
△오토 왐비어 등 북한에 수감 중인 미국인 석방 문제를 협의했다. 한성렬 미국국 국장이 부상으로 영전하면서, 6자회담 단장(수석대표)을 맡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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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존엄을 범죄자로, 그것도 미국이 제재를 해도, 비난과 달리 북미는 만난다. 백주대낮에 12명이 유인납치되었어도, 북적십자사는 남적십자가 보낸 수해지원금을 받으며, 조선중앙통신은 연합뉴스를 지지한다.
원래, 최선희 국장은, 무엇보다 최고존엄에 대한 제재 해제를 요구했어야 하지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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