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작에서 의무 의료 보험 기여금 5배 증가가 의미하는 것은

[zhanna]

보건보는 의무 의료 보험 시스템에 대한 기여금 및 공제액을 계산하는 최대 매출 금액을 5배 증가시키는 발의안을 준비해 법규정 공개 포털에 게시했다고 Zakon.kz에서 보도했다. 

현재 국민들이 논의를 위해 자유롭게 자료를 볼 수 있다. 사회의료보험공단은 가능한 변경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준비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료보험을 점차적으로 도입하면서 의무 사회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한 기여금 및 공제액을 계산하는 국민의 소득에 관한 상한선이 정해졌었다. 현재 이 금액은 10배의 최저급여이다. 다시 말해 소득에서 최대 85만텡게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계산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나?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모두의 필요에 따라 능력에 따라 공정성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부터 상한선을 최저급여 10배에서 5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원칙으로 연금납입금의 상한선도 최저급여 50배이다. 

무엇때문에 소득 상한선을 높이는가?

오늘날 카자흐스탄 의무의료보험 모델은 역행적인 자금분배를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적을수록 소득 대비 기여금 비율이 높아진다. 공정한 시스템에서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상한액을 최저급여 50배까지 높이도록 제안하는 규정은 의료보험에 대한 책임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숫자에 대해서만 보자면?

현재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30만텡게라면 의료보험은 6,000텡게를 지불한다. 

이 경우보다 소득이 5배 높은 150만텡게라면, 상한선 최저급여 10배(850,000텡게)가 적용되기 때문에, 납입해야 할 의료보험 금액은 17,000텡게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소득의 1.1%이다. 

3백만 텡게를 소득으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상한선이 적용되어 납입해야 하는 의료보험은 17,000텡게이고 이는 소득의 0.6%밖에 되지 않는다. 

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2024년 최저급여를 적용했을 때 상한선은 420만텡게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책임도 높아지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카자흐스탄 국민들에 이 규정이 해당할까?

의료보험 납입금이 5배 높아지는 것은 겨우 2,300명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은 425만텡게 이상의 소득을 가진 국민들이다. 이는 국내 전체 근로자의 0.04%밖에 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규정은 소득이 85만텡게 이상인 9%의 근로자에게 해당한다. 나머지 91%에게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이 모든 것에서 평범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공제액을 늘리면 의료비용에 대한 자금 조달이 늘어난다. 여기에는 예방, 진단. 치료가 포함된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기술의 도입으로 질병의 조기 예방이나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보건 시스템은 여전히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직면해 있고 이는 일반적으로 의료 조직, 의료 품질 및 접근성, 의료 시스템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및 의무 의료보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전에 국민경제부 알리벡 쿠안트로프 장관은 소기업의 의무의료보험 시스템 기여금을 5배 늘리겠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자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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