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족 정보 담긴 주민초본, 민주당 측 인사가 유포 시도
무소속 김민석 강서구의원, 제보자를 경찰 고발
법무부가 청문회때 국회 제출했던 원본 촬영 사진
개인정보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김명진 기자
입력 2023.04.12. 14:14
업데이트 2023.04.12. 14:41
한동훈 법무장관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원본 그대로 일반인에게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제공한 자료로 추정된다.
지난해 5월 9일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12일 서울 강서구의회 김민석 의원은 이 같은 문건을 자신에게 건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서 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김 구의원 설명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샛강역 인근 스타벅스에서 김 구의원과 만나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하드디스크에서 김 구의원의 USB에 자료를 담아 건넸다. 서씨는 스스로를 “민주당 측과 일을 했었다”라고 김 구의원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나흘 뒤 김 구의원은 USB를 열어봤다. 거기에는 한 장관 본인과 그의 부인, 아들과 딸의 주민등록초본 파일이 있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매매 계약서, 출처 불명의 각종 녹취록과 영상, 김건희 여사와 서울의소리 직원 간 문자 내용 등이 나왔다. 이들 자료는 스캔본이 아닌, 사진으로 찍어 누군가가 보내준 형태였다.
특히 주민등록초본은 법무부에서 발급된 자료였다. 해당 문건에는 ‘원본 내용과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는 문구와 함께 법무부 담당자 이름과 내선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용도: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같은 표현도 있었다고 한다.
인사청문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의원실에 제공된 한 장관 자료 가운데 일부가 일반인인 서씨 수중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고발은 김 구의원이 지난 3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을 온라인상에 지속적으로 올리는 사람을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자 서씨는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자료를 주겠다며 김 의원에게 해당 자료를 준 것이다.
김 의원은 “자료를 확인한 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가 이 외에도 공직자 개인정보 자료를 많이 소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지금이라도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이용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확산을 막고자 고발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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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wolf
2023.04.12 14:25:01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진영을 떠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는 자는 사회의 악이다. 또한 거짓정보를 유통시켜 여론을 호도하는것 역시 중죄다. 일벌백계 중형에 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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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독재
2023.04.12 15:18:17
처죽일놈들 하는짓하고는, 조리돌림 하는 짓이 공산주의자와 흡사하다.
beaboss
2023.04.12 15:09:38
이미, 걸래 김의견(犬)이 시범을 보였으니 "너도 나도 개아비 개어미 개아들 개딸들이 되는 거지~~~"
RORELEI
2023.04.12 14:38:24
민주당 인간들은 어찌 저렇게 저질들이 많은가.저런 것들이 국세를 받아먹나.참 더럽다.국세가 이런 쓰레기들에게 줘야하나.나라빛이 얼마인데..
동방삭
2023.04.12 14:31:01
누가처음 누출했나 철저히 추적하라 // 보나마다 더만진당 의원실이 출처겠지 // 불법적 정보유출자 최고형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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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을
2023.04.12 14:28:38
저런 자는 극형에 처해야 나라의 기강이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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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티아고가는 길
2023.04.12 14:31:42
따불로범죄당 놈들은 범죄가 일상생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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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안
2023.04.12 14:38:38
자의적인 잣대로 함부로 선악을 판단하면 죄받는다. 아무리 옳다고 하여도 법에 합당하지 않으면 야만과 미개사회라면 모를까 법치국가에선 모든게 불법이다. 김학의를 출국금지할때도 그 이유가 위조되었다면 벌받아야 한다. 탈북자가 아무리 연쇄살인마라 하여도 응당한 조사를 받아야 권리가 있다. 청와대굿판과 최순실300조도 사실확인없이 멋대로 촛불켜고 달렸다.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나쁜게 아니라 가짜의 방아쇠가 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누군가에게 들여다 보여진다면 그 사회에는 조지오웰의 존엄과 동지들에게 시민이 사육되는 농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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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3.04.12 14:37:54
아 더불어 쓰레기들 양심도 가책도 못느끼는 벌레들 같아 더불어것들 어디 제대로 된놈 한놈이라도 있나 봐라 이래도 현 정부 견제 한다고 총선에서 더불어 쓰레기들 찍어주겠다는 중도층들 정신차려 라 대한민국 공산주의 되는거 내부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 내부가 국힘이겠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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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2023.04.12 14:35:46
그동안 주위에서 요런 짓거리 많이 당했고 보아왔다. 투서질과 함께 따불당 대대손손 전통적으로 버릇처럼 내려오는 졸렬하고 야비한 짓...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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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10년이가장중요
2023.04.12 14:40:14
전라도 스타일, 디폴트가 반역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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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2023.04.12 14:44:30
유출자 꼭 잡아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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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선
2023.04.12 14:38:03
곳곳에 새작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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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동이
2023.04.12 14:49:42
무엇에 이용할려고. 선동발목특기인 비리민주당 서가 개인정보법 위반이다 법대로 영장청구 판결하라
답글작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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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휘기픈남간
2023.04.12 14:53:28
어디서 어떻게 샜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잡아 넣어라..가족을 건드리는 건 마피아나 하는 짓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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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화성의물
2023.04.12 14:36:35
다빈치 로봇 만든 사람입니다. 지급 부탁드립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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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wold
2023.04.12 14:54:03
인권말살 폭력정당을 즉시 고발하고 법정에 세워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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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호달이
2023.04.12 15:10:56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는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처벌해라~정치와 무관하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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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죽
2023.04.12 15:06:26
김 구의원의 용기에 박수를 쳐 주고 싶다 정치가 아무리 혼탁해도 이런 짓은 있을수 없다 특히 개인정보 불법 유출은 절대 용서 해서는 안된다 경찰은 민주당 관계자를 즉시 조사하여 엄단하길 바란다 또한 다른 불법 자료가 있는지 조사도 함께하고 배후도 조사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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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나라가먼저야
2023.04.12 15:05:33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대법원 판례에도 엄격히 처벌한 것으로 올라 있는데, 불법 유출한 자는 간땡이가 아주 부었군. 더불당이 배후라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산시켜야 마땅하다.
답글작성
6
0
neo
2023.04.12 14:59:58
다함께만지는당 놈들이 열 일하는 군. 한심한 놈들.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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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일
2023.04.12 15:14:07
최고의 형벌로 법의 심판 철퇴를 가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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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보루
2023.04.12 15:13:01
더불어간첩당. 그 졸개들까지 모두 수사하여 엄벌에 처하라! 멸공!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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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4.12 15:11:39
저런 철면피 좌익 黨이 결성되어 대한민국을 마구 흔들어대니 걱정을 넘어 분노감이 터져 나온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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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울프
2023.04.12 15:04:25
참말로 인간들이 어쩜 저렇게 저질이고 추잡스럽냐. 내편이 아니면 온갖 것 다 끄집어 내 흠집을 내는 인간들 법이 물러터진 거냐 아니면 쪽수에 밀려 법을 제대로 집행 못하는거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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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4.12 15:18:20
개딸에 휘둘리는 놈들이니 그럴만도 하다고 본다. 단 유출에 대한 책임은 질 각오가 되었겠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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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4.12 15:15:35
민주당 이름붙이기 부끄러운 저질의 더불어공산당 요즘 하는짓거리보면 눈뜨고보기 구역질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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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바이우
2023.04.12 15:03:37
진짜 별짓 다한다... 대단한 인간들 ㅡㅡ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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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좀 합시다
2023.04.12 15:21:26
어떻게 이넘들이 하는 짓은 OOO 수준을 넘어 간첩 수준까지 올라갔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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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ndfathe****
2023.04.12 15:18:32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 ,정말로 족속이 다른 것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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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해
2023.04.12 15:15:31
또 아래쪽 떨거진가. 공작에 쓸려고 모왔나보구나.위법한건 강력처벌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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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1
2023.04.12 15:27:25
민주당 하는 짓거리가 저 모양인데 옹호하는 사람이 많다니 아이러니하다
답글작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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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변
2023.04.12 15:17:10
철저히 수사가 되어야 한다! 하여간 저것들은 하는 짓마다 범법이야!!! 에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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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이다
2023.04.12 15:27:26
참 할일없는 정치꾼들이다 제발좀 나라 생각좀해라 먹고사는문제좀 이 정치꾼들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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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즈키루이
2023.04.12 15:25:35
개념없는 만진당 놈들. 가난해야 민주당 지지한다는 저런 ?o레기들을 지지하는 인간들은 ㅈ 잡고 반성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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