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도서 발전노동자 ‘30년 불법파견’ 인정-매일노동뉴스

[사천비정규직센터]

한전-도서 발전노동자 ‘30년 불법파견’ 인정

광주지법 “한전이 용역업체에 지휘·명령” … 노조 “한전이 직접 운영·고용하라”

• 정소희 기자
• 입력 2023.06.14 07:30

<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90

수십년간 한국전력의 도서지역 전력발전 사업을 수행해 온 한전 하청업체 JBC 노동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십년간 진행된 한전과 JBC·노동자들 사이의 불법파견 관계가 확인됐다.

한전 퇴직자 모임이 수십년간 독점
“용역업체 근로자, 한전 사업에 실질적 편입”

광주지법 11민사부(부장판사 유상호·이지숙·김창환)는 JBC 노동자 14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지난 9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제도가 시행된 2007년 7월1일 이전 입사자인 노동자 60명은 한전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85명에게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한전에 주문했다.

JBC는 내륙의 발전소에서 송전·배전을 받기 어려운 섬 지역, 즉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된 도서지역의 발전시설을 운영해 왔다. 1996년부터 한전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 JBC는 한전 퇴직자들의 모임인 ‘한국전력전우회’가 100% 출자한 회사로 수십년간 도서전력발전 사업을 독점해 ‘퇴피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현재 JBC가 한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도서전력발전시설은 66개로 약 6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JBC 노동자들은 한전과 JBC가 맺은 용역계약이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전이 업무상 지휘·감독을 했는지 △JBC 노동자들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해 한전의 사업에 편입됐는지 △JBC가 노동조건에 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 △JBC가 독자적인 기술성이나 설비를 지니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폈다.

재판부는 △도서발전사업과 관련된 27개의 업무처리지침을 JBC 노동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이행하는지 지휘·감독한 점 △한전이 공문을 통해 JBC 사장에게 업무를 지시한 점 △JBC 노동자들이 공문을 공람한 뒤 업무처리 결과를 한전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유선으로 보고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각 섬마다 배치된 발전운전원들이 일일보고서를 작성해 발전소장 명의로 한전 지사에 매일 보낸 점 △한전 지사장이 메신저나 이메일로 JBC 소속의 노동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 정황도 수차 례 확인된 점도 불법파견 근거로 들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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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